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사

윤 정부 들어 국가경쟁력이 자꾸 떨어지는 까닭은? IMD 국가경쟁력 28위로 1단계 하락 '경제 성과' 22위→14위 큰 폭 상승했지만 정부 지표는 대부분 작년보다 순위 떨어져 말레이시아 32위→27위 급상승 한국 제쳐 "재정 준칙 입법화 등 건전 재정 노력해야"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의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우리나라는 평가대상 64개국 중 28위를 기록했다고 기획재정부가 20일 발표했다. 한국의 국가경쟁력 순위는 지난해 27위에서 한 단계 떨어졌다. 연합뉴스 CG 우리나라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주요인은 '정부 효율성'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기획재정부는 20일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의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한국이 평가대상 64개국 중 28위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우리나..

'사면초가' 몰린 소상공인들 '노란우산'마저 깬다 폐업 공제금 지급 5월까지 5만 건 가까이 급증 올해 역대 최대 전망…지급액도 1조원 넘을 듯 냉방비 폭탄에 근로기준법 확대 등 '산너머 산' 노란우산 소상공인들이 '사면초가'에 몰리면서 마지막 보루인 '노란우산' 마저 무너져 내리고 있다. 올해 소기업·소상공인의 생활 안정과 노후 보장을 위한 공적 공제 제도인 '노란우산'의 '폐업에 따른 공제금 지급'이 역대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받은 '노란우산 폐업 공제금 지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5월까지 폐업 공제금 지급건수는 4만 8000건으로 전년 동기보다 51.3%나 늘었다. 지급액도 5549억원..

시진핑, 머스크 아닌 게이츠와 독대한 까닭은 *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난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김재욱 화백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중국을 방문하기 직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MS) 공동 창업자를 16일 베이징에서 만났다. 시 주석이 외국 기업인을 단독으로 만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인데, 게이츠에게 “올해 베이징에서 만난 첫 미국 친구”라고 특별히 강조하며 환대해 더욱 눈길을 끌었다. 최근 중국을 방문한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와는 만나지 않은 시 주석이 게이츠와는 독대한 이유도 주목할 만하다. 머스크는 상하이에 대규모 테슬라 전기차 공장을 운영하고 있고, ‘제로 코로나’ 정책이나 대만 문제 등에서도 중국 정부의 정책을 지지하는 발언을 계속해왔다..

거대 양당의 ‘TV 수신료 내로남불’ * 사회 각계 원로 인사들과 언론단체 회원들이 1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KBS)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티브이 수신료 분리 징수 추진을 규탄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공영방송 (KBS)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공영방송이 공정성을 잃고 정권의 입맛에 맞춘 방송을 했습니다. 공정성을 잃은 방송을 국민은 거부할 수 있고, 따라서 수신료 납부를 거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중략) 티브이(TV) 수신료 분리의 필요성에 따라 저는 오늘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습니다.” 누가 한 말일까? 당연히 국민의힘 의원 아니냐고? 뜻밖에도 이 말의 주인공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다. 그가 2017년 4월 티브이 수신료 분리 징수를 위한 ..

주민등록증 갱신 의무화에 반대한다 누군가에게 당연한 것이 다른 누군가에겐 그렇지 않을 수 있다. 신발을 벗지 않고 거실에 들어가거나, 종업원에게 꼬박꼬박 팁을 주는 관습이 미국인에겐 당연하지만 우리에겐 그렇지 않다. 집 근처 편의점에서 언제든 술을 살 수 있는 한국인에게 정부가 허가한 주류 판매소에서 그것도 평일 낮에만 구매하라고 하면 폭동이 일 수도 있다. 그러나 스웨덴이나 핀란드인들에게 이런 제약은 당연하고 자연스럽다. 신분증 제도도 그런 사례다. 우리 국민은 성인이 되면 예외 없이 열 손가락 지문과 사진을 주민센터에 등록해야 한다. 그리고 강제로 부여된 고유식별번호, 즉 주민등록번호와 함께 이름, 생년월일, 현재 거주지, 지문 등이 포함된 주민등록증(주민증)을 발급받게 된다. 전세계에서 대한민국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