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사

종북 감별의 '절대 반지'가 된 천안함 북한 폭침론 질문도 이견도 차단된 신성불가침의 절대 성역 언제 어디서 침몰했나? 북한 잠수함이 어떻게? 부실한 증거에 많은 전문가 다각도로 의문 제기 '친북'과는 무관…보수우파 진영이 '북풍'에 악용 희생자들 제대로 기억하고 참사 재발 방지해야 * 북한의 최고 권력기구인 국방위원회가 기자회견을 열고 천안함 사태와 북한은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나선 가운데 31일 서울 국방부에서 군 관계자들이 천안함 침몰 해역에서 수거한 어뢰 추진부를 살펴보고 있다. 2010.5.31. 연합뉴스 최근 족벌언론과 기득권 우파와 민주당 내부 경쟁자들의 협공 속에 임명 9시간 만에 혁신위원장에서 물러난 이래경 다른백년 명예이사장의 과거 발언들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된 것은 천안함 사고에 대한 ..

임정엽 재판부는 최성해 '신빙성'을 어떻게 맹신했나 자유한국당, 2019년 8월 26일 '총장상' 자료 요구 동양대, 8월 26일 표창장 관련 대책회의 구체 논의 최성해, 8월 27일 서울서 김병준·우동기 회동 시인 1심 재판부의 비논리적 맹신, 표창장 유죄로 직결 반면 정경심 측 증인들 증언은 극단적으로 묵살해 [조국 사태의 재구성] 19. 최성해 맹신만으로 유죄 선고한 임정엽 재판부 앞서 살펴본 대로, ‘표창장 위조’ 의혹이 언론에서 처음 제기된 것은 정경심 교수의 동양대 연구실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이 진행된 2019년 9월 3일 저녁 KBS와 다음날 새벽 중앙일보의 보도였다. 그런데, 동양대에서 이 시점보다 이른 2019년 8월 하순부터 소위 “총장상” 관련 움직임이 있었던 사실이 줄줄이 이어졌다..

기념식 처음 불참한 정부, 이젠 6·10정신도 폄하하나 정부가 전두환 군사독재정권의 장기집권에 저항한 6·10 민주항쟁을 기리는 공식 기념식에 불참했다. 이 행사가 2007년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정부는 행사를 주관하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윤석열 대통령 퇴진’ 구호를 내건 다른 행사를 후원했다는 이유를 댔다. 하지만 기념사업회는 사전에 이를 몰랐을 뿐 아니라, ‘퇴진 구호’를 확인한 즉시 지원 취소 결정을 내렸다고 한다. 사정이 이런데도 기념식의 주최자인 정부가 끝내 불참한 것은, 6·10 민주항쟁의 역사적 의미를 경시하는 부당한 처사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기념식에 장관 직무대행인 한창섭 차관이 참석하기로 했으나, 지난 9일 ‘산하 공공기관(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이 정권 퇴진 구..

국익을 포기하면서 가치에 몰두하는 나라 공급망 분리(디커플링)에서 위험 완화(디리스킹)로 전환인가? 미국도 유럽도 모두 위험 완화를 강조한다. 세계화로 얽혀 있는 공급망을 분리하는 것은 처음부터 어려웠다. 그렇다고 분리 전략의 포기는 아니다. 공급망 분리라는 의지와 상호의존이라는 현실의 격차를 인정하고, 속도를 조절하는 국면이다. 전환의 과정엔 언제나 과거와 미래가, 협력과 경쟁이 섞여 있다. 디리스킹이라는 구호 밑에 감춰진 이익의 차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미국은 첨단산업에서는 분리를, 전통산업에서는 의존을 선택했다. 반도체와 배터리 등 전략산업에서는 중국과 분리를 목표로, 우호 동맹국 사이의 공급망을 만들려고 한다. 그러나 동시에 중국과 경제적 상호의존의 현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2022년 미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