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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6 1

경찰이 왜 독립해야 하는지, 정말 모르나

경찰이 왜 독립해야 하는지, 정말 모르나 윤석열 정부의 기본 방침이 ’에이비엠(ABM, Anything But Moon · 문재인 정부 정책을 모두 뒤집는다는 뜻)이라고 해도, 행정안전부에 경찰국을 부활하겠다는 구상을 보는 건 놀라운 일이다. 역사의 경험을 손쉽게 무시하고 지금의 문제를 퇴행적 방식으로 해결하려는 편의주의적 발상의 극치로 읽히기 때문이다. 물론, 경찰 권한의 확대에 따라 경찰을 통제해야 할 필요성이 커진 것은 사실이다. 문재인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 결과로 경찰은 60여년 만에 1차 수사권을 갖게 됐다. 또 앞으로 예정대로라면, 물론 이것도 뒤집힐 가능성은 충분하지만,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 권한이 2024년 1월 경찰로 넘어오게 된다. 이에 대응해 경찰청은 국가수사본부를 설치해서 정치적..

시사, 상식 2022.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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