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사

일어나선 안 될 참사, 일어나지 않게 할 수 있었다 핼러윈 데이 앞둔 주말 이태원서 비극 지자체·경찰 등 대비미흡, 철저히 따져야 초당적 협력으로 안전사회 근본 대책을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었다. 그러나 일어나고 말았다. 지난 29일 늦은 밤 처음 소식이 전해졌을 때만 해도 이 정도의 사태를 예상한 국민은 많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현장의 구급대원들이 아무리 온 힘을 써서 당겨도, 포개지고 뒤엉킨 시민들을 제때 구조할 수 없었다. 밤새 텔레비전 화면과 사회관계망서비스로 현장 상황을 보고 듣던 이들의 마음은 타들어갔고, 30일 아침 우리 사회는 형언하기 어려운 비통함에 휩싸였다. 핼러윈 데이를 앞두고 서울 이태원에서 일어난 참사는 사망자 수가 속절없이 늘어 150명을 훌쩍 넘겼다. 다수가 20대 젊은이..

도올 "피눈물 나는 시대 정적 제거 올인, 국가 거덜나게 생겨" 철학자 도올 김용옥 KBS라디오 인터뷰 "대통령 정적 제거 올인, 두려움 없으면 민중이 뒤엎어버리는 것" "국민들 협치 이전 인간의 도덕성을 요구" "국민의 자유는 말한 적 없어, 규제풀기·민영화하는 자유" "눈물로 호소, 검찰 강하게 한다고 문제 해결 안돼" 철학자 도올 김용옥 선생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시대”라며 경제난, 안보위기와 함께 윤석열 정부 실정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드러냈다. 지난 대선 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당시 후보)를 지지했던 도올은 27일 저녁 KBS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도올은 “이 사람은 오로지 정적 제거다. 상대방뿐만 아니라 이준석도 정적이니까 제거하고 모든 걸 다 그냥 오..

"이러다 영국 꼴 난다"...한 경제학자의 우려 이인철 소장 "레고랜드 사태, 역사의 오점…정부 지원 더 들어갈 것" "미국따라 금리 올려야 햐는데 정부는 돈 풀게 생겨" 강원도의 레고랜드 채무불이행 선언으로 촉발된 유동성 경색 사태가 일파만파 퍼지는 가운데, 한 경제학자는 27일 “지자체의 오판 하나가 정말 일파만파다. ‘글로벌 금융위기와 같은 어려움이 닥칠까요’라고 물으면 (저는) 아니라고 단언했는데, 지금은 반신반의”라고 말했다.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은 이날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와의 인터뷰에서 “(레고랜드 사태는) 역사에 오점으로 남을 수 있다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 레고랜드 (사진=연합뉴스) 이 소장은 “갑갑하다는 생각밖에 안 든다. 레고랜드 사태는 정치적 공방이 경..

국정원 2인자 의문의 사퇴, 검찰측근 재기용 말아야 조상준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의 돌연 사퇴를 둘러싼 의문과 뒷말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조 전 실장이) 과중한 업무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해서 사의를 수용했다”며, 사퇴 이유는 “(공개하기 어려운) 일신상의 사유”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를 곧이곧대로 수긍하기엔 석연찮은 점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조 전 실장의 후임은 또다시 윤 대통령이 잘 아는 검사 출신 변호사로 채운다는 말이 나오는데, ‘인사가 망사’라는 호된 비판을 받고도 전혀 변하지 않은 인식이 우려스럽다. 조 전 실장은 검사 시절부터 윤 대통령과 호형호제할 만큼 가까운 사이로 알려져 있다. 그런 그가 기조실장에 부임하고 불과 4개월 만에, 그것도 국회의 국정원 국정감사 바..

윤 정부 또 최하위권... 한국, 눈 떠보니 후진국 [소셜 코리아] 기후위기 피해 '낮은 곳'에 집중... 탄소 기득권에 맞서 정치 세력화하자 ▲ 포항시 남구 주택가 침수 태풍 힌남노의 영향으로 9월 6일 오전 경북 포항시 남구 한 주택가가 침수됐다. ⓒ 연합뉴스 2022년 세계 곳곳에서 기록적인 기상재해가 발생했다. 8월 서울시 동작구에는 하루에 381.5mm의 물폭탄이 떨어졌으며, 9월에는 5등급 태풍 힌남노가 초래한 물난리로 10명이 목숨을 잃었다. 기후변화로 인해 갈수록 심해지는 기상재해 피해에서 한국도 예외가 될 수 없는 것이다. 서울의 반지하 주택 침수 사고와 포항의 지하 주차장 침수 사고는 기상재해의 피해가 '낮은 곳'에 집중된다는 사실을 거듭 확인시켰다. 낮은 곳의 피해는 단지 물난리가 저..

‘경계를 넘는’ 순간 “냉전이 해체된 이후 민주주의 붕괴는 대부분 군인이 아니라 선출된 지도자의 손에 의해 이뤄졌다. 민주적으로 선출된 지도자가 민주주의를 파괴할 때, 쿠데타나 계엄령 선포 같은 ‘경계를 넘는’ 명백한 순간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의 비상벨은 울리지 않고, 사람들 대부분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지 못하며, 자신이 여전히 민주주의 사회에 살고 있다고 믿는다.” 트럼프 정부 출범 초기부터 미국 민주주의의 위험을 말했던 스티븐 레비츠키와 대니얼 지블랫 하버드대 교수가 2018년 펴낸 라는 책 서문에 나오는 구절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얼마 뒤, 이 책을 처음 읽었을 때 생각했다. 아무리 선출된 지도자가 하는 행위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사람들 대부분이 모를 수 있을까? 저자들은 ..

용산 레고랜드 : 검찰 어드벤처, 정치의 위기 *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오전 2023년 예산안 시정연설 하기 위해 국회 본회의장을 찾았다. 왼쪽 사진부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전면 거부한 채 손팻말 시위를 하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회의장으로 들어서는 윤 대통령을 향해 일어서서 박수치고 있다. 정의당 의원들이 본회의장 좌석 앞에 항의 손팻말을 붙이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레고랜드발 채권시장 위기는 ‘김진태 사태’라 불러 마땅하다. 검찰 출신 재선 의원인 김진태 강원도지사의 국회 예산결산위·정무위 시절을 떠올리는 이들은 거의 없다. 법제사법위 시절 막말 퍼레이드만 진하게 남았다. 레고 미니 피규어는 머리만 뽑아낸 뒤 다른 머리로 교체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자. 리즈 트러스 영국 ..

검찰은 엄격한 법의 잣대를 자신에게도 적용하는가 법조출입 기자로서 수사·재판 결과를 함부로 예단하는 것만큼 무망한 짓은 없지만, 가끔 예상과 전혀 다른 결과에 놀랄 때가 있다. 얼마 전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서해 사건)으로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이 대표적이다. 명예를 생명처럼 여기는 군 장성 출신 전 정권 장관이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구속되는 일을 상상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었다. 서 전 장관은 2020년 9월 당시 군사정보통합처리체계(밈스·MIMS)에 기록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 피살 사건 관련 보고서 60건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이씨의 ‘월북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합동참모본부 보고서를 쓰도록 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민주주의의 보루라는 사법부 판..

파업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보는 시선 한 가정이나 개인의 지출 내역을 샅샅이 분석해 현명한 소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움 주는 내용의 방송 프로그램들이 있다. 몇만원 단위 지출 내역까지 자세히 공개된다. 다른 나라 사람들이 그 방송을 보다가 이상하게 느껴지는 대목을 짚었는데, 바로 기부금 지출 항목이 없다는 것이다. 기부금 통계는 집계 방식이 매우 다양해 일률적으로 비교하기 어렵지만, 어떤 지표로 보더라도 한국의 기부금 현실은 부끄러운 수준에 머물러 있는 편이다. ‘자본주의 종주국’이라는 나라에서는 1인당 연간 기부금이 200만원가량 되는데, 우리나라는 10만원에 불과하다는 통계가 있다. 당시 그 나라 1인당 소득이 우리나라 두배쯤이었으니까, 우리가 같은 비율로 기부금을 낸다면 한 사람이 1년에 100..

‘21세기 황제’ 시진핑이 예고한 3가지 미래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1세기 황제’로 등극했다. 중국 차기 최고지도부 상무위원 7명 모두가 시 주석에 충성하는 심복들로 채워졌다. 중국공산당 내에서 시 주석의 결정에 비판적 의견을 내놓을 수 있는 인물들은 모두 밀려났다. 시 주석의 종신집권을 견제할 제도와 세력도 사라졌다. 시진핑 주석의 결정에 따라 일사불란 움직이게 될 중국은 어떤 길로 향하게 될까. 시 주석은 지난 16일 중국공산당 20차 당대회 업무보고 연설에서 중국이 가야 할 새 방향을 공개했는데, ‘중국식 현대화’와 마르크스주의, 안보 불안을 3개의 열쇳말로 꼽을 수 있다. 시 주석은 ‘중국식 현대화’를 실현하겠다며 “중국공산당이 이끄는 사회주의 현대화이며, 자국 상황에..

수백 억 아끼려다 50조 투입…레고랜드 사태, 정부도 늦었다 금리, 환율 시장 변동성 큰데 강원도발 불안 증폭에도 낙관 * 강원 춘천시 레고랜드 코리아 리조트 입구. 연합뉴스 레고랜드발 채권시장 경색 사태는 재정 수백억원을 아끼려는 지방자치단체의 행동으로, 정부가 수십조원의 비용을 청구서로 받게 된 초유의 사건이다. 급격한 금리·환율 상승으로 시장 전반의 변동성과 불안이 커진 상황에서, 정부의 안이한 인식과 대처가 문제를 키웠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원도가 레고랜드 개발 시행사의 기업 회생 절차 신청을 발표할 때 알았냐”는 질문에 “우리(금융위)와 협의한 건 없는 걸로 알고 있다”며 “우리 대응이 부실하고 늦었다는 비판은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말..

‘정론직필’...? 찌라시 언론 이제 가면 벗어야… 언론들이 하나같이 ‘정론직필’, ‘공정보도’, ‘정의옹호’...를 말한다. 조선일보는 현재까지 존재하는 한국의 신문 중 가장 역사가 깊은 신문이다. 2020년 기준, 대한민국 내에서 유료 부수 100만부가 넘는 유일한 신문이자, 대한민국에서 영향력 있는 미디어로 손꼽힌다. 조선일보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조만식 선생과 방응모 선생이 주도해서 만들었다는 조선일보는, ‘문화건설’, ‘불편부당’. ‘정의옹호’, ‘산업건설’‘이 사시(社是)다. 조선일보가 ‘불편부당’, ‘정의옹호’라니.... 재벌이나 권력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옹호하면서, ‘정의옹호’니 ‘불편부당’한 신문이라니... 여기다 일등신문이라는 간판까지 내걸고 기사를 쓰고 있으니, 철면피도 이런 철면피가..

검사들이 다스리는 대한민국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독재 시절 검찰의 위상은 초라했다. 경찰, 중앙정보부, 보안사보다 힘이 없었다. 정권 내부의 법률 서비스 기관 비슷했다. 정권이 저지른 불법을 합법으로 포장해주는 역할도 했다. 1987년 시민혁명으로 6공화국이 들어서자 검찰에 기회가 왔다. 노태우 대통령은 대구·경북 출신 검사들을 발탁했다. 정해창 비서실장, 서동권 안기부장이 탄생했다. 검찰은 1989년 공안정국, 1990년 범죄와의 전쟁을 거치며, 다른 권력 기관들을 밀어내고 앞으로 나섰다. 강력부를 신설해 마약과 조직폭력을 직접 수사했다. 민생 침해 사범을 척결한다는 명분으로 경찰이나 행정부 영역까지 침범했다. 검사실에 물가안정 저해 사범 신고센터를 뒀다. 자녀 안심하고 학교 보내기 운동을 벌였다. 무..

역사를 기억하지 못하는 정부 참으로 희한한 논리다. 부처를 없애고 그 부처의 기능을 다른 부처의 본부에 두면, 해당 조직의 발언권이 커지고 정책 집행력이 강화된단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지난 7일 정부조직개편안 설명회에서 이렇게 말했다. “(여가부 폐지 뒤 보건복지부에 그 기능을 넘겨받을)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가 만들어지면, 복지부 장관과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장도 국무회의에 참석하게 된다. 성평등 추진 체계에 대해 말할 수 있는 스피커가 2명이고, 두분이 일원화된 목소리를 낸다면 더 강화된 목소리를 낼 수 있다. 독립부처로 있는 것이 조직의 위상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다.” 김 장관은 이후 여러 언론 매체와 인터뷰하며 이런 ‘스피커론’을 되풀이하고 있다. 지난 20일 여성단체와 한 간담회에서는 이번 ..

[성명서] 국민인권 말살기도 경찰국을 철폐하라! 국민인권 말살기도 경찰국을 철폐하라! 밀정의혹 경찰국장 김순호는 사퇴하라! 국헌문란 법률위반 이상민을 탄핵하라! 국헌문란 법률위반 윤석열 대통령은 사과하라!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10월 21일은 제77주년 경찰의 날입니다. 대한민국 경찰의 날은 1945년 10월 21일 미군정청 산하 경무국이 창설된 것에 기인하였습니다. 국립경찰가에 명시되어 있는 것처럼 민주경찰의 여정을 되새기고, 정착시키기 위해 제정된 법정기념일입니다. 안병하기념사업회는 국민을 위한 노고와 헌신을 아끼지 않는 경찰들과 함께 제77주년 경찰의 날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경찰은 유럽에서 왕에 의해 창설되었습니다. 왕권강화와 정권 안보용 정보수집 등이 주요 임무였습니다. 그러나 프랑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