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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의 품격’ 짓밟는 최재해와 유병호

‘보수의 품격’ 짓밟는 최재해와 유병호 1993년 김영삼 전 대통령에 의해 감사원장에 발탁된 이회창 전 총리는, 감사원을 국민의 신뢰를 받는 기관으로 확 바꿨다는 평가를 받는다. 감찰 무풍지대였던 국방부와 국가안전기획부(현 국가정보원)는 물론, 청와대 비서실과 경호실까지 감사를 했다. 군 전력증강 사업인 ‘율곡사업’과 안기부의 대국민 사기극이었던 ‘평화의 댐’에 대한 감사는, 이전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감사원의 새로운 면모를 보여줬다. 무엇보다 그는 헌법이 부여한 감사원의 독립성 확보에 힘썼다. 대통령 주재 각종 회의 참석과 신년 업무보고 관행을 폐지하고, 청와대가 주도하는 ‘기획 사정’도 거부했다. 청와대와 충돌도 불사했다. 청와대가 감사원의 금융기관에 대한 감사를 막기 위해 감사원을 포함한 ‘사정기관 ..

시사, 상식 2023.06.21

좀비민주주의가 온다

좀비민주주의가 온다 * 경찰이 지난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인근 인도에서 열린 비정규직 노동단체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투쟁’의 1박 2일 문화제 참가자들을 강제 해산하고 있다. 연합뉴스 수사, 감사, 압수수색, 구속, 기소, 금지, 제한, 엄벌, 엄단, 강제연행….윤석열 정부 시대에 우리는 매일 이런 단어를 접하고 있다. 지금 국가는 한 손에 법전을, 다른 손에 회초리를 들고, 국민을 준법자와 범법자로 나누어 처벌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 여기서 문제의 본질은 국가와 국민의 관계, 국민을 대하는 국가의 태도가 근본적으로 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국가의 억압성이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곳은 노동자 탄압이다. 건설노동자 양회동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직후에도, 경찰은 노조사무실과 노조원 자택을 압수..

시사, 상식 2023.0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