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사

내년 4인가구 월소득 162만원 이하 생계급여...1인가구는 62만원 2023년 기준 중위소득 5.47% 인상 기초생활보장 등 76개 복지사업에 적용 2023년 1월부터 한 달 소득이 162만원에 못 미치는 4인 가구는, 그 달 소득인정액을 뺀 만큼 생계급여를 받게 된다.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최저 보장 수준을 정하는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이 올해보다 5.47%(4인 가구) 오른 데 따른 것이다. 29일 보건복지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8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중생보위)를 열어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기준 중위소득이란 복지부 장관이 해마다 8월 1일까지 공표하는 국민 가구 소득의 중간값으로, 76개 복지사업(2022년 기준) 수급자 선정 등에 활용된다. 이날 결정으로 4인..

윤 대통령 지지율 20%대로 붕괴...30·40은 17% [윤석열 정부]'잘하고 있다' 28% '잘못하고 있다' 62% 권성동 문자 노출, 여당 갈등 원인인 듯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취임 두달여 만에 20%대로 떨어졌다. 국정 동력을 확보하기 쉽지 않은 지지율까지 떨어진 것이다. 한국갤럽이 지난 26∼28일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신뢰수준 95%, 표본오차 ±3.1%포인트), 윤 대통령이 대통령직 직무 수행을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은 28%인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직무 긍정률이 20%대를 기록한 건 취임 뒤 처음이다.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지난주 60%에서 2%포인트가 오른 62%를 기록했다. 부정평가 이유를 보면, ‘인사'가 21%로 가..

한밤중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벌어진 일... 너무 무서워요 도로공사에 내는 비싼 임대료에 공공 서비스 비용까지 부담... 문 닫는 휴게소 나온다 대한민국 휴게소는 세계의 자랑입니다.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의 고속도로 휴게소를 극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족한 점도 많습니다. 휴게소장과 우리나라에서 휴게소를 가장 많이 운영하는 회사의 본사팀장, 휴게소 납품업체 등 다양한 업무를 거치며,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18년간 근무하고 있는, 네이버 카페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자의 글을 통해, 알려지지 않은 고속도로 휴게소의 이모저모를 소개합니다.[편집자말] ▲ 저녁이면 불 꺼지는 고속도로 휴게소 지난 17일 일요일 저녁, 지방에 있는 친정에 일이 생겨 고속도로를 운전하던 김은희씨(가명)는 당황스러운 일을 겪었습니다. ..

녹조 때문에 결국... 대구 수돗물서 '독성' 마이크로시스틴 검출 논란 환경단체, 정수장 원수·정수 채취 분석결과 발표... 대구시 "조류 독성 완벽 제거 가능" 반박 무더위가 계속되면서 낙동강에 녹조로 인한 독성 남조류가 창궐한 가운데, 식수로 사용하는 대구 수돗물에서도 독성물질인 마이크로시스틴(microcystin)이 검출됐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환경단체와 시민단체는 즉각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구시 측은 독성물질 수치가 기준치 이하인데다, 고도정수처리를 해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대구환경운동연합은 대구MBC와 대구시 상수도사업본부 수질연구소 등의 도움을 받아, 지난 21일 대구의 주요 정수장 3곳(매곡·문산·고산)의 원수와 정수를 분석한 결과,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됐다고 28..

‘데드크로스’ 한국 인구 사상 첫 감소…노인만 늘어 870만명 유소년·생산연령인구 줄고 노인만 증가 코로나 영향으로 1인 가구 급증…700만 주택 증가율 1.5%…42년 만에 최저 기록 지난해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총인구가 5174만명으로,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처음 감소했다. 생산연령인구의 감소폭보다 고령 인구 증가폭이 더 큰 탓에, 노인부양비는 매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1인 가구는 사상 처음 700만 가구를 돌파했다. 비친족 가구, 다문화 가구 등이 늘어나, 우리나라 가정의 모습은 더욱 다양해졌다. 지난해 주택 증가율은 1.5%로 42년 만에 최저치를 나타냈다. ■ 사상 첫 인구 감소…늙어가는 대한민국 통계청이 28일 발표한 ‘2021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를 보면, 지..

청와대 터 조선총독 ‘도끼질 쇼’ 그리고 베르사유궁 [노형석의 시사문화재] 무거운 역사의 울림 깃든 청와대 권역 일제강점기, 한국전쟁부터 촛불항쟁까지 현대사 증언하는 엄숙한 장소에 위락지구 베르사유는 청와대와 성격 전혀 달라 17세기 대정원과 궁전 조성된 이후 현재까지 프랑스 정치외교 주요 무대로 * 지난 5월 23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을 찾은 관람객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문화재청은 이날 외국 국빈 만찬장 등으로 쓰여온 청와대 영빈관과 역대 대통령의 언론 회견 장소로 출입기자들이 상주하던 춘추관 내부를 정비해 시민들에게 공개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79년 전인 1943년 4월30일, 지금 수많은 관광객들로 붐비는 청와대 옛 본관 앞 뜨락에서는 일본 권력자들의 섬뜩한 도끼질..

정말 화끈한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 시즌2’ 조세정책은 정치적으로 폭발력이 매우 강하다. 어느 계층이 세금을 덜 내고 더 내는지가 분명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조세정책이 발표될 때마다 여론이 들끓고 정부는 한바탕 홍역을 치른다. 노무현 정부는 ‘세금 폭탄’, 이명박 정부는 ‘부자 감세’, 박근혜 정부는 ‘서민 증세’, 문재인 정부는 ‘부자 증세’라는 비판에 시달려야 했다. 어떤 경우는 정책을 중도 포기했고, 어떤 경우는 정권을 내주는 요인이 되기도 했다. 정부가 최근 내놓은 세제개편안은 법인세·소득세·종합부동산세 등 주요 세목의 세율을 인하하거나 공제를 확대하는 포괄적인 감세안을 담고 있다. 특히, 법인세 인하,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중과 폐지, 가업승계 시 상속세 완화, 상장주식 대주주 양도세 완화 등..

박홍근 "'尹문자' 강기훈, 대통령실 행정관? 극우 유튜브 정권이냐"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28일 윤석열 대통령과 권성동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의 문자에 등장한 강기훈 씨가 대통령실에서 근무한다는 의혹에 대해 "윤석열 정부가 극우 유튜브 정권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극우 유튜브 누나 채용에 이어 이번에는 극우 유튜브 당사자가 대통령실에서 근무한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앞서 국회 대정부질문에 참석한 권 대표와 윤 대통령과의 텔레그램 대화에서 '강기훈'이라는 이름이 언급된 점이 취재진에 포착됐다. 이를 두고 강 씨가 대통령실에서 근무하는 행정관과 동일 인물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박 원내대표는 강 씨에 대해 "극우정..

벌거벗은 ‘원전 바보’ 대통령은 왜? 잘못된 데이터·근거로 “원전생태계 부흥” 외치기 “우리가 5년간 바보 같은 짓 안 하고 원전 생태계를 더욱 탄탄히 구축했다면 지금은 아마 경쟁자가 없었을 것이다.” 지난달 22일 경남 창원 원자력발전 설비 제작사 공장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한 말이다. ‘탈원전’을 내건 문재인 정부 5년간 원전 설비 제작사들이 일감 절벽에 내몰려 폭망한 원전 생태계의 시급한 복원이 필요하다는 얘기였다. 지난 12일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단독 보고를 받은 뒤에는 “원전 생태계의 조속한 복원”을 지시했다고 한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5년 내내 우리나라는 국내외에 1400㎿ 대형 원전 8기(11.2G We)를 건설 중이었다. 이처럼 활발한 원전 건설은 우리나라를 빼면 중국, 러시아 기..

방사청, 폴란드에 탱크·자주포·경공격기 수출 K2 흑표 전차. 육군 제공 폴란드 국방부가 한국과 K2 흑표 전차, K-9 자주포, FA-50 경공격기 도입 계약을 체결한다고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폴란드 국방부는 마리우시 브와슈차크 폴란드 부총리 겸 국방부장관이 27일(현지시각) 오전 바르샤바의 국방부에서 한국과 체결한 무기 계약을 승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폴란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뒤 군사력 강화에 힘쓰고 있다.폴란드는 1단계로 K2 전차 180대를 도입(올해 말에 납품 시작 예정)하고, 2단계로 800대 이상을 폴란드 현지화 모델 K2PL로 확보한다고 설명했다. 2026년에는 폴란드에서 현지화 모델 K2PL을 생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K2 전차는 현대로템이 ..

8만원=27%, 54만원=5.3%…부자 감세 ‘산수의 함정’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자감세’ 비판을 반박했다. 정부의 소득세 개편안에 따르면, 총급여 3천만원인 근로소득자의 평균 세금은 30만원에서 22만원으로 27%나 줄어드는데, 총급여 1억원인 경우는 1010만원에서 956만원으로 5.3%밖에 줄어들지 않는다는 것이다. 게다가 연봉 1억원과 연봉 3천만원의 소득세 배율이 기존 33.7배(1010/30)에서 43.5배(956/22)로 오르게 된다. 추 부총리는 ‘재벌감세’도 같은 논리로 방어했다. 중소기업 법인세 감세율은 12% 정도 되는데, 대기업은 10%가량밖에 안 깎아줬다는 셈법이다. 추 부총리는 “세제 감면의 효과가 저소득일수록 많”고 “상대적으로 중소기업이 훨씬 유리하고 더 많..

‘분단 유지비’는 당신이 낸 세금입니다 KBS 지난해 남북교류협력단이 광복절을 맞아 일반 국민 천6백여 명을 상대로 통일의식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북한 김정은 정권에 대해 ‘반감을 느낀다’라는 응답이 71.4%, ‘매우 반감을 느낀다’라는 응답은 최근 3년간 지속해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선일보가 보도한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의 ‘2021 통일의식조사’ 결과를 보면, ‘국민 10명 가운데 4명만 통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일이 ‘필요하다 (매우+약간)’는 응답은 44.6%로, 통일이 ‘필요하지 않다(별로+전혀)는 답의 비중은 29.4%였다. KBS와 조선일보는 이런 결과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들까? 통일도 통일 나름이다. 어떻게 통일하느냐를 빼고 “무조건 하나되는 통일은 불가능하..

디지털 자본주의와 데모크라시, Big Tech와의 싸움 ① ― 내 얼굴을 돌려 달라! ■ 얼굴 인식 사용 금지 조례를 가결하다 – 샌프란시스코시 “건전한 민주주의와 얼굴 인식[주1 : 얼굴 인증에 관한 기술은, ‘얼굴 인식 : 얼굴을 검사해 아는 것’, ‘얼굴 인증 ; 얼굴 인식된 것을 1 대 1로 조함하는 일’ ‘얼굴 식별 : 인식된 얼굴을 다른 얼굴 자료에서 합치하는 것을 찾아내는 일’로 정의되지만, 이것들이 혼동되어 사용되는 경우도 많다. 이 글에서는 편의에 따라 각기 달리 적당히 사용하지만, 일반적인 의미로 사용하는 경우는 ‘얼굴 인식’을 쓴다]은 양립할 수 없습니다. 주민은, 감시 기술에 관한 결정에 발언권을 가져야 합니다.” 2019년 5월 1일, 캘리포니아주 샌프랜시스코시 감리위원회(시의회에..

1호 헌법연구관 “경찰국 시행령, 로스쿨생이 봐도 위헌” [인터뷰] 이석연 전 법제처장·1호 헌법연구관 “상위법인 정부조직법 개정 않는 한 명백한 위법” “법조인 출신 대통령·장관이 이렇게 행동해 서글퍼” 26일 오전 국무회의를 통과한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대통령령 개정안에 대해 이석연(68·사법연수원 17기) 전 법제처장은 “로스쿨 초년생한테 물어봐도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우리나라 1호 헌법연구관이자 이명박 정부 시절 법제처장(2008~10년)을 지낸 이 전 처장은 ‘법무부 검찰국처럼 행안부 경찰국을 만들겠다’며, 윤석열 정부가 시행령 개정에 나선 것에 대해 “상위법인 정부조직법을 개정하지 않는 한 명백한 법 체계 위반”이라는 의견을 견지해 왔다. 반면 윤석열 대통령의..

비전 없는 보수 정치의 민낯 윤석열 대통령 취임 두달 만에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평가율이 30%로 추락했다. 정당 지지율도 더불어민주당이 상당히 앞선다. 임기 초에 매우 이례적인 현상이다. 더구나 특별한 사건이나 큰 실정(失政)이 없었는데도 이렇다는 것은, 정권 전반의 문제를 돌아볼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무엇보다 이명박·박근혜 보수정권 10년이 탄핵으로 끝나고 두 전직 대통령이 법정의 심판을 받은 역사의 맥락에서, 현 정권이 반복할 조짐을 보이는 위험들이 있음을 우려한다. 아직 윤석열 정부를 규정하기엔 이르지만, 잘못된 역사의 반복을 경계하는 것은 나라와 국민에게 중요하다. 첫째는 국민 여론과 불통 위험이다. 인사 불공정, 북풍몰이, 민생정책 부재 등을 비판하는 국민 여론을 경시하는 태도는 상황을 악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