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사

[성명서] 국민인권 말살기도 경찰국을 철폐하라! 국민인권 말살기도 경찰국을 철폐하라! 밀정의혹 경찰국장 김순호는 사퇴하라! 국헌문란 법률위반 이상민을 탄핵하라! 국헌문란 법률위반 윤석열 대통령은 사과하라!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10월 21일은 제77주년 경찰의 날입니다. 대한민국 경찰의 날은 1945년 10월 21일 미군정청 산하 경무국이 창설된 것에 기인하였습니다. 국립경찰가에 명시되어 있는 것처럼 민주경찰의 여정을 되새기고, 정착시키기 위해 제정된 법정기념일입니다. 안병하기념사업회는 국민을 위한 노고와 헌신을 아끼지 않는 경찰들과 함께 제77주년 경찰의 날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경찰은 유럽에서 왕에 의해 창설되었습니다. 왕권강화와 정권 안보용 정보수집 등이 주요 임무였습니다. 그러나 프랑스 ..

‘레고랜드’ 끌어들인 권력싸움, 그런 정치는 반드시 실패한다 * 레고랜드 전경. 박수혁 기자 20대 대통령선거에서 윤석열 후보의 당선이 확정된 직후인 3월11일치 이 코너에 ‘“말 위에서 나라를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란 제목의 글을 썼다. 중국 한나라를 세운 고조 유방에게 그의 참모인 육고가 한 말을 그대로 딴 제목이다. 육고는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 쓰던 방식으로는 나라를 제대로 다스릴 수 없다고 유방에게 고언했다. 그의 말대로,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도 취임하면 지난 정권과 싸우기보다 당면한 문제에 맞서달라고 주문했다. 헛된 글이 되고 말았다. 윤 대통령은 여전히 과거와 싸우는 데 여념이 없다. 국민을 고통스럽게 하는 경제난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창용 한국은행..

‘윤석열차’와 윤석열 정부의 ‘표현의 자유’ ‘표현의 자유’는 헌법에 나와 있는 자유권적 기본권의 하나다. 자기 생각이나 의견을 억압받거나 검열받지 않고 표현할 수 있는 자유를 뜻한다. 대한민국 헌법은 21조에 이런 내용을 규정해놓았다. ‘표현의 자유’는 근대 서양 사회에서 시민이 자유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졌다. 상업 발달로 성장한 부르주아 계층이 왕과 귀족에 대항해 자유로운 토론을 거쳐 정책이 결정될 수 있도록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역설하면서 개념이 형성된 것이다. 최근 문화예술 분야에서 ‘표현의 자유’ 논란이 일었다. 고등학생이 그린 대통령 풍자 카툰인 가 그 진원이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이 그림을 조처하겠다고 밝히면서 논란은 국정감사로 번졌다. 대한민국 법을 다루는 법무부 장관에게..

“5년간 바보 같은 짓”을 할 것 같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6월 한 원자력발전 설비업체를 방문해 지난 “5년간 바보 같은 짓을 했다”라고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거칠게 비난했다. 윤 대통령의 이런 비난은 두달 남짓 지난 8월30일, 전체 발전량에서 원전 비중은 높이고, 재생에너지는 낮추는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보름 뒤, 9월15일 삼성전자는 2050년까지 국내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겠다는 아르이(RE)100 선언을 한다. 변화하는 국제 환경에서 생존하기 위한 고육지책이었다. 하지만 국내 재생에너지 공급 상황은 삼성전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매우 열악하다. 2020년 기준으로 삼성전자 한 기업이 사용한 전력량이 국내에서 생산한 재생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