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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RE100 가입…재생에너지 대세에 ‘홀로 역주행’ 윤석열 정부

道雨 2022. 9. 16. 10:58

삼성전자 RE100 가입…재생에너지 대세에 ‘홀로 역주행’ 윤석열 정부

 

 

 

 

RE100 가입여부가 ‘신 무역장벽’ 추세
국내 재생에너지 발전량 부족, 가격 비싸
삼성 “정부 공급 확대·정책 지원” 언급
그러나 정부는 재생에너지 축소 정책만
“재생 공급부족은 산업 리스크 확대” 비판

 
 
 

 

 

 

삼성전자가 15일 신환경 경영전략을 제시하며 ‘RE100’ 가입을 선언한 것을 계기로, 정부의 재생에너지 축소 기조를 둘러싼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재생에너지 확대’라는 국제적 흐름과 글로벌 기업들의 움직임과는 달리, 윤석열 정부만 ‘나 홀로 역주행’을 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글로벌 정보통신기술(ICT) 제조기업 가운데 가장 많은 전력(2021년 기준 25.8TWh)을 사용하는 삼성전자가 RE100 가입을 선언한 것은, 뒤늦게나마 삼성전자가 기후위기 시대 인류의 지상과제인 탈탄소 대열에 합류했다는 의미가 있다.

RE100은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사용하자는 국제 캠페인이다. 이날 기준 RE100에 가입한 글로벌 기업은 모두 381곳이다.

자발적 캠페인이지만, 글로벌 투자사는 물론, 이미 가입한 기업들이 협력사에 가입을 요구하면서, RE100 가입여부가 ‘신 무역장벽’으로 떠오르는 추세다.

 

삼성전자는 이날 발표에서 국내 사업장 사용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할 시점을 2050년으로 ‘멀리’ 잡았다. 국내 재생에너지 공급 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이라는 것이 삼성쪽 설명이다.

 

2020년 국내 재생에너지 발전량은 3만7162GWh였는데, 같은 해 삼성전자의 국내 전기 사용량은 1만6114GWh였다. 국내 재생에너지 1년 발전량의 43.4%를 삼성전자 1개사가 쓸 정도로 국내 재생에너지 발전량은 크게 부족한 상황이다.

 

지난해 국내 전체 발전량 가운데 신재생에너지 발전이 차지하는 비중은 7.5%(총발전량 577TWh 중 43TWh)로,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평균(약 30%)의 4분의1 수준에 불과하다.

 

뿐만아니라 한국의 재생에너지는 발전 비용도 세계평균보다 비싸다. 지난 2020년 한국전력 경영연구원이 블룸버그뉴에너지파이낸스(블룸버그NEF)의 보고서를 바탕으로 분석한 자료를 보면, 한국의 태양광 균등화발전원가(LCOE)는 ㎿h(메가와트시) 당 106달러로 미국(44달러)보다 크게 높았고, 세계 평균(50달러)과 견줘도 두 배 이상이었다.

 

이날 삼성전자가 “핵심 반도체 사업장이 자리 잡은 한국은 재생에너지 공급 여건이 상대적으로 안 좋아, 재생에너지 목표 달성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크다”며 “정부의 재생에너지 공급 확대와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은 이런 이유에서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이런 국제적 추세와 기업들의 요구와 반대되는 길을 걷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말 공개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실무안에서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 목표를 21.5%로 제시했다. 이는 지난해 확정한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의 목표치 30.2%에서 8.7%포인트 후퇴한 것이다.

 

정부는 이에 근거해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제도의 의무공급비율도 줄이기로 했다. RPS 제도는 500㎿ 이상의 발전설비를 보유한 발전사업자가 총발전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말 2022년 12.5%를 시작으로, 2026년 25%까지 이 비율을 단계적으로 높이기로 했으나, 올해 11~12월께 관련 시행령을 개정해 의무공급비율을 낮출 방침이다.

 

이런 기조에 발맞춰, 한국전력 산하 6개 발전공기업도 재정건전화를 이유로 최소 2조1천여억원 규모의 국내외 신재생에너지 사업투자를 축소하기로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부 기업들이 지난 7월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를 해외에서 구매하는 경우에도 국내 재생에너지를 조달한 것으로 인정해달라는 방안을 정부에 제안하기도 했다. 발전사들이 RPS 의무비율을 채우지 못하면, 그 부족한 비율만큼 REC를 구매해서 의무비율을 채울 수 있는데, 이 REC를 기업이 해외에서도 구매하는 방식도 허용해달라는 것이다. 산업부는 이를 허용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중이다.

 

이에 대해 임재민 에너지전환포럼 사무처장은 “해외 REC 구매는 국내 온실가스 감축과 재생에너지 확대에 도움이 안 되는, 사실상 ‘그린워싱’에 해당하는 것”이라며 “절대 허용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네덜란드 연금자산운용(APG)의 박유경 아태지역 책임투자 총괄이사는 “(삼성전자의) 이번 선언은 한국 정부의 기후 관련 공약이 후퇴하는 듯 보이는 시점에 나왔다는 데서 의미가 크다”며 “장기적으로 재생에너지를 필수적으로 조달해야만 하는 산업계의 수요를 어떻게 충족시킬 수 있을지 상당히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APG는 지난 2월 삼성전자 등에 ‘탄소배출 감축 관련 구체적인 계획을 밝히라’는 서한을 보낸 유럽 최대 연기금 운용사다.

 

진우삼 기업재생에너지재단 상임이사도 “수출을 주력으로 하는 국내 기업들은 신규 투자 의사 결정 때 재생에너지 조달 여건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입장으로, 국내 재생에너지 공급부족은 바로 국내 산업의 리스크로 확대될 수도 있다”며 “(재생에너지) 공급 확대 정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규남 기자 3string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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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단체 “삼성 RE100 환영…2050년 목표는 매우 미흡”

 

 

 

환경단체 “2050년 달성 목표는 글로벌 기업으로서 부족”
RE100 가입 총 381개 기업 중 2050년 목표 기업은 77개
글로벌 반도체 구매사인 애플은 2020년·HP 2025년 목표
삼성, 국내기업 중 전력소비 최다…“2030년 목표 잡아야”

 

 

 

삼성전자가 15일 ‘아르이(RE)100’ 가입을 선언한 것을 두고, 환경단체들은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글로벌 기업으로서의 목표는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아르이100은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풍력·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로 충당하자는 국제 캠페인으로, 삼성전자는 그 목표를 2050년으로 제시했는데, 2020~2030년을 목표로 한 글로벌 기업들 수준으로 목표 시점을 당겨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제환경단체인 그린피스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어 “삼성전자의 이번 발표를 환영한다”면서도 “(탄소중립 목표 시점인 2050년은) 심각한 기후위기를 막기 위해 삼성전자에 요구되는 책임과 역할에 견줘 매우 미흡하다”고 밝혔다.

환경운동연합도 논평을 통해 “삼성전자가 탄소중립과 재생에너지 100% 전환이라는 글로벌 흐름에 동참하겠다는 이번 선언은 긍정적이다. 다만 탄소중립과 재생에너지 100% 전환을 2050년에야 달성하겠다는 목표는 너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런 점은 글로벌 기업의 목표와 견주면 확연히 드러난다. 아르이100을 주도한 다국적 비영리기구 ‘더 클라이밋 그룹’ 누리집을 보면, 이 캠페인에 참여한 기업 381곳 가운데 삼성전자처럼 목표 시기를 2050년으로 제시한 기업은 삼성전자를 포함해 77곳에 불과하다. 나머지 304곳의 기업은 삼성전자보다 빠르게 재생에너지 100%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글로벌 반도체 구매사를 보면 애플이 2020년, 에이치피(HP) 2025년, 델 테크놀로지 2040년 등이었다. 구글처럼 2017년에 이미 목표를 달성한 기업들도 있다. 국내 기업 가운데에는 엘지(LG)에너지솔루션과 아모레퍼시픽이 2030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국내 민간기업 가운데 포스코와 현대제철에 이어 온실가스 배출량 3위를 기록했고, 지난해 기준으로 국내 기업 가운데 가장 많은 전력(18TWh)을 소비했다는 것이 그린피스의 설명이다. 이는 한국 전체 가구(2100만가구) 전력 소비량의 23%에 해당하는 양이다.

 

양연호 그린피스 기후에너지 캠페이너는 “온실가스 배출 주요 기업인 삼성전자는 오염자 부담 원칙에 따라 그 책임에 걸맞은 목표와 행동을 보여줘야 한다”며 “이번 발표를 계기로 삼성은 아르이100 회원사 평균 수준인 2030년까지 공급망을 포함해 재생에너지 전력 사용 100%를 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민도 기자 ke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