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사

건국 이래 처음? ‘대한민국’의 출판금지 가처분 패소 * 국군방첩사령부가 23일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사진은 지난 19일 오후 제주시 김만덕기념관에서 부 전 대변인이 자신의 신간 \'권력과 안보-문재인 정부 국방비사와 천공 의혹\' 북콘서트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자력구제가 금지된 현대사회에서 민사소송은 개인이 자신의 권리를 실현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다. 그런데 법적 근거가 없거나 박약함에도 소를 제기하는 방법으로 이를 악용하는 경우가 있다. 일단 민사소송이 시작하면 상대방은 응소해 다퉈야 한다. 물론 매우 황당한 내용이라면 간단히 끝나지만, 남을 괴롭히기로 마음먹고 시작한 사건이 그렇게 단순할 리가 없다. 실제 벌어진 일에 약간의 양념을 더한 뒤, 그럴듯한 법적 ..

후쿠시마 오염수 논란에서 언론이 할 일 영국 (BBC)가 라디오드라마 형식으로 방송 중인 다큐멘터리 는, 2011년 3월 원전 사고가 ‘인재’였음을 보여준다. 도쿄전력 수뇌부는 2008년 내부 연구자가 “규모 9의 강진으로 12~15m 쓰나미(지진해일)가 원전을 덮칠 가능성이 있으니 방파제를 높여야 한다”고 보고하자 코웃음을 쳤다. 그들이 무시한 시나리오는 현실이 됐고, 전원이 물에 잠겨 정전되면서 노심용융(멜트다운)이 일어났다. 도쿄전력 수뇌부는 경제적 손실을 걱정해, 노심 냉각을 위한 바닷물 주입에 반대하다 빠른 수습 기회를 놓치기도 했다. 이 회사는 2018년 삼중수소 외 방사성물질이 다핵종제거설비(ALPS)로 다 걸러진다고 했지만, 처리한 오염수 70%에 기준 이상 방사성물질이 남은 사실이 폭로되..

‘뒤끝’ 윤석열 정부, 자유도 보수도 아니다 6·10 민주항쟁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2007년 이후 처음으로 정부가 올해 기념식에 참가하지 않았다. 이유는 주관 기관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후원한 진보단체 행사 광고에 ‘윤석열 정권 퇴진’ 문구가 실렸다는 이유다. 사업회는 사전에 이를 몰랐고, 후원 철회를 했음에도 행정안전부는 불참 결정을 되돌리지 않았다. 12일부터 해당 행사 후원뿐 아니라 사업 전반에 대한 특별감사도 벌인다. 지난해 11월에는 ‘바이든-날리면’ 보도 여파로 대통령실이 (MBC) 기자의 전용기 탑승을 불허했고, 지난 4월에는 한달 전 윤 대통령 방일 환영행사를 중계하면서 ‘일장기를 향해 경례하는 윤 대통령’이라고 잘못 말한 것을 이유로, 한국언론진흥재단이 해당 기자의 해외연수 선정을 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