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사

'국정이 엉망진창'...이 카르텔 하루빨리 해체해야 [소셜 코리아] 부자감세로 미래지출 줄여...슈퍼 엘리트들의 신자유주의 맹신 심각 한국의 공론장은 다이내믹합니다. 매체도 많고, 의제도 다양하며 논의가 이뤄지는 속도도 빠릅니다. 하지만 많은 논의가 대안 모색 없이 종결됩니다. 소셜 코리아(https://socialkorea.org)는 이런 상황을 바꿔 '대안 담론'을 주류화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근거에 기반한 문제 지적과 분석 ▲문제를 다루는 현 정책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을 거쳐 ▲실현 가능한 정의로운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소셜 코리아는 재단법인 공공상생연대기금이 상생과 연대의 담론을 확산하고자 학계, 시민사회, 노동계를 비롯해 각계각층의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열린 플랫폼입니다. 기사에..

"현직 검사가 임성근 '댓글부대'? 국가공무원법 위반"   [스팟인터뷰]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름만 '규명' 사실상 '구명' 카페"   "검사가 정치에 개입한 거죠. 국가공무원법 위반 아닙니까."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해병대 고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직후 만들어진 '임성근 구명' 성격의 카페에서, 그의 외사촌인 박철완 광주고검 검사가 글을 쓰는 등 활동한 것을 강하게 비판하며, "임성근 댓글팀"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22일 오전 와의 전화인터뷰에서 "박 검사가 본격적으로 활동하다가 이번에 걸렸다고 본다. (카페) 이름만 '진상규명'이지 사실상 댓글부대인 카페"라며 "현직 검사가 그런 정치적 활동을 했다. 검사로서 자격이 없다고 본다"라고 비판했다.박 검사가 활동한 '채상병사건원..

대한민국 헌법·대법 판결 저버리고 일본 편든 윤 정부   윤석열 정부가, 일본이 니가타현 사도광산에서 조선인 ‘강제노동’이 이뤄졌음을 사실상 부정하는데도, 이 시설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될 수 있도록 찬성한 것은, 그냥 넘길 수 없는 중대한 ‘외교 참사’다.이 결정으로 윤 정부는 일본의 역사왜곡에 가담하고, 이를 국제적으로 공인까지 했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게 됐다.윤 대통령은 왜 이런 일이 되풀이되는지 국민들 앞에 설명하고, 나아가 자신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직을 수행하기에 적합한 역사인식을 갖고 있는지 심각하게 자문해야 한다. 가노 다케히로 주유네스코 일본 대사는 27일(현지시각)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세계유산위원회 심의에서 “조선반도 출신 노동자를 성실하게 기억하면서 한국과 긴밀히 협의해 ‘사도광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