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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은 이미 사양산업, 수출 어렵다"

"원전은 이미 사양산업, 윤 대통령이 나서도 수출 어렵다" [인터뷰] 박종권 탈핵경남시민행동 대표... "독일 원전 수명연장, 사실 아냐" "우리 세대만 잘 살겠다고 원자력(핵)발전소를 짓겠다는 것은 미래 세대에 죄를 짓는 일이다. 우리나라는 지금 선진국이다. 선진국 대통령은 선진국 대통령답게 이기심을 버리고, 세계인들과 함께 기후위기를 극복하는데 동참하기를 바란다." 박종권 탈핵경남시민행동 공동대표가 지난 대통령‧지방선거 이후 부는 '원전 바람'에 이같이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바보 같은 짓'이라 비판했고, 6‧1지방선거 국민의힘 당선인들도 원전산업 육성을 내세우고 있다. 윤 대통령의 발언에 박 대표는 "세계의 흐름을 모르고 하는 무지의 소산"이라며 "RE100을 모르는 ..

시사, 상식 2022.06.30

TV만 틀면 영부인이 나오던 정권... 그 결과는 이랬다

TV만 틀면 영부인이 나오던 정권... 그 결과는 이랬다 [역사로 보는 오늘의 이슈] '영부인' 이순자, 육영수 사례로 보는 견제 받지 않는 권력의 문제점 대통령선거는 '대통령 부부'를 뽑는 이벤트가 아니므로, 대통령 영부인의 국정 개입은 원칙상 허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그것은 관행상 혹은 사실상 용인되고 있고, 대통령 부인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오히려 욕을 먹을 수도 있다. 영부인의 역할은 헌법 규정과 별개로 사실상의 영역에서 용인되고 있지만, 그럴지라도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은 지켜져야 한다. 영부인의 위상이나 활동이 과도해져 '1명의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행정부의 조직 체계에 영향을 주지 말아야 함은 물론이다. 대통령 부인의 단독 활동이나 공적 활동이 지나치게 되면 사람과 돈이 영부인 쪽으로 몰릴..

‘관련자’ 이한열, 당신을 위한 변론

‘관련자’ 이한열, 당신을 위한 변론 ‘민주화운동 관련자’와 ‘민주화운동 유공자’ 중에 *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이한열동산에서 지난 9일 오후 열린 제35주기 이한열 추모식 참석자들이 추모비에 헌화하고 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변호사라 변론을 많이 하지만, 죽은 사람을 위한 변론은 생소하다. 그것도 6·29 민주화선언 즈음 민주화의 상징적 인물을 변론하자니 서글픈 마음까지 든다. 하지만 민주유공자법 제정을 둘러싼 ‘운동권 셀프입법’ 논란에 분명히 반박하고자 한다. 얼마 전 김세진·김귀정 열사 등 민주화운동 공로자 19명에게 국민훈장 등이 수여됐다. 늦었지만 잘된 일이다. 그런데 6월항쟁의 상징인 이한열은 민주화운동의 공로를 인정받았을까? 아니다. 아직 그는 ‘관련자’일 뿐이다. ..

시사, 상식 2022.06.30

우리 정치에 감동이 없는 이유

우리 정치에 감동이 없는 이유 우리 정치에서 언제부턴가 감동이란 걸 찾기 어렵다. 역대급 비호감 대선 탓일까, 정치가 지금처럼 무미건조하고 국민들 가슴을 휑하게 하던 시대도 드물다. 대선 승패를 떠나 정치 자체가 너무 왜소해졌다. 정치로 감동한 기억을 굳이 꼽자면 2016~2017년 촛불정국 정도가 아닌가 싶다. 대다수 국민들은 촛불의 대의에 공감하고 동참했다. 그 이후론 별로 기억이 없다. 2018년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 연설 정도인데, 말 그대로 한여름 밤의 꿈 같은 일이었다. 지난해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이준석 대표의 젊은 반란은 나름 신선했다. 대선에서 승리한 대통령에게 집권 초는 국민을 감동시킬 절호의 기회다. 하지만 현재로선 기대난망인 것 같다. 취임 전부터 대통령실 용산 이전으로 평지풍파를 ..

시사, 상식 2022.06.30

‘재송부 종료’ 박순애·김승희, 지금이라도 지명철회를

‘재송부 종료’ 박순애·김승희, 지금이라도 지명철회를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3일 국회에 요청한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김승겸 합동참모본부장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 기한이 29일을 기해 종료됐다. 30일부터는 인사청문회가 열리지 않더라도 윤 대통령은 이들 후보자를 언제든 임명할 수 있다. 청문회도 열지 못한 국회도 문제지만, 도덕성과 자질 모두 부적격한 후보자를 지명한 윤 대통령에게 1차 책임이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김승희 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지난 28일 대검찰청에 수사의뢰했다. 그는 2017년 업무용 렌트 차량을 계약하면서 보증금 명목으로 1857만원을 정치자금으로 지급했다. 당시 계약서엔 보증금은 돌려..

시사, 상식 2022.06.30

처음 겪어보는 이런 대통령, 이런 여당

처음 겪어보는 이런 대통령, 이런 여당 큰 선거에서 연달아 패배한 정당이 책임론과 쇄신론의 소용돌이에 빨려드는 것은 불가피하고 꼭 필요한 일이기도 하다. 더불어민주당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 하지만 주요 선거에서 승리한 세력 안에서 벌어지는 리더십 흔들기와 자체적인 혼선 유발은 상식과 경험에 비춰 낯설다. 지난 3·9 대통령 선거와 6·1 지방선거에서 연승한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보여주는 모습이다. 우선 여당인 국민의힘은 큰 선거에서 잇달아 이기고도 당대표가 내부로부터 거취를 위협받고 있다. 이준석 대표의 입지가 공격받는 것은, 선거 성적이나 정책 노선 차이 같은 게 아니라 본인의 성상납 의혹 때문이다. 아직 임기가 1년 남은 그의 정치적 운명이 성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에 관한 당 중앙윤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