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사

일상 멈춘 ‘카카오 사태’가 드러낸 ‘디지털강국’ 민낯 ‘국민 메신저’ 카카오톡을 포함한 카카오 서비스가 15~16일 이틀에 걸쳐 18시간 넘게 중단됐다. 에스케이씨앤씨(SK C&C)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15일 오후 3시30분께부터 카카오와 네이버 일부 서비스에 오류가 발생한 것이다. 카카오톡이 10시간 넘게 끊어진 건 출시 12년 만에 처음이다. 많은 시민들이 메신저뿐 아니라 온·오프라인 결제, 택시, 송금 및 자산관리 등 각종 경제 및 이동 서비스에 불편과 피해를 겪으며,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6일 대국민 사과를 하기에 이르렀다. 휴일이 아닌, 평일에 벌어졌으면 피해 정도는 훨씬 더 심각했을 것이다. 독점 민간기업에 과도하게 기댄 한국 정보화의 민낯이 드러났다. 우선 카카오의 실시간..

왜 졌는지도 모르는 사람들 ‘김대중·노무현 민주정부 10년의 신자유주의적 정책이 불평등을 키웠다.’ 누구나 한번쯤은 들어봤을 비판일 게다. 특히 진보진영 내부에서 많이 나온 비판이다. 그런데 과연 그런가? 그 10년간 불평등이 증가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이유가 정말 민주정부 10년 때문이고 신자유주의적 정책 때문이란 말인가? 민주당 정책통으로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지낸 신성장경제연구소 소장 최병천은 최근 출간한 에서 그건 잘못된 속설이라며 “진짜 이유는 중국의 급성장과 한국 대기업의 수출 대박 때문”이라고 말한다. 대부분의 사람은 “수출=좋은 것, 불평등=나쁜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수출이 잘되면 불평등이 커지고 수출이 작살나면 불평등이 줄어든다는 것이다. 독자들께서 이 책을 직접 읽어보실 걸 권하는 뜻..

‘아마추어 외교’에 국가 명운 맡길 수는 없다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12일 ‘국가안보전략’을 설명하는 연설에서 주목할 만한 비유를 했다. 현재 상황이 2차 세계대전 직후와 같은 국제질서의 큰 변곡점이라는 것이다. 그는 1947년 해리 트루먼 대통령이 전후 국제질서를 정립했던 것처럼, 조 바이든 대통령도 새로운 국제질서의 틀을 세울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트루먼은 마셜 플랜과 나토를 만들었으며, 국제사회에 대한 미국의 관여의 조건을 설정했다”고 밝혔다. 설리번이 이날 ‘냉전’이나 ‘봉쇄 전략’이라는 표현을 쓰지는 않았지만, 청중에게 이를 연상시키려는 의도가 분명해 보였다. 1947년은 사실상 냉전이 시작된 해이며, 트루먼이 이때 대소련 봉쇄 전략의 큰 틀을 짰기 때문이다. 미국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