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사

"원전은 이미 사양산업, 윤 대통령이 나서도 수출 어렵다" [인터뷰] 박종권 탈핵경남시민행동 대표... "독일 원전 수명연장, 사실 아냐" "우리 세대만 잘 살겠다고 원자력(핵)발전소를 짓겠다는 것은 미래 세대에 죄를 짓는 일이다. 우리나라는 지금 선진국이다. 선진국 대통령은 선진국 대통령답게 이기심을 버리고, 세계인들과 함께 기후위기를 극복하는데 동참하기를 바란다." 박종권 탈핵경남시민행동 공동대표가 지난 대통령‧지방선거 이후 부는 '원전 바람'에 이같이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바보 같은 짓'이라 비판했고, 6‧1지방선거 국민의힘 당선인들도 원전산업 육성을 내세우고 있다. 윤 대통령의 발언에 박 대표는 "세계의 흐름을 모르고 하는 무지의 소산"이라며 "RE100을 모르는 ..

TV만 틀면 영부인이 나오던 정권... 그 결과는 이랬다 [역사로 보는 오늘의 이슈] '영부인' 이순자, 육영수 사례로 보는 견제 받지 않는 권력의 문제점 대통령선거는 '대통령 부부'를 뽑는 이벤트가 아니므로, 대통령 영부인의 국정 개입은 원칙상 허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그것은 관행상 혹은 사실상 용인되고 있고, 대통령 부인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오히려 욕을 먹을 수도 있다. 영부인의 역할은 헌법 규정과 별개로 사실상의 영역에서 용인되고 있지만, 그럴지라도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은 지켜져야 한다. 영부인의 위상이나 활동이 과도해져 '1명의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행정부의 조직 체계에 영향을 주지 말아야 함은 물론이다. 대통령 부인의 단독 활동이나 공적 활동이 지나치게 되면 사람과 돈이 영부인 쪽으로 몰릴..

‘관련자’ 이한열, 당신을 위한 변론 ‘민주화운동 관련자’와 ‘민주화운동 유공자’ 중에 *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이한열동산에서 지난 9일 오후 열린 제35주기 이한열 추모식 참석자들이 추모비에 헌화하고 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변호사라 변론을 많이 하지만, 죽은 사람을 위한 변론은 생소하다. 그것도 6·29 민주화선언 즈음 민주화의 상징적 인물을 변론하자니 서글픈 마음까지 든다. 하지만 민주유공자법 제정을 둘러싼 ‘운동권 셀프입법’ 논란에 분명히 반박하고자 한다. 얼마 전 김세진·김귀정 열사 등 민주화운동 공로자 19명에게 국민훈장 등이 수여됐다. 늦었지만 잘된 일이다. 그런데 6월항쟁의 상징인 이한열은 민주화운동의 공로를 인정받았을까? 아니다. 아직 그는 ‘관련자’일 뿐이다. ..

우리 정치에 감동이 없는 이유 우리 정치에서 언제부턴가 감동이란 걸 찾기 어렵다. 역대급 비호감 대선 탓일까, 정치가 지금처럼 무미건조하고 국민들 가슴을 휑하게 하던 시대도 드물다. 대선 승패를 떠나 정치 자체가 너무 왜소해졌다. 정치로 감동한 기억을 굳이 꼽자면 2016~2017년 촛불정국 정도가 아닌가 싶다. 대다수 국민들은 촛불의 대의에 공감하고 동참했다. 그 이후론 별로 기억이 없다. 2018년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 연설 정도인데, 말 그대로 한여름 밤의 꿈 같은 일이었다. 지난해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이준석 대표의 젊은 반란은 나름 신선했다. 대선에서 승리한 대통령에게 집권 초는 국민을 감동시킬 절호의 기회다. 하지만 현재로선 기대난망인 것 같다. 취임 전부터 대통령실 용산 이전으로 평지풍파를 ..

‘재송부 종료’ 박순애·김승희, 지금이라도 지명철회를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3일 국회에 요청한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김승겸 합동참모본부장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 기한이 29일을 기해 종료됐다. 30일부터는 인사청문회가 열리지 않더라도 윤 대통령은 이들 후보자를 언제든 임명할 수 있다. 청문회도 열지 못한 국회도 문제지만, 도덕성과 자질 모두 부적격한 후보자를 지명한 윤 대통령에게 1차 책임이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김승희 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지난 28일 대검찰청에 수사의뢰했다. 그는 2017년 업무용 렌트 차량을 계약하면서 보증금 명목으로 1857만원을 정치자금으로 지급했다. 당시 계약서엔 보증금은 돌려..

처음 겪어보는 이런 대통령, 이런 여당 큰 선거에서 연달아 패배한 정당이 책임론과 쇄신론의 소용돌이에 빨려드는 것은 불가피하고 꼭 필요한 일이기도 하다. 더불어민주당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 하지만 주요 선거에서 승리한 세력 안에서 벌어지는 리더십 흔들기와 자체적인 혼선 유발은 상식과 경험에 비춰 낯설다. 지난 3·9 대통령 선거와 6·1 지방선거에서 연승한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보여주는 모습이다. 우선 여당인 국민의힘은 큰 선거에서 잇달아 이기고도 당대표가 내부로부터 거취를 위협받고 있다. 이준석 대표의 입지가 공격받는 것은, 선거 성적이나 정책 노선 차이 같은 게 아니라 본인의 성상납 의혹 때문이다. 아직 임기가 1년 남은 그의 정치적 운명이 성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에 관한 당 중앙윤리위원회..

“한국 소득, 일본 추월 ‘역사적 사건’…영국 제친 아일랜드는 축제도” 박현 논설위원의 직격 인터뷰 | 이근 서울대 석좌교수 한국, 2년 전 PPP기준 소득 일본 추월 ‘경제사적 사건’ 중국 전통 제조업은 한국 추격중, 디지털은 이미 추월 미·중 경제규모 20~30년간 엇비슷, G2 시대 길어질 듯 경제안보는 강대국 프레임, 한국은 경제-안보 분리 유리 미국에 공장 짓는 대신 대중국 사업 불간섭 약속 받고 독일·호주·동남아 등과 함께 다자주의 회복 목소리 내야 * 이근 서울대 경제학과 석좌교수(전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가 23일 오전 서울대 교수 연구실에서 와 인터뷰하고 있다. 윤운식 선임기자 yws@hani.co.kr 세계경제에 지각변동이 일어나고 있다. 중국이 세계 최대 경제대국인 미국의 자리를 호..

민주주의라는 눈부신 이름의 죽음 * 지난 25일 서울 종로구 천도교 대교당에서 김지하 시인 추모 문화제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김지하 시인 49재를 맞아 문화제가 열렸다는 소식을 접하고, 오랜만에 그의 시집 를 펼쳤다. 독재시대에 ‘외마디 길고 긴 누군가의 비명소리’, ‘신음소리 통곡소리 탄식소리’, ‘끌려가던 벗들의 피묻은 얼굴’에서, 시인은 민주주의라는 ‘네 이름의 외로운 눈부심’을 보았다. 하지만 지금도 우리에게 민주주의는 여전히 그토록 아름다운 것인지 생각해보게 된다. 우리는 민주주의의 쇠퇴, 종언, 변질, 위기를 말하는 데 익숙하다. 하지만 민주주의를 그처럼 어떤 위협으로부터 구원해야 할 눈부신 이름처럼 간주하는 것은, 민주주의 자체의 약점과 위험을 돌아보는 성찰적 민주주의를 저해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의 ‘원전 페티시즘’…‘바보짓 50년’이 시작됐다 이것은 다만 하나의 가정이다. 국내 완성차 업체들이 5년 전 전기차 개발 경쟁에 뛰어들었다. 그 모습을 지켜봐온 누군가가 장탄식을 내뱉는다. “우리가 5년간 바보 같은 짓 안 하고 내연차 생태계를 더욱 탄탄히 구축했다면 지금은 아마 경쟁자가 없을 것이다.” 그 누군가는 장삼이사가 아닌 이 나라 최고권력자다. 언론들은 뭐라 했을까. 이것은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는 초현실적인 사실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2일 국내 대표적 원전 업체인 경남 창원 두산에너빌리티(옛 두산중공업)를 방문했다. “우리가 5년간 바보 같은 짓 안 하고 원전 생태계를 더욱 탄탄히 구축했다면 지금은 아마 경쟁자가 없을 것이다.” 몇몇 유력 언론은 그의 말에 아낌없는 찬사를 보..

미국 의회 폭동과 코로나 참사의 배후 국회의사당에 난입한 폭도들은 도널드 트럼프의 사주를 받았나. 요즘 미국 하원에서는 2021년 1월6일 ‘의회 폭동’ 진상규명을 위한 청문회 열기가 뜨겁다. 지난 9일 첫 공개 청문회는 2천만명 이상이 생중계로 지켜봤다. 2020년 11월 대선에서 트럼프 당시 대통령이 패하자, ‘선거가 조작됐다’고 믿는 지지자 수천명이 상하원 합동 선거인증을 막기 위해 의사당을 점령했다. 이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경찰관 등 5명이 숨지고 수백명이 부상당했다. ‘미국 민주주의의 최대 위기’였다. 미국 (CNN) 방송의 브라이언 스텔터 기자는 저서 에서, 트럼프 시대의 양대 참사, 대규모 코로나 사망과 의회 폭동에 대통령과 가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다. 폭스뉴스는 보수 시청자들이 열광..

포기할 수 없는 꿈, 한반도 종단 철도·도로 [이제훈의 1991~2021] _31 * 2007년 5월17일 남북 철도 연결구간 시험운행 때 남쪽의 ‘새마을호 7435 열차’(기관사 신장철)가 경의선 최북단역 도라산역을 지나 비무장지대로 들어가는 마지막 통문을 통과해 북쪽으로 향하는 순간. 사진공동취재단 기적이 울렸다. 2007년 5월17일 오전 11시27분께 경의선 문산역과 동해선 금강산역에서 힘차게 출발한 열차가 분단의 벽을 뛰어넘었다. 경의선 남쪽 열차는 낮 12시18분, 동해선 북쪽 열차는 낮 12시21분 군사분계선(MDL)을 남에서 북으로, 북에서 남으로 넘어섰다. 경의선은 1951년 6월12일 운행 중단 이래 56년, 동해선은 1950년 이후 57년 만의 군사분계선 종단 운행이었다. 경의선 구간..

누구를 위한 방통위 흔들기인가 “설마 2008년 정연주 사장 해임 같은 일이 반복되겠나.” 대선 직후 만난 방송계 사람들은 이런 말들을 했다. 정 전 사장에게 배임죄를 씌우기 위한 검찰·감사원·국세청 등의 집요하고 치졸한 행태가 재판에서 낱낱이 드러났기 때문만은 아니다. 이젠 방송보다 포털이 뉴스와 여론을 좌우한다. 이 한국방송에 이어 메인 뉴스 시청률 2위일 정도로 방송 판도도 달라졌다. 그러니 한국방송 사장을 쫓아내고 보수지에 종편을 안기며 방송 지형을 바꾸던 이명박 정권 시절 같은 무리수가 필요하겠냐는 얘기였다. 순진한 생각이었을까. 최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장 사퇴 압박에 기시감이 들었다. 보도가 신호탄이었다. 사퇴 뜻을 밝히지 않는 기관장들에게 “몰염치” “알박기” 제목을 쓴 9일..

30조 비타민 산업, 그들은 ‘불안’을 파고든다…비타민을 끊어라 미 질병예방특별위, 비타민A·비타민E 보충제 반대 비타민A 폐암 위험 높일수도…84편 논문 메타분석 지난 21일 충격적인 연구 결과가 나왔다. 미국 질병예방특별위원회(USPSTF)에서 비타민과 미네랄 보충제가 암과 심혈관 질환, 사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뿐더러, 베타카로틴(비타민A)과 비타민E 사용은 명시적으로 반대한다고 발표한 것이다. 베타카로틴은 폐암 위험을 높이고, 기타 유해한 효과와 관련된다고도 했다. 연구 결과는 권위를 자랑하는 미국의사협회학술지()에 실렸다. 질병예방특별위원회는 질병 예방과 근거 중심 의료 전문가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독립적 단체이지만, 공익성과 신뢰성을 인정받아 미국 정부에서 인적, 재정적 지원을 받..

주옥순 등 4명 베를린서 "소녀상 철거" 시위에 독일인들 분노 한국 보수단체 원정시위에 독일 시민사회단체 대항 집회... "집에가", "공부더해"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니 믿을 수가 없어요" 베를린 평화의 소녀상에서 5분 거리에 사는 주민 코를 둘라 씨는 26일(현지시간) 한국 보수단체 소속 4명이 소녀상 앞에서 "위안부는 전시성폭력 피해자가 아니다"라며 소녀상의 철거를 촉구하는 모습에 분노하며, 울음을 터뜨렸다. 주옥순 엄마부대 대표와 김병헌 국사교과서연구소장, 이우연 낙성대경제연구소 연구위원, 요시다 켄지 씨 등 위안부 사기 청산 연대 소속 4명은 이날부터 30일까지 베를린 소녀상 앞에서 "위안부 사기는 이제 그만"이라는 플래카드를 들고 구호를 외치며 원정시위를 열었다. 코르둘라씨는 "일본군 위안..

우크라이나 전쟁과 고개 드는 냉소주의 “우크라이나의 자유를 위한 유럽의 형제애를 믿어도 됩니다.” 최근 우크라이나를 방문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말이다. 이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폭적 지원을 앞다투어 약속하는 서방 지도자들의 발언과 맥을 같이한다. 러시아의 침공에 대한 국제사회의 적대감이 얼마나 높은지, 우크라이나의 비극에 대한 공감대가 얼마나 널리 퍼져나가고 있는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하다. 그러나 서방의 적극적 지지에 대한 냉소주의 또한 함께 커지고 있다. 필자는 6월13일부터 이틀간 체코 프라하에서 열린 유럽연합-인도·태평양 국가 고위급 대화에 참석했다. 중국의 부상이나 국제 경제체제의 불안정 같은 이슈에 대응해, 유럽연합과 인도·태평양 국가들 사이의 협력을 모색하는 자리였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