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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임대인지원정책, 세입자 위한다는 핑계로 다주택자 세금 깎아주기 일색

"건물주 모인 커뮤니티서 환호", 윤석열표 정책에 쏟아지는 우려 상생임대인지원정책 뜯어보니... 세입자 위한단 핑계로 다주택자 세금 깎아주기 일색 ▲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와 주거권네트워크, 집걱정없는세상연대 회원들이 22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윤석열 정부의 첫 부동산 정책을 규탄하며 서민 주거 안정 정책을 추진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지난 21일 정부가 발표한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및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에 대해 '부자 감세'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주거권 연대체인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와 주거권네트워크, 집걱정없는세상연대가 지난 22일 서민 주거안정을 외면하고 부자 감세를 추진하는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청년 세입자 연대 민달팽이유니온..

시사, 상식 2022.06.25

문 전 대통령 사저 앞 집회 주도하는 8개 단체의 진짜 정체

문 전 대통령 사저 앞 집회 주도하는 8개 단체의 진짜 정체 표현의 자유마저 갉아먹는 괴롭히기식 집회 ▲ 지난 21일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저가 있는 양산 평산마을 인근의 모습. ⓒ 윤성효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 집회 관련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 문 전 대통령 사저 앞 코로나19백신피해자가족협의회 및 우파단체들의 집회가 장기화하는 모양새다. 최초 신고된 집회가 5월 8일로 기록된 것을 감안하면 40일 넘게 집회가 이어지는 중이다. 우선 문 전 대통령 사저 앞 집회로 가장 큰 피해를 받고 있는 것은 지역 주민들이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난 5월 23일 70대 중반에서 90대 초반 어르신 10명이 양산신도시 병원을 찾아 진료를 받았다. 집회 소음으로 인한 불면증과 환청, 스..

트럼프가 만든 '보수' 대법원... 반세기 만에 낙태권 '폐기'

트럼프가 만든 '보수' 대법원... 반세기 만에 낙태권 '폐기' 낙태권 보장 '로 대 웨이드' 판결 뒤집어... 바이든 "비극적 오류" 미국 연방 대법원이 여성의 낙태 권리를 보장한 '로 대 웨이드'(Roe v. Wade) 판결을 공식 폐기했다. 대법원은 24일(현지시각) 다수 의견을 통해 "헌법은 낙태에 대한 권리를 부여하지 않으며, 헌법의 어떤 조항도 그런 권리를 보호하지 않는다"라며 "따라서 이 판결은 기각되어야 하고, 낙태를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은 국민과 그들이 선출한 대표에게 반환된다"라고 결정했다. 그러면서 "임신 중절은 심오한 도덕적 문제를 제기한다"라며 "헌법은 모든 주민에게 임신 중절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행위를 금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미국 헌법에 낙태 권리를 부여한 조항이 없다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