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사

부자 상속세 깎아주고 빈곤층 보호엔 인색한 정부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인상률 역대 최대?기본 통계도 무시한 결정…빈곤 해결 힘들어“정부의 역대 최대 인상 주장은 사기와 기만”“중위소득 인상 밀실 결정 방식 개편도 시급”“생계급여 수급 막는 부양의무 기준 폐지를”  보건복지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중생보위)가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 인상률을 4인 가구 기준 609만 7773원으로 결정했다. 올해 572만 9913원보다 6.42% 인상된 액수다. 1인 가구 기준으로는 239만 2013원으로 7.34% 올랐다.기준 중위소득은 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줄을 세웠을 때 중간에 있는 가구 소득을 의미한다. 각종 기초생활보장 제도와 국가장학금, 서민주택 공급 등 13개 부처 74개 복지사업 대상자 선정기준으로 ..

대표 상권에도 한 집 건너 빈 점포…심각한 상가 공실률   서울 6대 상권 중 강남 가로수길 공실률 41.2%홍대앞도 빈 가게 즐비…임대차 현수막만 빼곡해공실률 전국 기준 모든 유형 상가에서 상승 추세상가 투자수익률도 공실 장기화 영향으로 낮아져내수 부진 지속에 상가 임대차 시장 폭탄돌리기  민간소비가 극도로 위축되고, 자영업 시장이 붕괴됨에 따라, 상가 임대차 시장에도 겨울이 찾아왔다. 공실이 늘고, 임대료와 투자수익률도 떨어지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민간 컨설팅업체는 한때 상권의 대명사이던 강남 가로수길의 공실이 무려 4할이 넘는다는 충격적인 조사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내수가 살아날 기미를 전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상가 임대차시장은 개미지옥으로 변하고 있다.   공실 늘고 임대료와 투자수익률 감소..

금투세 도입돼도 기회의 사다리 탈 수 있다   내년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가 우리나라의 평균적인 개인투자자들에게 미칠 영향을 살펴보자.우선 이들이 금투세 납부 대상이 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해 보인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주식 매매차익에 대한 기본 공제금액이 연간 5천만원이라는 점이다. 연간 5% 수익률을 가정했을 때, 이 공제금액 이상의 매매차익을 내려면, 투자금이 최소 10억원이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평균적인 개인투자자는 이런 여유자금이 없다.한편, 해외 주식과 채권의 매매차익은 기본 공제금액이 연간 250만원으로 훨씬 낮지만, 해외 주식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이미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고 있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통해 채권 투자를 하면 매매차익이 비과세다. 대통령 말대로 거액을 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