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념식 처음 불참한 정부, 이젠 6·10정신도 폄하하나

기념식 처음 불참한 정부, 이젠 6·10정신도 폄하하나

 

 

 

정부가 전두환 군사독재정권의 장기집권에 저항한 6·10 민주항쟁을 기리는 공식 기념식에 불참했다. 이 행사가 2007년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정부는 행사를 주관하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윤석열 대통령 퇴진’ 구호를 내건 다른 행사를 후원했다는 이유를 댔다. 하지만 기념사업회는 사전에 이를 몰랐을 뿐 아니라, ‘퇴진 구호’를 확인한 즉시 지원 취소 결정을 내렸다고 한다. 사정이 이런데도 기념식의 주최자인 정부가 끝내 불참한 것은, 6·10 민주항쟁의 역사적 의미를 경시하는 부당한 처사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기념식에 장관 직무대행인 한창섭 차관이 참석하기로 했으나, 지난 9일 ‘산하 공공기관(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이 정권 퇴진 구호를 내건 행사에 후원단체로 이름을 올렸다’는 이유로 돌연 불참을 통보했다. 10일 서울 명동성당에서 열린 제36주년 6·10 민주항쟁 기념식은 정부와 집권여당인 국민의힘 인사들의 불참 속에 진행됐다.

 

행안부는 기념사업회에 대해 사상 첫 특별감사도 실시하기로 했다. 하지만 기념사업회는 ‘정권 퇴진’ 구호를 내건 행사 광고가 게재된 지난 8일 이 행사에 대한 지원 취소 결정을 내렸을 뿐 아니라, 앞으로 3년간 이 단체를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기로 결정했다. 다른 후원 단체에도 정치적 내용의 사업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한다.

국가 예산을 지원받는 공적 기관으로서 책임을 다했는데도 정부가 기념사업회에 대한 특별감사까지 들고나온 것은 다른 의도가 있다는 의심을 일으킨다.

 

정부와 여당은 시민단체의 보조금 문제를 빌미로 정부에 비판적인 단체들에 대한 공격을 멈추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은 ‘시민단체 선진화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최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서울시 보조금 전용 여부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명목은 보조금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지만, 정부에 비판적인 단체를 옥죄기 위한 목적이라는 사실은 누구나 알 수 있다. 기념사업회에 대한 특별감사도 이런 목적에서 추진하려는 게 아닌가.

 

1987년 6·10 민주항쟁은 군사독재정권에 맞선 시민들의 용기로 민주주의를 쟁취한 자랑스러운 역사다. 윤석열 정부도 이러한 역사의 연장선에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4월 미국 국빈방문 때 미 의회에서 민주주의의 가치를 역설한 바 있다.

그런 대통령을 가진 정부가 자국의 민주주의 정신을 기리는 행사는 억지 핑계로 보이콧하다니, 도대체 앞뒤가 맞지 않는다.

 

 

 

[ 2023. 6. 12  한겨레 사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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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0 항쟁 36주년...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인가

 

 

6ㆍ10 항쟁의 전개과정과 의의

 

 

 

‘독재타도! 호헌철폐!, 민주쟁취!, 종철이를 살려내라! 한열이를 살려내라!’...6월의 뜨겁던 햇볕보다 더 뜨거운 열기가 전국의 22개 도시에서 24만명이 동시다발적으로 외친 구호다. 1987년 6월 10일 ‘박종철 고문 살인, 은폐조작 규탄’ 및 ‘민주헌법 쟁취 범국민대회’로부터 6월 29일 노태우민주정의당 대통령 후보의 6·29특별선언에 이르기까지 400~500만 국민들이 4·13 호헌조치철폐, 민주헌법쟁취 등을 요구하며 전국에서 들불처럼 일어났던 민주화운동을 일컬어 우리는 6월 항쟁이라고 한다.

 

 

 

우리가 사는 이 땅,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자유와 권리는 저절로 좋아진 것도 우연도 아니다. 위로는 1198년 고려 최충헌의 사노비 만적이 “왕후장상에 어찌 씨가 따로 있겠는가(왕후장상 영유종호)”를 외치던 천민해방 운동에서부터 1894년 동학혁명, 1919년 3·1혁명, 1947년 제주 4·3항쟁, 1960년 4·19혁명, 1979년 부마민주항쟁, 1987년 6·10 항쟁, 1980년 5·18 광주 민중항쟁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선열들의 불의에 항거해 나라를 지킨 저항정신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다.

 

6월항쟁의 발단은 박정희의 독재정치와 유신헌법이 원인 제공자다. 군사정변으로 민주주의를 파괴한 자. 종신집권을 위해 개헌을 무려 3차례나 비상계엄과 긴급조치를 아홉차례나 발령해 종신집권을 위한 유신헌법을 만들었던 독재자가 박정희가 아닌가? 18년간 박정희의 독재정치에 숨죽이며 살다가 10·26사태로 죽자 전두환이 12·12 군사정변으로 박정희가 만든 헌법으로 집권하자 우리국민들은 ‘독재타도! 호헌철폐!, 민주쟁취!, 종철이를 살려내라! 한열이를 살려내라!’는 구호를 외치지 국민들이 일어선 것이다.

 

 

 

<6ㆍ10 항쟁의 전개과정과 의의>

 

1979년 10월26일 박정희 前대통령 사망 이후, 1980년 민주화의 봄을 기대하던 온 국민들의 여망에도 불구하고 박정희 유신독재정권의 수혜자였던 전두환, 노태우를 위시한 신군부집단은 12.12쿠데타로 군권을 장악하고 정권탈취의 야욕을 드러냈다. ‘독재타도! 호헌철폐!, 민주쟁취!’ 구호를 외치며 저항하자 5월 27일 새벽 공수부대의 진압작전으로 166명을 학살하고, 행방불명자 65명, 상이 후 사망자 376명, 부상자 3,139명 등 피해자가 속출한다.

 

1987년 4월 13일 전두환은 임기가 1년도 안되어 임기 중의 개헌이 불가능하니, 현행 5공화국 헌법대로 차기 대통령선거를 치르고 국민이 요구하는 개헌논의를 중지시키고 제5공화국 헌법에 의한 정부이양을 핵심내용으로 하는「4·13호헌조치」를 발표한다. 전두환의 호헌조치와, 경찰에 의한 박종철 고문 치사 사건, 이한열이 시위 도중 최루탄에 맞아 사망한 사건 등이 도화선이 되어 6월 10일을 전후한 20여일간 민주화에 대한 요구가 봇물처럼 터져 나온다.

 

1987년 6월 10일 민주헌법쟁취 국민운동본부가 공식 주도한 국민대회는 서울을 비롯한 전국 22개 주요 도시에서 약 24만 명의 학생과 시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었다. 이날 경찰은 6만여 명의 병력을 투입했지만, 전국 37개 도시에서 국민평화대행진 시위가 전개되고 3,467명이 경찰에 연행되었었다.

 

항쟁을 막기 위해 전두환은 6만명의 경찰병력을 배치했지만, 전국적으로 경찰서 2개소, 파출소 29개소, 민정당 지구당사 4개소 등이 파괴 또는 방화되었으며 3,467명이 연행되었다. 하지만 경찰의 원천봉쇄에도 불구하고 전국 34개 도시와 4개 군에서 130여만 명의 시민과 학생과 시민들은 국민평화대행진에 참여하여 경찰이 막을 수조차 없게 된다.

이에 겁을 먹은 노태우는 6월 29일, 국민의 민주화의 요구를 잠재우기 위해 대통령 직선제(直選制)로 하는 ‘6·29선언’을 발표한다. 노태우의 ‘속이구선언’과 김영삼, 김대중의 분열은 결과적으로 12·12쿠데타의 공범자 노태우에게 정권을 빼앗기고 말았다.

 

 

 

 

<6·29선언이란...?>

 

1987년 6월 항쟁 직후인 6월 29일에 민주정의당의 대표 노태우가 직선제 개헌요구를 받아들여 발표한 6·29선언이란 1. 대통령직선제 개헌을 통한 1988년 2월 평화적 정권이양. 2. 대통령선거법 개정을 통한 공정한 경쟁 보장이양. 3. 김대중의 사면복권과 시국관련 사범들의 석방이양, 4. 인간존엄성 존중 및 기본인권 신장이양. 5. 자유언론의 창달이양. 6. 지방자치 및 교육자치 실시양. 7. 정당의 건전한 활동 보장이양. 8 과감한 사회정화조치의 단행이양 등이다.

 

 

< 제 9차개헌 현행 헌법의 탄생>

 

제5공화국에 대한 국민들의 끊임없는 불신과 저항으로 궁지에 몰린 집권여당의 대표가 발표한 이 선언으로 인해 헌법 개정이 불가피하게 되었고, 현행 제9차 개정헌법이 발의되었다. 제9차 개정헌법은 1987년 10월 27일 총 유권자의 78.2%에 대당하는 20,038,672명이 국민 투표에 참여하고 이 중 93.1%가 찬성한다.

 

개정된 재 9차 개헌 헌법에 따라 대통령선거가 치러져 노태우가 이듬해인 1988년 2월에 제13대 대통령에 취임한다. 이후 3당 합당으로 김영삼에 이어 김대중, 노무현의 민주정부가 탄생했지만, 역사는 다시 이명박 박근혜시대와 윤석열정부로 이어져, 국민이 원하는 민주주의는 아직도 먼 남의 나라 얘기가 됐다.

주권자가 주인인 나라 주권자를 위해 정치를 하는 진정한 민주주의는 언제쯤 가능할까?

 

 

[ 김용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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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독재 끝낸 6·10항쟁, 이제는 "검찰독재 타도"

 

 

국가기념일 제정 뒤 정부 불참 '처음'

시민들 자발적으로 민주열사 추모제

4대 종단은 6월 항쟁 '비상시국대회'

시민들의 1987년 함성이 2023년으로

"호헌철폐" 대신 "적폐청산 독재타도"

 

 

 

이제는 시민들의 민주주의 역사와 성과마저 부정하는 것인가.

군사독재를 끝내고 1987년 헌정 체제를 이끌어낸 6·10 민주항쟁 36주년인 10일, 정부의 일방통행과 독선이 6·10의 의미를 퇴색시켰지만 시민들의 함성과 촛불이 그날의 열기를 되살렸다.  

윤석열 정부와 여당은 국가기념일 제정 이후 처음으로 6·10민주항쟁 기념식에 불참해 행사를 '반쪽짜리'로 만들었고, 시민들은 거리에 몰려나와 윤석열 정권의 '검찰독재'를 규탄하며 퇴진을 요구했다.

정부 불참한 반쪽자리 6·10 민주항쟁 기념식

이날 오전 10시 서울 중구 명동대성당 꼬스트홀에서는 제36주년 6·10민주항쟁 기념식 '민주로(路) - 함께 걸어온 길, 다시 가야 할 길' 행사가 열렸다. 6·10 민주항쟁 기념식이 민주화 성지로 불리는 명동성당에서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러나 윤 대통령, 한덕수 국무총리,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장관 직무대행) 등 정부 인사와 여당 지도부는 아무도 행사에 나오지 않았다. 정부가 6·10민주항쟁 기념식에 전면 불참한 것은 2007년 국가기념일 제정 이후 처음이다. 행안부 차관은 기념사마저 취소했다.

정부가 불참을 선언한 것은 기념식을 주관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32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 범국민추모위원회'의 행사에 후원 단체로 이름을 올렸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민족민주열사·희생자 범국민추모위원회는 지난 8일 <한겨레 신문> 10면에 '열사의 염원이다. 민중세상 가로막는 윤석열은 퇴진하라' 문구 등이 포함된 지면 광고를 낸 바 있다.

 
행안부는 다음 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 대한 특별감사를 예고하고 나섰고,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해당 행사에 대한 공모 선정을 취소하고 지원금 집행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표는 기념식 뒤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진정한 민주주의를 시작한 이 현장을 대통령과 정부 당국자가 보이콧한 것을 유감스럽다"며 "민주항쟁이 없었다면 오늘의 윤석열 대통령도, 오늘의 정권도 없었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공식적 정부 행사를 비토한다는 것이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인가"라며 "대한민국이 민주국가임을 부정하는 행위라 참으로 유감스럽다"고 했다.

 

양회동 열사 영정 올라간 민주열사 추모제

민족민주열사·희생자 범국민추모위원회는 예정대로 이날 오후 2시 30분부터 서울시청 동편 도로에서 '제32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 범국민 추모제'를 열어 민주화 운동에서 희생된 780여 명의 영정을 모시고 추모했다.

참가자들은 추모제에 앞서 종로 보신각 앞에서 서울시청까지 희생자 영정을 들고 행진했다.

장옥기 민주노총 건설노조 위원장은 양회동 열사 영정을 들고 "윤석열 정권이 6개월이 넘도록 건설노조의 정당한 조합 활동을 불법으로 매도해서 건설노동자 22명을 구속시키고 1000여 명을 소환조사 하고 있다"며 "그 과정에 양회동 열사가 희생했다"고 말했다.

장 위원장은 "더 이상 윤석열 정권과 건설자본은 우리 건설노동자들의 인간 존엄을 짓밟지 말라"며 "건설노조는 양 열사가 염원하는 모든 노동자가 주인이 되는 세상, 윤석열 정권을 반드시 퇴진시키라는 그 투쟁에 가장 선봉에서 투쟁하겠다"고 했다.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민주유공자법) 촉구 목소리도 이어졌다. 이 법은 민주화운동 희생자에 대한 명예회복과 예우를 담고 있지만 국민의힘 반대로 입법이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민주유공자법제정추진단 장현일 단장은 "60년 전에 민주화 운동했던 분들조차도 아직 유공자로 인정하지 못할 정도로 역사는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며 "이 운동장을 바로잡을 책무는 살아 있는 우리에게 있다. 돌아가신 열사들이 남긴 책무를 잊지 말자"고 말했다.

민족민주열사·희생자 범국민추모위원회는 결의문을 통해 "윤석열 정부는 검찰독재, 노조탄압, 공안탄압, 언론탄압으로 국민 위에 군림하고 있다"며 "열사의 염원이다, 반민족 반민생 반평화 친재벌 윤석열 정권 퇴진시키자"고 했다.

 

 

4대 종단·시민사회 6월 항쟁 비상시국대회 열어

오후 6시부터는 서울 지하철 시청역~숭례문 앞 대로에서 36주년 6월 민주항쟁 계승 비상시국대회가 열렸다.

비상시국대회는 비상시국 기독교 연석회의, 한국사회 대전환을 위한 범불교시국회의, 천주교 정의구현 전국사제단, 원불교 사회개벽 교무단 등 4대 종단과 촛불행동, 6월민주항쟁계승사업회, 전국비상시국회의 추진위원회가 주최했다.

 
김상근 목사(전국비상시국회의(추) 상임고문)는 "소통·타협·협상이 없다"며 "법은 협상 없이 가결되고 대통령은 머뭇거리지 않는다. 심사숙고하는 척도 안 하고 즉각 거부권을 행사한다. 윤석열 집권 단 1년 만에 이 나라에 정치가 없어졌다"고 말했다.

이어 "감사원·선관위·방통위·권익위는 정치적 독립체고 협의체 기구이고 기관장 임기가 있다. 임기가 아직 남았다고 대꾸하니까 감사원 동원하고 검찰·경찰 시켜서 위원장들을 뒤지고 쪼이고 먼지털이한다"며 "낯뜨거운 짓이다. 민주주의 파괴"라고 했다.

김 목사는 "수많은 땀, 수많은 눈물, 수많은 피, 수많은 장애자, 수많은 죽음, 이 수많은 희생 위에 이루어진 민주주의"라며, 윤 대통령을 향해 "제발 박정희·전두환 시대로 돌아가지 마라. 당신, 돌아가면 끝장이다"라고 했다.

진우 스님(시국법회 야단법석 대변인)은 "바른말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 찍어내는 간신나라 충신들이 많다"며 "3·1운동 당시 민족대표 모두가 종교인이었듯이 지금 제2의 심리적 일제 강점기하에 우리는 독립운동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검찰 공화국"이라며 "'유죄확정의 원칙'을 가지고 정적을 찍어서 몇백 번이나 되는 압수수색을 하고 피의사실을 수사단계부터 흘려서 명예살인을 하는 검찰 공화국을 반드시 무찔러야 한다"고 외쳤다.

 
김성근 교무(원불교 사회개벽 교무단 대표)는 "건설 노동자를 건폭으로 몰아 죽음에 이르게 하고 서슴없이 경찰봉을 휘둘러 폭력적으로 진압하였으며, 이제는 사라졌던 최루액을 부활시켰다"며 "이제 자국민들에게 위압적인 국가권력을 폭력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권력은 영원하지 않다. 4년이 채 남지 않았다. 대한민국 역사 속에서 공권력으로 국민을 대했던 폭압자 중 국민으로부터 심판받지 않은 자가 없었다. 그 심판의 시기는 더욱 빨라지고 있다"며 "윤석열 정권을 규탄하고 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1987년 함성이 2023년으로 "적폐청산 독재타도"

6월 민주항쟁 계승 비상시국대회에 이어 같은 장소에서 '6월항쟁 정신계승 윤석열 검찰독재 타도'를 주제로 '43차 촛불대행진'이 열렸다.

행사에는 5000명(연인원)의 시민이 참가했으며, '오솔잎의 율동배우기' 가수 김성만 공연, 노래 모임 블루웨이브의 공연, 노래 '그날이 오면' 합창 등이 진행됐다. 시민들은 1987년 '호헌철폐 독재타도' 구호를 '적폐청산 독재타도'로 바꿔 외쳤다.

민주당 최강욱 의원은 무대에 올라 "군부독재를 뺨치고 남을 이상한 족속들이 나타나서 나라를 망가뜨리고 있다"며 "감히 헌법, 법치주의를 운운하면서 그토록 피 흘려 쟁취했던, 어렵게 쌓아올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근본으로부터 훼손하고 있다"고 했다.

최 의원은 "(대통령은) 법대를 나왔다면서, 법을 집행한다면서 국민들을 겁박하고 압박한다. 계속 눈을 부라리면서 국정을 파탄시키고 경제를 엉망으로 만들고 민생을 위기에 몰아넣고 있다. 외교는 너무나 부끄러운 현실에 차마 언급하기조차 힘들다"고 말했다.

 
그는 "40년 가까운 세월동안 시민들의 역량을, 대한민국 민주주의 성취를 무엇으로 봤기에 저렇게 얼토당토않은 행동을 하는 것이냐"며 "저 무도한 자들에게 국민의 힘이 어디에 있는지를 반드시 똑똑히 새겨줄 시기가 왔다"고 외쳤다.

인권연대 오창익 사무국장은 하청노동자 유혈진압 사태를 언급한 뒤 "경찰이 이렇게 시민을 때리는 것은 법 집행이 아니라 범죄일 뿐"이라며 "이미 제압한 다음 수갑을 뒤로 채우는 뒷수정을 한 것은 신체 고통과 망신을 주기 위한 것이다. 명백한 인권침해"라고 했다.

오 국장은 "경찰이 시민을 적으로 상정하고 무모한 도발을 획책하고 있다.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오로지 대통령만을 위해 경찰을 이상한 방향으로 내몰고 있는 윤희근 씨는 경찰청장 자격이 없다. 당장 물러나야 한다"고 외쳤다.

시민들은 본 집회를 마친 뒤 오후 9시까지 용산 대통령실을 향해 행진했다. "6월 항쟁 정신으로 검찰독재 타도하자" "6월 항쟁 정신응로 윤석열을 끌어내리자" "노동말살 공안탄압 윤석열 독재 물러가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한편 민주노총건설노조는 오후 6시 30분부터 파이낸스 빌딩, 청계광장 인근에서 촛불문화제를 열었다.

노동자와 시민들은 문화제를 마친 뒤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을 향해 행진했다. 건설노조 측은 경찰청 앞 도로와 인도를 모두 집회 장소로 신고했지만, 경찰이 병력을 투입해 일방적으로 인도를 막으면서 실랑이가 벌어졌다.

참가들은 '윤석열 아웃(OUT)' 스티커를 펜스와 인도·도로 경계석 등에 붙이는 상징의식을 하며 항의했고, 경찰은 "스티커를 붙이려는 행위는 '국가중요시설 훼손 행위'로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퍼포먼스를 중단하라. 채증하겠다"고 재차 경고방송을 했다.

집회는 물리적 충돌이나 연행 없이 오후 9시쯤 마무리됐다.

 

 

 

김성진 기자mindle1987@mindlenews.com

출처 : 세상을 바꾸는 시민언론 민들레(https://www.mindl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