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사

대법 "디지틀조선일보, 홍가혜씨에 6000만원 배상하라" 홍가혜 '해경 명예훼손' 무죄...일부 언론 '허언증 환자' 보도 * 홍가혜씨. 2019.3.5/뉴스1 ⓒ News1 황덕현 기자 세월호 참사 당시 언론 인터뷰로 해경의 구조 작업을 비판했던 홍가혜씨가, 자신이 거짓말을 했다는 취지로 기사를 게재한 디지틀조선일보를 대상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4일, 허위 보도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디지틀조선일보를 상대로 홍씨가 낸 손해배상 청구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디지틀조선일보에 위자료 6000만원 지급을 명령한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세월호 참사 당시 민간잠수사로 구조활동에 참여한 홍씨는, 2014년 4월18일 MBN과 인터뷰에서 "잠수사 중 생..

노무현이 옳았다... 공든 탑 무너뜨리는 윤석열 정부 [전강수의 경세제민] 다시 종부세를 말한다 부동산 정책 전문가이자 토지정의 운동가인 대구가톨릭대학교 경제금융부동산학과 전강수 교수가 경제정의와 부동산 문제에 관해 정론을 피력하고 그때그때 부각하는 경제 이슈를 해설하는 '전강수의 경세제민'을 연재합니다. '경세제민'은 세상을 잘 경영해 국민을 편안히 한다는 뜻으로 썼으며 이 말을 줄인 것이 '경제'이기도 합니다. 필자는 대한민국이 해방 후 농지개혁으로 잠시 실현했던 '평등지권 사회'를 회복하기를 꿈꿉니다.[편집자말] 이명박 전 대통령은 취임 직후 규제 혁파를 명분으로 도로 중간에 설치되어 있던 전봇대를 뽑는 '이벤트'를 벌인 다음,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무력화 작업에 착수했다. 노무현 정부의 잘못..

수상한 '임이자 후원' 샤인머스캣 행사, SK·쿠팡 대량 구매 환노위 국감 증인 협의 기간 중 국회서 2kg 4만원·4kg 9만원 판매...의원실 "구매 유도 아니다" ▲ 기업 대관 관계자가 12일 오후 경북 상주시와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 후원으로 열린 "샤인머스캣" 판매홍보행사에서 상품을 대량 구매해 옮기고 있다. 국정감사 기간 중 여당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임이자(경북 상주·문경)의원 후원 '샤인머스캣' 판매 부스가 국회 내에 설치돼 SK에코플랜트(구SK건설)·SK하이닉스·쿠팡 대관 관계자가 다량 구매한 것으로 취재 결과 확인됐다. 이들 기업 대표들은 모두 국감에서 증인 출석이 거론되고 있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SK에코플랜트 20박스·SK하이닉스 10박스 구매... 쿠팡은 배송 주문 지난 1..

국민 무시하는 김건희 여사... 이것이 공정입니까 [하성태의 인사이드아웃] 논문 표절·주가조작 의혹 덮기 급급한 검찰과 경찰 '불공정 대잔치' "결정적으로 허위인 부분은 밝혀진 바 없다."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나름 당당했다.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경찰청 국정감사에 나온 김 청장이 김건희 여사의 허위 경력 고발 사건을 경찰이 불송치 결정한 데 대해 내놓은 배경 설명은 이랬다. 김 여사의 허위 학력·경력 기재 의혹에 대한 경찰의 판단은 '허위 경력이 아닌 단순히 잘못 쓴 오기'라는 것이다. 우연이나 실수가 반복되면 의도고 실력이다. 김 여사가 2001년부터 2014년까지 강사 및 겸임교원 등에 지원하면서 학력을 비롯해 근무 이력, 프로젝트 참여 및 입상 기록을 잘못 쓴 이력서를 제출한 학교는 한림..

자유에 대한 단상(斷想) 모든 인간은 자유를 원한다. 인간은 끝없는 자유의지를 갈망하는 본능을 갖고 태어났기 때문일까? 그래서 인류의 역사는 자유를 위한 투쟁의 역사라고 일컫기도 한다. 최충헌의 노비 만적이... 반봉건, 반외세를 외치며 저항한 농민 농민혁명도, 일제에 강제 합병당한 국권을 되찾기 위한 한 3·1혁명도, 이승만 독재정권에 빼앗긴 주권을 되찾기 위한 4·19 혁명도, 5·18 광주민중항쟁도, 박근혜 퇴진을 위한 1700만 국민이 벌인 촛불집회도 빼앗긴 권리, 자유를 찾기 위한 저항이었다. 대한민국 헌법은 신체의 자유(12조), 거주이전의 자유(14조), 직업선택의 자유(15조 ). 주거의 자유(16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17조 ), 통신의 비밀과 자유(18조), 양심의 자유(19조),..

해인사 쌍둥이불상 17년만에 국보 지정…“고맙소 첨단과학” 해인사 쌍둥이불상 드라마틱한 사연 * 형상과 크기, 제작 연대가 거의 같은 것으로 판명된 해인사의 쌍둥이 비로자나불상. 현재 비상시 두 불상을 통째로 자동하강시키는 엘리베이터를 갖춘 대비로전에 함께 봉안되어 있다. 해인사 제공 1100여년 전 그들의 사랑 이야기는 지금도 살아 숨 쉰다. 9세기 통일신라 진성여왕(재위 887~897)과 연인 사이가 되었던 귀족 위홍(?~888). 조정 중신이던 위홍은 처자가 있는 몸이었으나, 여왕은 그와 부부처럼 사랑을 불태웠다. 먼저 위홍이 세상을 떠나자, 여왕은 가야산 해인사에 추모 원당을 지었다. 나중엔 아예 왕위를 내려놓고 절 부근에 칩거하며 기리다가 결국 거기서 삶을 마쳤다. 이들의 로맨스를 담아 만들었다..

끝나지 않는 진해만 ‘정어리 떼죽음’…출현도 원인도 미스터리 * 폐사한 정어리 떼. 창원시=연합뉴스 “어제 깨끗이 건져내고 갔는데, 오늘 아침 와보니까 또 죽은 기 바다에 가득 찼다 아인교. 오늘 오전에만 300㎏짜리 포대 9개를 가뜩 채워 건져 올렸어예. 내사 마 50년째 고기 잡으면서 사는데 이런 험한 꼴은 첨이라예.” 13일 오후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3·15해양누리공원 앞바다에서 죽은 정어리 수거 작업을 하던 연안통발어선 봉진호 선장 류아무개씨는 “일주일째 정어리 수거 작업을 지원하고 있는데, 치워도 치워도 끝이 없다. 이러다 남해바다 정어리 씨가 다 마르는 것 아닌지 모르겠다”며 쓴웃음을 지었다. 정어리 떼죽음이 처음 관찰된 것은 지난달 30일 창원시 마산합포구 해양드라마세트장 앞바다다. 정어..

‘사회적대화’ 기구 수장의 ‘극우 유튜버’ 본색, 김문수 물러나야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이 연일 저질 색깔론을 펴며, 극우 편향적인 인식을 여과 없이 드러내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겨냥해 ‘김일성주의자’, ‘총살감’이라고 비난하는가 하면, 파업 노동자에 대한 무분별한 손해배상소송을 제한하자는 ‘노란봉투법’에는 ‘공산주의’ 딱지를 붙였다. ‘아스팔트 극우’로 지내온 그의 저간의 행보에 비춰 보면 어느 정도 예상된 일이긴 하나 도가 지나치다. 이처럼 극단적이고 반노동적인 시각을 지닌 이가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사노위를 원만하게 이끌 수 없음은 자명하다. 더 이상 갈등과 분열을 야기하지 말고 스스로 물러나기 바란다. 김 위원장은 13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을 만난 자리에..

왜 지금 한·미·일 안보협력인가 대통령실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한·미·일 안보협력이 절박하다고 말한다. 그 안보협력이 무엇을 뜻하는지 아무런 설명이 없다. 일본과의 안보협력은 그 목적과 수준, 수단이 정의돼야 하며, 우리가 도모할 수 있는 안보이익이 무엇인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지금 한-일 간에는 안보협의체도 없고, 대화조차 정례화돼 있지 않으니, 뭘 협력하겠다는 건지 내용도, 원칙도 없다. 우리에게 일본은 어떤 존재인가. 임진왜란 때 일본은 조선이 아니라 중국을 정벌하겠다며 조선에 길을 비키라고 했다. 이런 논리는 청일전쟁과 만주사변 때도 어김없이 재현됐다. 일본은 2018년 방위백서부터 주된 위협을 북한이 아니라 중국으로 명시하기 시작했다. 아시아의 지도국을 자처하는 일본은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