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사

검찰은 엄격한 법의 잣대를 자신에게도 적용하는가 법조출입 기자로서 수사·재판 결과를 함부로 예단하는 것만큼 무망한 짓은 없지만, 가끔 예상과 전혀 다른 결과에 놀랄 때가 있다. 얼마 전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서해 사건)으로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이 대표적이다. 명예를 생명처럼 여기는 군 장성 출신 전 정권 장관이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구속되는 일을 상상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었다. 서 전 장관은 2020년 9월 당시 군사정보통합처리체계(밈스·MIMS)에 기록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 피살 사건 관련 보고서 60건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이씨의 ‘월북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합동참모본부 보고서를 쓰도록 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민주주의의 보루라는 사법부 판..

파업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보는 시선 한 가정이나 개인의 지출 내역을 샅샅이 분석해 현명한 소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움 주는 내용의 방송 프로그램들이 있다. 몇만원 단위 지출 내역까지 자세히 공개된다. 다른 나라 사람들이 그 방송을 보다가 이상하게 느껴지는 대목을 짚었는데, 바로 기부금 지출 항목이 없다는 것이다. 기부금 통계는 집계 방식이 매우 다양해 일률적으로 비교하기 어렵지만, 어떤 지표로 보더라도 한국의 기부금 현실은 부끄러운 수준에 머물러 있는 편이다. ‘자본주의 종주국’이라는 나라에서는 1인당 연간 기부금이 200만원가량 되는데, 우리나라는 10만원에 불과하다는 통계가 있다. 당시 그 나라 1인당 소득이 우리나라 두배쯤이었으니까, 우리가 같은 비율로 기부금을 낸다면 한 사람이 1년에 100..

‘21세기 황제’ 시진핑이 예고한 3가지 미래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1세기 황제’로 등극했다. 중국 차기 최고지도부 상무위원 7명 모두가 시 주석에 충성하는 심복들로 채워졌다. 중국공산당 내에서 시 주석의 결정에 비판적 의견을 내놓을 수 있는 인물들은 모두 밀려났다. 시 주석의 종신집권을 견제할 제도와 세력도 사라졌다. 시진핑 주석의 결정에 따라 일사불란 움직이게 될 중국은 어떤 길로 향하게 될까. 시 주석은 지난 16일 중국공산당 20차 당대회 업무보고 연설에서 중국이 가야 할 새 방향을 공개했는데, ‘중국식 현대화’와 마르크스주의, 안보 불안을 3개의 열쇳말로 꼽을 수 있다. 시 주석은 ‘중국식 현대화’를 실현하겠다며 “중국공산당이 이끄는 사회주의 현대화이며, 자국 상황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