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사

* 이 글은 '부동산투자스쿨' 카페의 '야매마미'님의 글(22. 8. 27)에서 옮겨온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했는데...돈 못받아 길거리 나앉게 생겼습니다" 보험료 내고 가입 마쳤는데, 지급시기 되자, 돌연 "못준다" 소유권 이전·전입신고 같으면 임차인 불리한 상황되는 등 18일 전세보증 의무화 앞두고 HUG 업무개선 필요성 부각 보증보험에 가입했지만 전세금을 보호받지 못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새 전셋집 이사 날짜까지 따로 물어 확인했으면서 보증금 반환은 안 된다네요. 꼼짝없이 배액배상하고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습니다." 오는 18일 임대사업자의 전세보증보험 가입 의무화를 앞둔 가운데, 정작 세입자들은 요청한 보험금을 제때 받지 못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전세금 반환심사에서 날벼..

'신규주택 공급부족론'은 철저히 파산했다 [민언련 시시비비] 미디어와 전문가들의 주택시장 상승론은 어디로 갔나 ▲ 지난해 말부터 올해까지 집값 급등 원인으로 공급부족을 꼽은 언론사 헤드라인. 위에서 아래로 한국금융신문, 머니투데이, 한국경제, 에너지경제 온라인 기사 제목이다. 지난해 연말과 올해 초 압도적 다수의 미디어와 자칭타칭 전문가들은 2022년 주택시장이 상승할 것이라고 예견했다. 이들이 주택시장 상승을 전망하면서 내놓은 주된 근거는 신규주택 공급 부족이다. 그러나 주택시장이 대세하락을 본격화한 지금 신규주택 공급이 부족하다는 목소리는 찾을 길이 없다. 어째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일까? 재고 주택시장 공급량, 주택시장 가격 좌우 기억을 복기해보면 금방 알 일인데, '신규주택 공급부족론'이 등장하는..

표현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핵심적인 기본권이다 고등학생의 창작품이 통제받는 나라...? “모든 국민은 언론ㆍ출판의 자유와 집회ㆍ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우리나라 헌법 제 21조 ① 항이다. ②항은 “언론ㆍ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ㆍ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했다. 또 ④항에는 “언론ㆍ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해, 민주주의는 사회 내 여러 다양한 사상과 의견이 자유로운 교환 과정을 통하여 모든 국민들에게 전달되고 자유로운 비판과 토론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때에 비로소 실현된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UN 국제인권규범 제19조는 “모든 사람은 의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권리는 간섭없이 의견을 가질 ..

국익 위해 ‘이 ××’ 보도하지 말아야 했나? 2008년 4월 이명박 대통령의 미국, 일본 방문은 당시 청와대 출입기자들에게는 악몽으로 기억된다. 첫 해외 순방의 빡빡한 일정, 엄청난 보도량, 시차도 힘들었지만, 잇따른 엠바고 요청으로 속앓이를 했기 때문이다. 미 상공회의소 만찬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에프티에이(FTA) 걸림돌이었던 쇠고기 수입 문제가 새벽에 합의됐다”며, 협상 타결 소식을 전했다. 12시간 뒤 양국 장관들이 발표할 내용을 먼저 공개한 것이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룸을 찾아와 ‘국익과 국제 신뢰’ 등을 이유로 공식발표 때까지 엠바고를 요청했다. ‘현장에 있던 외신 기자들도 엠바고 받겠느냐’며 옥신각신하던 중, 일본 에서 첫 보도가 나왔다. 일본에선 순방 마지막 날, 기자 조찬간담..

‘윤석열차’ 문체부 경고…‘지원하되 간섭 않는다’는 원칙 깼다 문화계 팔길이 원칙 훼손 비판 목소리 “무서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민간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팔길이 원칙’(Arm’s Length Principle)을 강조해온 정부가 앞장서서 이를 공개적으로 부정한 겁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고위직 관료로 일했던 한 문화계 인사가 5일 기자와 만나 던진 말이다. 최근 부천국제만화축제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풍자한 고등학생의 카툰 작품 가 전시된 것을 문체부가 문제 삼아, 4일 주최 쪽인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쪽에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히며 관련 조치를 취하겠다고 공표한 데 대한 반응이었다. 그는 “이명박·박근혜 정권 당시 청와대 지시로 문체부가 벌인 블랙리스트 공작은 극비리에 내밀한 잣대를 씌..

서울~뉴욕 13번 오가면 방사선 초과…이제 계산하고 타세요 천문연, 10년만에 예측모델 ‘크림’ 개발 완료 웹사이트 개설…탑승 전에 피폭량 확인 가능 * 항공기에 탑승하면 은하우주방사선과 태양우주방사선에 노출된다. 한국천문연구원이 비행기를 탈 때 우주방사선에 피폭되는 양을 확인해볼 수 있는 웹 서비스를 시작했다. 천문연은 5일 독자적으로 개발한 우주방사선 예측 모델 ‘크림’(KREAM=Korean Radiation Exposure Assessment Model for Aviation Route Dose)을 바탕으로 우주방사선 피폭량을 계산해 확인할 수 있는 웹사이트(kream.kasi.re.kr)을 열었다고 밝혔다. 여행 날짜와 입·출국 공항이나 도시를 입력하면 예정 항로의 우주방사선 피폭량 예측 정보를..

국힘, 언론중재법 비판하더니…언론·표현의 자유 옥죄기 가속 ‘비속어’ 보도 MBC 고발 이어 ‘윤 대통령 풍자 만화’ 경고 두둔 대통령실 대신 ‘총대’ 멘 정황도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파문’의 책임을 전가하며 (MBC)을 고발한 데 이어, 윤 대통령을 풍자한 고교생 그림 수상을 경고한 문화체육관광부를 감싸고 나섰다.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을 호위하기 위해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옥죄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화체육관광부 국감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에 제기한 소송과 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의 ‘정치색’ 등을 거론하며 문체부를 두둔했다. 이용 의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15년 ‘문재인은 공산주의자' 발언을 한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위기의 시간, 참담한 대통령 신뢰도 세계금융시장이 한치 앞을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로 불안하다. 예상을 뛰어넘는 미국의 공격적 금리인상이 세계를 흔들어놓고 있다.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유럽 상황 역시 살얼음판 같다. 겨울은 닥쳐오는데 가스관이 파괴되고 러시아의 핵 사용 가능성까지 거론된다. 발 한번 삐끗하면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는 시간이다. 채권과 주식 가격 그리고 환율의 변동폭이 워낙 크기 때문에, 수십조원을 운용하는 투자자들의 신경이 곤두서 있다. 어느 곳에서 불안 조짐이 보이면 바로 ‘패닉 셀’, 공포 투매에 나설 수 있다. 이런 위기 상황을 넘기는 데 특히 중요한 것이 정책 일관성과 정부 신뢰도다. 불확실의 시기에는 사람들의 예상이 중요하고, 정부나 정책에 대한 신뢰가 그 예상에 큰 영향을 미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