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사

정부의 '초부자 감세' 추진, 그 끝은 결국 이거였나  22대 국회를 향한 정책 제안...1% 증세를 시작하라    지난 7월 22일 정부 세법 개정안이 발표됐다. 초부자 감세가 핵심이다. 이미 발표된 상속증여세 최고세율 인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밸류업 배당소득세율 인하('주주환원 촉진세제')가 포함됐다. 종합부동산세 폐지는 정부안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의원안이 이미 발의됐다.모두 상위 1% 자산가를 위한 감세이다.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는 전체 피상속인의 0.4%인 1251명이 수혜대상이다. 증여세 최고세율 인하는 전체 증여세 과세건수의 0.5%인 1144건이 수혜대상이다. 금투세 폐지는 주식투자자의 1.0%인 14만 명이 수혜대상(추정)이다. 배당세 최고세율 인하는 전체 배당에서 49%를 수령하는 0..

공위(空位) 의 시대, 세계의 격동과 한국   지난 한두달 사이에 유럽과 미국에서는 주목할 만한 여러 정치적 사건이 일어났다.유럽에서는 유럽의회 선거와 프랑스, 영국 총선이 실시되어 권력구조에 큰 변화가 일어났다. 미국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화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후, 조 바이든 대통령이 민주당 후보에서 물러나고,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지명하면서, 대선 경쟁이 더욱 뜨거워졌다.유럽의회 선거에서는 중도 좌우파와 녹색당 그룹이 약화된 반면, 극우정당들이 성공을 거두어, ‘유럽을 위한 애국자들’이라는 이름의 강력한 원내 그룹을 구성했다. 2000년대부터 꾸준히 성장한 극우 그룹은 이제 유럽의회에서 세번째로 큰 세력이 되었다. 이에 따라 유럽의 기후, 외교, 가족·젠더, 복지, 이주·난민 정책에..

‘마약 수사 외압’에도 대통령실 연루 의혹, 진상 밝혀야   지난해 필로폰 74㎏을 밀반입한 마약 조직을 검거한 경찰이 관세청 직원들의 연루 혐의를 잡고 수사에 나섰으나, 상부로부터 압박에 시달렸고, 이 과정에서 대통령실까지 언급됐다는 증언이 나왔다.외압을 가한 핵심 경찰 간부는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의 녹취에 등장하는 인물이다. 이종호 전 대표는 해병대 채 상병 순직사건에서 임성근 사단장 구명 로비를 했다는 의혹의 당사자다.유사한 수사 외압 의혹에 이 전 대표가 공통으로 거론되다니 놀라운 일이다.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 수사 당시 서울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이었던 백해룡 경정은, 29일 조지호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증인으로 나와, 외압 사실에 대해 구체적으로 증언했다.지난해 9월 중순 언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