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사

교육은 상품(商品)인가 공공재(公共材)인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일 국무회의에서 “교육부의 첫번째 의무는 산업 인재 공급”이라며 “교육부가 스스로 경제부처라고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산업발전에 필요한 인재공급이 교육부의 첫 번째 임무다. 잠재성장력 제고를 위해선 인재양성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교육부가 성장의 발목을 잡지 않으려면 대대적인 개혁을 통해 과학기술 인재를 배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대통령이 평소 ‘자유’니 ‘시장경제’를 강조해 친자본주의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대통령에 취임한지 한 달도 채 안 돼 노골적으로 ‘교육상품선언’을 하고 나선 것이다. 우리나라 교육기본법 제 2조는 “교육은 홍익인간(弘益人間)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陶冶)하고, 자주..

누가 ‘통일을 만드는 공장’을 살해했나 [이제훈의 1991~2021] * 2016년 2월10일 박근혜 대통령의 개성공단 ‘전면 중단’ 발표와 이튿날 북쪽의 ‘전면 폐쇄’ 맞대응에 떠밀려, 급히 개성공단에서 남쪽으로 내려온 트럭 짐칸에서 물자들이 쏟아져 내린 모습을 관계자들이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다. 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사람 사는 세상의 일상은 복잡하고 미묘하다. 필요한 게 정말 많다. 갈등과 혼란을 줄이려면 서로 지켜야 할 규칙도 부지기수다. 반세기 넘게 서로 다른 체제와 제도를 구축하며 따로 살아온 남과 북이 한데 어울려 부대끼며 일을 해야 하는 개성공단에선 오죽했을까. 2003년 6월 개성공단 1단계(100만평) 개발 착공 뒤 2016년 2월11일 전면 폐쇄 때까지 개성공단..

우크라이나 전쟁도 역사의 ‘잔인한 속임수’될까 우크라이나 전쟁은 50년 전 4차 중동전쟁과 닮은꼴이다. 1973년 10월6일 이집트와 시리아 등 아랍 연합국들이 이스라엘을 선공하며 발발한 4차 중동전쟁은 전후 최대의 경제위기를 촉발했다. 미국이 이스라엘을 지원하자, 아랍 산유국들이 미국 등에 대해 석유 금수를 단행해, 석유값은 무려 4배나 급등했다. 이때부터 전세계는 극심한 물가오름세에 경기침체가 동반되는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공황에 준하는 경기침체에 10년 동안 시달렸다. 오일쇼크는 이스라엘을 반대하는 아랍의 연대와 대의가 표면적 이유였으나, 근본 배경은 전후 선진국 자본주의 경제의 종언이었다. 2차대전 뒤 자본주의 경제는 성장과 분배가 동시에 이뤄지던 ‘자본주의의 황금기’였다. 이는 전후 재건이라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