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사

정부인가 재벌단체인가... 기만적인 윤석열 정부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의 문제점... 규제완화로 경제활력 되찾겠다는 착각 ▲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 개요도 ⓒ 기획재정부 오리무중이었던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이 발표됐다. 목표는 성장과 공정의 선순환이다. 이를 위한 4대 경제운용 기조에서 세 가지 보편적 가치가 눈에 띈다. 자유, 공정 그리고 연대. 많이 들어 본 좋은 말이다. 세부 내역을 들여다볼 겨를이 없는 국민들에게 위안을 줄 수 있을 단어들이다. 자유가 너무 추상적이라 어색하지만, 이걸 빼면 불평등 완화와 사회통합을 강조하는 포용적 성장전략 혹은 지난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을 연상시킨다. 그러나 자세히 읽어보면 이런 수사에 반하는 내용이다. 자유를 외치지만 강자의 자유뿐이고, 공정을 말하지만 실질적 ..

천안함사건, 대법원 판결과 또다른 시작 천안함사건의 진실 규명, 이제는 경찰의 몫으로 2010년 3월 백령도 인근 해역에서 반파 침몰한 천안함의 진실을 두고 12년간 이어졌던 법정공방이 6월 9일 대법원의 무죄확정 판결로 일단락되었습니다. 민주당 추천 조사위원 자격으로 민군합동조사단에 참여했던 제가 “군 당국이 천안함의 사고 원인을 조작·은폐하고 있다”고 선언하자 군이 명예훼손으로 저를 고소해 시작된 재판이었습니다. 이명박정부 때 시작된 재판은 박근혜정부 때인 2016년 1월에 1심(유죄), 문재인정부 때인 2020년 10월에 항소심(무죄)을 거쳐 네번째 정권 들어 최종판결(무죄확정)로 마무리되었습니다. 12년을 끈 재판이 끝난데다 무죄확정까지 받았으니 속이 후련할 만도 한데 기쁘다는 생각이 전혀 들지 ..

춘희삼춘은 바당에서 무사 법이 됐수꽈? * 티브이엔(tvN) 드라마 중 해녀 춘희삼춘(고두심)의 물질 전후 모습. 잔잔한 감동을 전한 드라마 가 옴니버스에 맞게 다양한 감흥을 던져줬다. 그중 ‘춘희삼춘’(고두심)이 되새김질됐다. 춘희삼춘은 토속적 옛 할머니지만, 현대적 조직에 필요한 리더십 요건을 다 갖춘 듯하다. 제주 바다마을 푸릉의 왕삼촌 해녀인 춘희삼춘은 ‘나를 따르라’고 목소리를 높이거나 위세를 떨지 않는다. 그렇지만 거친 해녀들이 모두 “바다에선 춘희삼춘이 법” “나는 무조건 삼춘만 따를 거야”라고 한다. 무엇이 그를 이리 만들었나. 역사다. 춘희삼춘은 오랜 세월, 수많은 이들을 바다에서 구해냈다. 그의 덕을 입지 않은 이가 없다. 춘희삼춘에 대한 믿음은 오랜 현장 경험, 여전히 탄탄한 실력에서..

뚜렷한 방향·구체성 없고 검토만 이념 집착적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 지난 16일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이 발표되었다. 그런데 경제정책 방향을 제시했다기보다는 그 작업을 위한 착수 보고서 같아 보였다. 예를 들어, 기업 투자는 규제개혁을 통해 늘리겠다고 다짐했지만, 막상 기업의 투자를 가로막고 있는 규제가 뭔지 특정하지 못했다. ‘경제규제혁신 티에프’를 신설해 개혁 대상 규제를 발굴하겠다(경제정책 방향 6쪽), 미래 지향적 노동시장 구축을 위한 과제는 ‘경사노위’ 내 논의 체계를 마련해 발굴한다(17쪽)는 식이었다. 교육 시스템이 첨단 분야 인력 양성을 저해하고 있다고 했지만, 그저 ‘대학규제위원회’(가칭)를 신설해 신규 과제를 발굴한다(18쪽)는 게 대책이었다. 인구 구조 변화는 ‘인구위기대응 티에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