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사

이재용·박근혜 책임론 빠진 언론의 '엘리엇' 보도 국민 세금으로 투기자본에 거액 배상금 내야 할 판 정경유착이 패소에 영향…책임 가려 구상권 청구해야 조중동, 경제지 등 이재용·박근혜 책임 언급 안해 한겨레·경향·민들레·KBS·MBC 등은 '구상권' 제기 국민이 낸 피 같은 세금, 혈세(血稅)로 무려 1300억 원이나 되는 돈을 해외 투기자본에 물어주게 생겼다. 민간 기업이 아닌, 정부가 국제 소송에서 패소해 국민 세금으로 거액의 배상금을 내야 한다면, 이는 언론이 가볍게 다룰 일이 아니다. 사건의 전말과 문제점, 책임을 분명히 따져 물어야 한다. 지난 20일 유엔 국제상거래법위원회 상설중재재판소(PCA)가 한국 정부에 미국계 헤지펀드인 엘리엇 매니지먼트에 대해 약 1300억 원을 손해배상과 이자 등으로..

일 외무성에 있어서는 안 될 미발표 IAEA보고서 문서 제보자 “그것 자체가 외무성-IAEA 거래증거” 외무성이 ‘보고서 사전보유’ 유출자 색출나선 이유 IAEA 사무총장 방일 연기도 문서유출 때문 곧 재판 받겠지만 진짜 대상자는 외무성·IAEA “내 운명을 건 도박, 끝까지 싸우겠다“ ### 일 외무성에 있어서는 안 될 미발표 IAEA보고서(유튜브 시청) : https://youtu.be/SKUhxcnheeg “외무성의 많은 관리들이 당신의 방송이 나간 뒤 밤을 새웠습니다. 그들은 보고서 제목과 목록이 공개될 줄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정보 유출자가 누구인지 알아내려고 필사적입니다. 심지어 퇴직자들까지 조사했습니다. 이는 그들이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도에 대한 외무성 등 ..

휴대폰 분실신고 하며 강력계 출동 안 해요? 물었더니… 한동훈 분실소동 이후 시민체험담 "경찰들 그저 웃기만" "호들갑 슈퍼 갑질! 한동훈 휴대폰은 어떤 보물이길래?" "실세 장관 한마디에 경찰이 심부름꾼…검찰독재 실상" "앞으로는 바로바로 신고해 형사급파 서비스 받겠다" 지난 25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6·25 전쟁 73주년 기념식장에서휴대전화를 분실, 서울 중부경찰서 강력계 형사들이 출동해 ‘수색’에 나섰다. 강력범죄를 수사해야 할 강력계 형사들이 고작 ‘휴대전화 분실 사건’으로 현장에 급파되는 어이없는 소동이 벌어진 것이다. 최은정 서울 중부경찰서장의 지시였다. 알고보니 휴대전화는 한 장관이 앉아 있던 의자 아래에 떨어져 있었다. 한 시민이 이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

비정상의 정상화, 허상의 일상화 * 경찰이 지난달 25일 저녁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불법파견 사용자 엄정 처벌과 조속한 대법원 판결을 요구하며 야간문화제를 하려던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투쟁’과 민주노총 금속노조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강제해산하고 연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 다음 두개의 지문을 읽고 차이점을 찾으시오. (1) “대한민국의 위기를 가속화시키고 있는 낡은 제도와 관행을 바로잡고자 ‘비정상의 정상화’를 추진했습니다. 법치주의가 확립되고, 국민의 상식이 통용되는 사회 구조를 만드는 것만으로도 대한민국의 위기는 진정될 수 있었습니다. 욕을 먹어도 좋다는 각오로, 오로지 대한민국의 정상화를 위해 비정상적인 요인을 바로잡았습니다.” (2) “경각에 놓여 있던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고, 재도약을 위한..

윤 대통령이 출제한 ‘공정 수능’, 그 자체가 킬러 문항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쏘아 올린 ‘공정 수능’ 화두는 그 자체가 킬러 문항(초고난도 문제)이 되어가는 모습이다. 지난 15일 교육부 업무보고 중 갑작스레 나온 윤 대통령의 수능 지시에, 교육현장은 ‘대혼돈의 멀티버스’로 진입하고 있다. 출제 범위 논란이 벌어지자, 대통령실은 ‘학교 수업과 공교육 교과과정은 다른 말’이라고 하고, 여당은 “학교에서 안 배운 것을 내지 말라는 것과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만을 내라는 것은 엄연히 다르다”(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고 주장하니, 전 국민 대상 문해력 테스트인가 싶기도 하다. 교육개혁의 당위를 부정하는 사람은 없지만, ‘왜 지금, 갑자기, 수능인가’에 대해선 해석이 분분하다. 일단 대통령실 설명을 종합하면, ..

미-중 ‘디커플링’에서 ‘디리스킹’으로? 요즘 ‘디리스킹’이 유행이다. 지난 3월30일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이 처음 꺼낸 뒤, 5월20일 주요 7개국(G7) 공동선언에도 ‘디커플링 아니고 디리스킹’ 표현이 등장했고, 미국도 이에 힘을 실어줬다. 그러자 국내 대다수 언론과 전문가들이 이를 서방의 대중전략 전환 신호로 읽었다. 하지만 이런 접근법은 납작해 보인다. 필자는 서방이 전환하려는 것은 대중전략 기조가 아니라 이를 정확히 담는 개념이라고 본다. 오늘날 세계 경제질서 전환을 입체적·동태적으로 진단해야 적실한 처방전을 제시할 수 있다. 두 개념의 사전적 의미를 살피면, 디커플링은 탈동조를, 디리스킹은 탈위험(위험완화)을 뜻한다. 이를 서방의 대중 경제관계에 투사하면, 전자는 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