민주당 부동산특위의 개편안 잘못됐다. 종부세 과세 대상 절반 이상 줄어들어

‘종부세 절반 축소안’ 내놓고 ‘후퇴’ 아니라는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진표)가 27일 종합부동산세를 대폭 후퇴시키는 개편안을 내놨다. 개편안대로라면 종부세 과세 대상이 절반 이상 줄어들게 된다. 집값 안정과 조세 부담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한 종부세의 목적(종부세법 제1조)을 뿌리째 흔드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어 부동산 세제·금융·공급 대책 등을 논의했다. 재산세의 경우, 세율 0.05%포인트를 깎아주는 1주택자의 공시가격 상한선을 6억원(시가 8억~9억원)에서 9억원(13억~14억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재산세 완화는 당내에서 공감대가 형성돼 별 이견 없이 당론으로 채택됐다. 또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우대 폭을 10%포인트에서 20%포인트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그러나 논란이 됐던 종부세와 양도소득세 개편은 찬반이 갈려 결론을 내지 못했다. 민주당은 앞으로 공청회와 정부 및 전문가 협의를 거쳐 6월 중 최종안을 결정하기로 했다.

 

김진표 위원장은 의총 뒤 브리핑에서 종부세 개편안으로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공시가격 상위 2%에게만 과세’를 제시했다. 현행 기준인 공시가격 9억원 초과를 유지하되 납부유예제도와 10년 이상 장기거주공제 도입 등을 통해 보완하자는 정부 안과 본질적으로 다르다.

올해 1주택 종부세 과세 대상인 공시가격 9억원 초과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은 52만5000호인데, 기준을 상위 2%로 바꾸면 약 27만호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주택 기준이어서 인별 기준과 다소 차이가 있겠지만, 절반 이상이 빠져나가는 것이다.

상위 2%는 공시가격으로 따지면 12억원(시가 17억~18억원)에 해당된다. 사실상 종부세 기준을 공시가격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는 것이다. 그런데도 김 위원장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은 절대 안 한다”고 말했다. 말장난이 아닐 수 없다.

김 위원장은 또 “(12억원 상향은) 국민의힘이 제안했는데 옳지 않다”고도 했다. 어처구니없다. 특위는 또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기준도 실거래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자고 했다.

 

특위가 내놓은 개편안은 한마디로 집부자들에게 혜택을 몰아주는 ‘부자 감세’다. 투기 억제와 조세 정의에는 더 이상 관심이 없다는 얘기로 들린다.

민주당은 특위 안을 철회하고 서민·중산층 실수요자를 위한 집값 안정 대책을 내놓기 바란다.

 

[ 2021. 5. 28  한겨레 사설 ]

원문보기:
https://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997002.html?_fr=mt0#csidx34c0988e6bed47b886a6259b14d7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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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의 오판, 서울 아파트값 이렇게는 못 잡는다

 

160만 채 임대주택에 대한 세금특혜 유지하겠다는 여당 부동산특위의 집값대책

 

 

27일 여당 부동산특위가 공개한 주택시장 대책을 보자마자 든 생각은 "아, 여당이 정권 재창출을 포기하는구나"였다. 20개가 넘는 대책을 나열했으나, 그중에 집값을 하락시킬 대책은 보이지 않는다. 고가주택 소유자들이 집값폭등으로 얻는 시세차익을 고스란히 챙길 수 있도록 하는 대책만 눈에 띈다.

만약 이번 대책이 그대로 확정되고 추가 대책이 없다면, 앞으로 집값하락은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지난 4.7선거에서 표출된 무주택 국민과 20~30세대의 정권 심판이 내년 대선에서 또 일어날 것이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금특혜 폐지가 차지했어야 한다. 지난 4.7재보궐선거 이후 여당에서 이 문제가 뜨겁게 떠오른 것은 선거에서 표출된 민심을 읽었기 때문이다.

우원식 의원 등 여러 의원들이 "우리 당의 가장 큰 실패는 부동산 임대사업자에게 특혜를 준 것"이라고 말했고, 이재명 지사는 주택임대사업자를 투기세력으로 규정하고, 이들에 대한 세제혜택 취소는 물론, 더 큰 불이익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욱이 이번 대책이 발표되는 그 시간에 국회 정문 앞에서는 여당 국회의원 10명과 참여연대·경실련·집값정상화시민행동 등 시민단체가 합동으로 "주택임대사업자 세금특혜 폐지하라"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었다.

강병원 최고위원과 김두관, 김윤덕, 진성준 의원 등이 한목소리로 "집값폭등의 가장 큰 원인이자 우리 사회의 불공정·불평등을 극도로 악화시킨 주택임대사업자 세금특혜를 전면 폐지하라"고 외쳤다.

그러나 부동산특위가 발표한 대책은 이들의 주장을 조금도 반영하지 않았다. 주택임대사업자 세금특혜에 대해서는 "매입임대 폐지"와 "양도세 중과" 두 개가 포함되었다.

눈속임

매입임대 폐지는 사실 "폐지"가 아니라 "신규등록 중단"이 더 정확한 표현이다. 기등록된 임대주택에 세금특혜를 고스란히 주면서 "폐지"라고 표현한 것은 눈속임이다.

"기존 사업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도 또 다른 눈속임 표현이다. 말소된 임대주택은 더 이상 등록임대주택이 아니므로 세금특혜를 주지 않는 것이 당연한데, 마치 "세금특혜를 축소"하는 듯이 위장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압축하면, 기등록한 임대주택에 대해 만기까지 엄청난 세금특혜를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2020년 6월 말 전국에 등록된 약 160만 채 임대주택은, 만기까지 '재산세 100% 감면, 종부세 0원, 양도세 100% 감면 혹은 양도소득 70% 감면, 임대소득세 75% 이상 감면, 건강보험료 80% 감면' 등의 특혜를 앞으로도 쭉 누리게 됐다.

이런 세금특혜를 정부가 보장해주는데, 어느 멍청한 임대사업자가 자신의 임대주택을 매도할 것인가? 그리고 160만 채의 임대주택이 매물로 나오지 않으면 집값은 하락하지 않을 것이 확실하다.

국토부는 임대주택 전체 자료의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도시연구소 등이 보고서에서 밝혔듯, 서울 강남의 은마아파트와 마포래미안아파트 등 주요 단지에서 2018년 엄청난 물량의 임대주택이 등록되었다. 그리고 그 임대주택의 약 80%는 만기가 8년이다.

기등록 임대주택에 대한 세금특혜를 폐지하지 않으면, 2026년까지 서울 아파트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160만 임대주택 매물 나와야 집값 하락 기대
 

 
지난 3월 24일 <쿠키뉴스>가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가 주택임대사업자 세금특혜에 대한 일반국민의 인식이 어떤지를 보여준다. <쿠키뉴스>가 데이터리서치에 의뢰하여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다주택 임대사업자 세금특혜 폐지"에 찬성하는 사람이 46.3%로 반대 38.7%를 크게 앞질렀다. 특히 18~29세는 무려 50.9%가 다주택 임대사업자 세금특혜 폐지에 찬성했다.

더 흥미로운 점은 문재인 정부가 뒤늦게 추진하는 주택공급 정책에 대한 국민의 생각이다. '주택공급 확대'보다 '다주택 임대사업자의 보유주택 매도'가 더 효과적인 공급정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절반이 넘는 50.2%였다.

이 여론조사 결과가 시사하는 점은, 많은 국민이 주택임대사업자 세금특혜 때문에 집값이 폭등했음을 알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젊은층일수록 이 세금특혜에 더 강하게 반대한다. 한 발 더 나가서 다수 국민이 이 세금특혜를 폐지해서, 임대사업자가 보유한 임대주택이 매물로 나오길 원하고 있다.

이처럼 민심의 향배가 분명한데도 여당 부동산특위는 이를 외면하고 있다. 그들이 내놓은 집값대책은 집부자인 임대사업자 세금특혜 유지를 위해서는 정권 재창출도 포기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다.

 

 

송기균(kiguso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