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6 59

“한국 소득, 일본 추월 ‘역사적 사건’…영국 제친 아일랜드는 축제도”

“한국 소득, 일본 추월 ‘역사적 사건’…영국 제친 아일랜드는 축제도” 박현 논설위원의 직격 인터뷰 | 이근 서울대 석좌교수 한국, 2년 전 PPP기준 소득 일본 추월 ‘경제사적 사건’ 중국 전통 제조업은 한국 추격중, 디지털은 이미 추월 미·중 경제규모 20~30년간 엇비슷, G2 시대 길어질 듯 경제안보는 강대국 프레임, 한국은 경제-안보 분리 유리 미국에 공장 짓는 대신 대중국 사업 불간섭 약속 받고 독일·호주·동남아 등과 함께 다자주의 회복 목소리 내야 * 이근 서울대 경제학과 석좌교수(전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가 23일 오전 서울대 교수 연구실에서 와 인터뷰하고 있다. 윤운식 선임기자 yws@hani.co.kr 세계경제에 지각변동이 일어나고 있다. 중국이 세계 최대 경제대국인 미국의 자리를 호..

시사, 상식 2022.06.29

민주주의라는 눈부신 이름의 죽음

민주주의라는 눈부신 이름의 죽음 * 지난 25일 서울 종로구 천도교 대교당에서 김지하 시인 추모 문화제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김지하 시인 49재를 맞아 문화제가 열렸다는 소식을 접하고, 오랜만에 그의 시집 를 펼쳤다. 독재시대에 ‘외마디 길고 긴 누군가의 비명소리’, ‘신음소리 통곡소리 탄식소리’, ‘끌려가던 벗들의 피묻은 얼굴’에서, 시인은 민주주의라는 ‘네 이름의 외로운 눈부심’을 보았다. 하지만 지금도 우리에게 민주주의는 여전히 그토록 아름다운 것인지 생각해보게 된다. 우리는 민주주의의 쇠퇴, 종언, 변질, 위기를 말하는 데 익숙하다. 하지만 민주주의를 그처럼 어떤 위협으로부터 구원해야 할 눈부신 이름처럼 간주하는 것은, 민주주의 자체의 약점과 위험을 돌아보는 성찰적 민주주의를 저해할 수 있다...

시사, 상식 2022.06.29

윤 대통령의 ‘원전 페티시즘(물신숭배)’…‘바보짓 50년’이 시작됐다

윤 대통령의 ‘원전 페티시즘’…‘바보짓 50년’이 시작됐다 이것은 다만 하나의 가정이다. 국내 완성차 업체들이 5년 전 전기차 개발 경쟁에 뛰어들었다. 그 모습을 지켜봐온 누군가가 장탄식을 내뱉는다. “우리가 5년간 바보 같은 짓 안 하고 내연차 생태계를 더욱 탄탄히 구축했다면 지금은 아마 경쟁자가 없을 것이다.” 그 누군가는 장삼이사가 아닌 이 나라 최고권력자다. 언론들은 뭐라 했을까. 이것은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는 초현실적인 사실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2일 국내 대표적 원전 업체인 경남 창원 두산에너빌리티(옛 두산중공업)를 방문했다. “우리가 5년간 바보 같은 짓 안 하고 원전 생태계를 더욱 탄탄히 구축했다면 지금은 아마 경쟁자가 없을 것이다.” 몇몇 유력 언론은 그의 말에 아낌없는 찬사를 보..

미국 의회 폭동과 코로나 참사의 배후

미국 의회 폭동과 코로나 참사의 배후 국회의사당에 난입한 폭도들은 도널드 트럼프의 사주를 받았나. 요즘 미국 하원에서는 2021년 1월6일 ‘의회 폭동’ 진상규명을 위한 청문회 열기가 뜨겁다. 지난 9일 첫 공개 청문회는 2천만명 이상이 생중계로 지켜봤다. 2020년 11월 대선에서 트럼프 당시 대통령이 패하자, ‘선거가 조작됐다’고 믿는 지지자 수천명이 상하원 합동 선거인증을 막기 위해 의사당을 점령했다. 이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경찰관 등 5명이 숨지고 수백명이 부상당했다. ‘미국 민주주의의 최대 위기’였다. 미국 (CNN) 방송의 브라이언 스텔터 기자는 저서 에서, 트럼프 시대의 양대 참사, 대규모 코로나 사망과 의회 폭동에 대통령과 가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다. 폭스뉴스는 보수 시청자들이 열광..

시사, 상식 2022.06.28

포기할 수 없는 꿈, 한반도 종단 철도·도로

포기할 수 없는 꿈, 한반도 종단 철도·도로 [이제훈의 1991~2021] _31 * 2007년 5월17일 남북 철도 연결구간 시험운행 때 남쪽의 ‘새마을호 7435 열차’(기관사 신장철)가 경의선 최북단역 도라산역을 지나 비무장지대로 들어가는 마지막 통문을 통과해 북쪽으로 향하는 순간. 사진공동취재단 기적이 울렸다. 2007년 5월17일 오전 11시27분께 경의선 문산역과 동해선 금강산역에서 힘차게 출발한 열차가 분단의 벽을 뛰어넘었다. 경의선 남쪽 열차는 낮 12시18분, 동해선 북쪽 열차는 낮 12시21분 군사분계선(MDL)을 남에서 북으로, 북에서 남으로 넘어섰다. 경의선은 1951년 6월12일 운행 중단 이래 56년, 동해선은 1950년 이후 57년 만의 군사분계선 종단 운행이었다. 경의선 구간..

시사, 상식 2022.06.28

누구를 위한 방통위 흔들기인가

누구를 위한 방통위 흔들기인가 “설마 2008년 정연주 사장 해임 같은 일이 반복되겠나.” 대선 직후 만난 방송계 사람들은 이런 말들을 했다. 정 전 사장에게 배임죄를 씌우기 위한 검찰·감사원·국세청 등의 집요하고 치졸한 행태가 재판에서 낱낱이 드러났기 때문만은 아니다. 이젠 방송보다 포털이 뉴스와 여론을 좌우한다. 이 한국방송에 이어 메인 뉴스 시청률 2위일 정도로 방송 판도도 달라졌다. 그러니 한국방송 사장을 쫓아내고 보수지에 종편을 안기며 방송 지형을 바꾸던 이명박 정권 시절 같은 무리수가 필요하겠냐는 얘기였다. 순진한 생각이었을까. 최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장 사퇴 압박에 기시감이 들었다. 보도가 신호탄이었다. 사퇴 뜻을 밝히지 않는 기관장들에게 “몰염치” “알박기” 제목을 쓴 9일..

30조 비타민 산업, 그들은 ‘불안’을 파고든다…비타민을 끊어라

30조 비타민 산업, 그들은 ‘불안’을 파고든다…비타민을 끊어라 미 질병예방특별위, 비타민A·비타민E 보충제 반대 비타민A 폐암 위험 높일수도…84편 논문 메타분석 지난 21일 충격적인 연구 결과가 나왔다. 미국 질병예방특별위원회(USPSTF)에서 비타민과 미네랄 보충제가 암과 심혈관 질환, 사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뿐더러, 베타카로틴(비타민A)과 비타민E 사용은 명시적으로 반대한다고 발표한 것이다. 베타카로틴은 폐암 위험을 높이고, 기타 유해한 효과와 관련된다고도 했다. 연구 결과는 권위를 자랑하는 미국의사협회학술지()에 실렸다. 질병예방특별위원회는 질병 예방과 근거 중심 의료 전문가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독립적 단체이지만, 공익성과 신뢰성을 인정받아 미국 정부에서 인적, 재정적 지원을 받..

건강 2022.06.28

주옥순 등 4명 베를린서 "소녀상 철거" 시위에 독일인들 분노

주옥순 등 4명 베를린서 "소녀상 철거" 시위에 독일인들 분노 한국 보수단체 원정시위에 독일 시민사회단체 대항 집회... "집에가", "공부더해"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니 믿을 수가 없어요" 베를린 평화의 소녀상에서 5분 거리에 사는 주민 코를 둘라 씨는 26일(현지시간) 한국 보수단체 소속 4명이 소녀상 앞에서 "위안부는 전시성폭력 피해자가 아니다"라며 소녀상의 철거를 촉구하는 모습에 분노하며, 울음을 터뜨렸다. 주옥순 엄마부대 대표와 김병헌 국사교과서연구소장, 이우연 낙성대경제연구소 연구위원, 요시다 켄지 씨 등 위안부 사기 청산 연대 소속 4명은 이날부터 30일까지 베를린 소녀상 앞에서 "위안부 사기는 이제 그만"이라는 플래카드를 들고 구호를 외치며 원정시위를 열었다. 코르둘라씨는 "일본군 위안..

우크라이나 전쟁과 고개 드는 냉소주의

우크라이나 전쟁과 고개 드는 냉소주의 “우크라이나의 자유를 위한 유럽의 형제애를 믿어도 됩니다.” 최근 우크라이나를 방문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말이다. 이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폭적 지원을 앞다투어 약속하는 서방 지도자들의 발언과 맥을 같이한다. 러시아의 침공에 대한 국제사회의 적대감이 얼마나 높은지, 우크라이나의 비극에 대한 공감대가 얼마나 널리 퍼져나가고 있는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하다. 그러나 서방의 적극적 지지에 대한 냉소주의 또한 함께 커지고 있다. 필자는 6월13일부터 이틀간 체코 프라하에서 열린 유럽연합-인도·태평양 국가 고위급 대화에 참석했다. 중국의 부상이나 국제 경제체제의 불안정 같은 이슈에 대응해, 유럽연합과 인도·태평양 국가들 사이의 협력을 모색하는 자리였지만,..

시사, 상식 2022.06.27

대통령실 16억 3천 수의계약 업체 직접 가보니...우편물만 쌓인 '유령 사무실'

대통령실 16억 3천 수의계약 업체 직접 가보니...우편물만 쌓인 '유령 사무실' 관리인 "임차 계약후 한번도 안 와".."영세업체 어떻게 도급 땄는지 의문"...대표 "보안 사항" ▲ 올해 3~5월간 총 16억3000만원 규모의 서울 용산 대통령실 상황실과 융합센터, 사무공간 조성 등 4건의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따낸 군소 건설업체 S사 사무실이 위치한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한 건물. 해당 건물 5층에는 수신처가 S사 혹은 '김○○ 대표'로 된 우편물이 무더기로 쌓여있었다. ▲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실에 따르면, 군소 건설업체인 S사는 올해 3~5월간 총 16억 3000만원 규모의 서울 용산 대통령실 상황실과 융합센터, 사무공간 조성 등 4건의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따냈다. 이 업체는 전직 대통령 박근..

상생임대인지원정책, 세입자 위한다는 핑계로 다주택자 세금 깎아주기 일색

"건물주 모인 커뮤니티서 환호", 윤석열표 정책에 쏟아지는 우려 상생임대인지원정책 뜯어보니... 세입자 위한단 핑계로 다주택자 세금 깎아주기 일색 ▲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와 주거권네트워크, 집걱정없는세상연대 회원들이 22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윤석열 정부의 첫 부동산 정책을 규탄하며 서민 주거 안정 정책을 추진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지난 21일 정부가 발표한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및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에 대해 '부자 감세'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주거권 연대체인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와 주거권네트워크, 집걱정없는세상연대가 지난 22일 서민 주거안정을 외면하고 부자 감세를 추진하는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청년 세입자 연대 민달팽이유니온..

시사, 상식 2022.06.25

문 전 대통령 사저 앞 집회 주도하는 8개 단체의 진짜 정체

문 전 대통령 사저 앞 집회 주도하는 8개 단체의 진짜 정체 표현의 자유마저 갉아먹는 괴롭히기식 집회 ▲ 지난 21일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저가 있는 양산 평산마을 인근의 모습. ⓒ 윤성효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 집회 관련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 문 전 대통령 사저 앞 코로나19백신피해자가족협의회 및 우파단체들의 집회가 장기화하는 모양새다. 최초 신고된 집회가 5월 8일로 기록된 것을 감안하면 40일 넘게 집회가 이어지는 중이다. 우선 문 전 대통령 사저 앞 집회로 가장 큰 피해를 받고 있는 것은 지역 주민들이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난 5월 23일 70대 중반에서 90대 초반 어르신 10명이 양산신도시 병원을 찾아 진료를 받았다. 집회 소음으로 인한 불면증과 환청, 스..

트럼프가 만든 '보수' 대법원... 반세기 만에 낙태권 '폐기'

트럼프가 만든 '보수' 대법원... 반세기 만에 낙태권 '폐기' 낙태권 보장 '로 대 웨이드' 판결 뒤집어... 바이든 "비극적 오류" 미국 연방 대법원이 여성의 낙태 권리를 보장한 '로 대 웨이드'(Roe v. Wade) 판결을 공식 폐기했다. 대법원은 24일(현지시각) 다수 의견을 통해 "헌법은 낙태에 대한 권리를 부여하지 않으며, 헌법의 어떤 조항도 그런 권리를 보호하지 않는다"라며 "따라서 이 판결은 기각되어야 하고, 낙태를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은 국민과 그들이 선출한 대표에게 반환된다"라고 결정했다. 그러면서 "임신 중절은 심오한 도덕적 문제를 제기한다"라며 "헌법은 모든 주민에게 임신 중절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행위를 금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미국 헌법에 낙태 권리를 부여한 조항이 없다면서..

정은혜 작가 "'우블스' 출연 전후로 달라…사람들과 행복"

'니얼굴' 서동일 감독 "'우블스' 확바뀐 시선...정은혜 선전 설레" * 아버지 서동일 감독, 어머니 만화가 장차현실, 딸 정은혜가 다큐 '니얼굴'로 뭉쳤다. 사진|영화사 진진 "정말 오랜 시간 기다렸는데...두근두근 설레요." 서동일 감독이 딸이자 캐리커처 작가 겸 배우 정은혜의 맹활약에 뿌듯해 했다. 설레는 미소로 애정을 듬뿍 쏟은 영화 '니얼굴'에 대한 관심을 당부했다. 다큐 감독인 아버지가 연출하고, 어머니인 만화가 장차현실이 프로듀서를 맡아, 딸 정은혜가 예술가로 당당히 서는 모습을 담았다. 서동일 감독은 최근 삼청동의 한 카페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정말 오랜 시간을 기다렸다. 2020년에 완성돼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처음 소개됐고, 드디어 정식 개봉하게 됐다"고 운을 뗐다. 서 감독은 이어 "부..

공안통' 대검 넘버3의 과거... '왕재산'부터 '충북동지회'까지

'공안통' 대검 넘버3의 과거... '왕재산'부터 '충북동지회'까지 [이슈와 검사] 송강 대검 기획조정부장... 수사·기소 분리 법안에 "돈 선거 막을 수 없게 만들어" [이슈] 2022-06-22, 윤석열 정부 2차 검찰 고위간부 2차 인사 단행 22일 이뤄진 윤석열 정부 2차 검찰 고위간부 인사에서 송강 현 청주지검 차장검사가 대검찰청 '넘버3' 요직으로 꼽히는 기획조정부장으로 승진했다. 그는 대검찰청 재직 당시 공안3과장을 거쳐 공안2과장과 공안1과장을 연달아 역임한 인물이다. 검찰 내 대표적 '공안통'으로 평가받고 있다. [검사] 송강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 송강 검사는 1974년 1월 생으로 1997년 제39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2000년 사법연수원을 제29기로 수료했다. 같은 해 공익법무관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