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사

정권 바뀌자 해수부 공무원 '자진월북' 결론 뒤집은 해경·국방부 국방부 "서해 실종 공무원 '월북시도' 발표로 국민께 혼선" 사과... 그 배경에 관심 국방부와 인천해양경찰서가 2020년 9월 21일 서해 북단 소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된 뒤 북한군에 의해 살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아무개 사건과 관련, 정권이 바뀌자 2년 전 수사 결과를 뒤집는 발표를 내놓아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방부는 16일, 지난 2020년 9월 21일 서해 북단 소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된 뒤 북한군에 의해 살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아무개씨 사건과 관련해 "피살된 공무원이 월북을 시도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함으로써 국민께 혼선을 드렸다"고 사과했다. 국방부는 이날 오후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보안 관계상 모든 것을 공개..

‘세금 깎고 규제 풀어 성장’ MB시대 돌아간 경제정책 법인세 깎고 기업 규제, 총수 제재 완화 세수감소 대책 없고 투자·고용 확대 의문 부동산 보유세 현실화 계획 단번 무력화 윤석열 정부 5년간의 ‘경제정책방향’을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16일 발표했다. 과도한 규제와 정부 개입이 기업의 자율성을 제약해 민간투자가 위축된 것을 우리 경제의 근본 문제로 보고, 세금을 줄이고 규제를 없애 성장력을 회복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과감한 경제운용 기조 전환’을 표방했는데, 방향은 2007년 대통령선거 때 ‘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질서를 세운다’(줄푸세)는 한나라당 박근혜 경선 후보의 공약을 받아들여 구체화한 이명박 정부의 정책방향과 매우 비슷하다. 오래전 서랍에 넣어둔 것을, 경제 여건의 변화를 무시하고 다..

“처음 해보는 대통령”의 가벼움, 나토 초청장의 무게 오는 29~30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리는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담에는 특별한 ‘파트너’들이 초청장을 받았다. 나토 30개 회원국 외에 한국·일본·오스트레일리아(호주)·뉴질랜드 정상과 우크라이나 대통령, 스웨덴과 핀란드 총리가 참석할 예정이다. 대통령실은 지난 10일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 정상 최초로 나토의 공식 초청을 받아 참석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국내에서는 나토 정상회의 기간에 한일 정상회담이 열릴지, 김건희 여사가 동행할지에 주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지만, 이번 회담의 무게는 훨씬 무겁다. 이번 정상회의는 1949년 소련에 대항해 창설된 이래 유럽 안보에 집중해온 나토를, 러시아와 중국 ‘2개의 위협’에 대응하는 ‘글로벌 나토’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