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사

조국, 가세연에 승소..."조 전 장관 일가에 5800만원 배상하라"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 원고 일부 승소 판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들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재판장 송승우)는 조 전 장관과 두 자녀가 가세연과 출연진 강용석·김세의·김용호씨를 상대로 낸 3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10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 조국에게 피고 김용호는 1천만원, 가세연·강용석·김세의는 김용호와 공동해 800만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딸 조민씨에게는 가세연과 출연진이 함께 3천만원을 지급하고, 아들 조아무개씨에게는 1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일부 유튜브 영상은 삭제하라고 덧붙였..

뉴스타파·셜록, 서울고검 상대 '기자단 소송' 승소 미디어오늘에 이어 '기자단 소송' 두 번째 승소... "언론 자유·알 권리 진보 기대" 언론사 뉴스타파와 셜록이 서울고등검찰청을 상대로 낸 기자실 사용 및 출입증 발급 거부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정용석)는 9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2020년 12월 10일 및 18일 피고 서울고검이 원고 뉴스타파와 셜록에 한 기자실 사용 신청 및 출입증 발급 신청에 대한 거부 처분을 취소한다"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뉴스타파와 셜록은 2020년 12월 초 법조 기자단 소속 매체와 같이 서울중앙지검 내 기자실을 사용하고 출입증도 발급해달라는 신청서를 서울고검에 제출했으나 서울고검이 거부 취지로 답하자, 지난해 3월 이 거부를 취소해달라는..

외눈박이 언론 문재인 정부의 공과(功過)에 대해 사람마다 다른 의견을 내겠지만, 나는 역대 어느 정권보다도 ‘부패없는 정권’이었다는 것을 잘 한 일의 첫손가락으로 꼽는다. 솔직히 나는 어떤 정권이라도 경제성장, 소득분배, 안전, 복지, 문화창달, 외교, 국방 등 국정 과제에서의 능력과 성과 보다, 무슨 무슨 게이트 같은 권력형 부패가 없는 ‘청렴’을 최고의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믿는다. 어쩌면 부패하지 않은 정권이야말로 가장 잘 국정 과제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기에 그 말이 그 말일 수도 있다. 나는 문재인 정부가 깨끗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가 언론의 활약 덕분이라고 믿는다. 언론이 끊임없이 감시하고 비판했기 때문에, 권력 주변의 인물들이 ‘걸리면 죽는다’는 생각에 부패할 엄두도 못 냈을 것이기 때문..

천안함 재판 무죄확정된 신상철 “문재인, 역사상 가장 무능한 대통령” 신상철 진실의길 대표가 12년을 끌어 온 천안함 관련 명예훼손 재판에서 끝내 무죄를 받았다. 9일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신상철 대표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에 대해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신 대표는 이날 소감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우선 천안함 12년 재판이 끝났다는 점에 마음이 후련하다”고 밝혔다. 또 대법원이 검찰의 상고를 기각한 것에 대해 "제대로 된 법리적 판결을 한 것에 감사하다”고 사의를 표했다. 그러나 신 대표는 곧바로 “저의 명예훼손 혐의가 최종 무죄가 된 것으로, 천안함 사건이 최종 종결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리고는 “사고의 진실, 즉 천안함 침몰사고..

빼앗긴 자유, 자유주의 “평등한 기회, 공정한 과정, 정의로운 결과”라는 화려한 수사로 시작한 문재인 정권이,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책무도 완수하지 않은 채 물러난 뒤, 윤석열 신임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자유”를 강조하면서 새 정권의 괄호를 열었다. 오랫동안 인신을 구속하려고 씨름했을 검사 출신이 자유의 기치를 높이 드는 역설적인 면을 보인 것이다. 그래서 이 땅의 자유는 반가웠을까? 굴곡진 현대사의 칼바람을 맞아 유린당하고 왜곡되고 버림받아온 이 땅의 자유는, 새 대통령의 입에서 자신이 거듭 호명되는 것에 반가웠을까? 약관 18살에 쓴 으로 아나키즘의 원조로 추앙받는 에티엔 드 라 보에티에 의하면, 자유는 “수많은 선 가운데 단 하나의 고결한 선”이다. 그래서 “이것을 잃어버리면 곳곳에 악이 창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