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사

트럼프의 공화당, 윤석열의 국민의힘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늦어지고 있지만, 곧 인용 판결이 날 것을 의심치 않는다.탄핵이 인용되더라도 ‘12·3 내란’ 이후 우리 민주정이 가야 할 길에 겨우 한고비를 넘는 것일 뿐이다.우리는 내란이 남긴 여러 후과와 오랜 기간 대면하며 살아가야 한다. 내란은 헌법과 법치에 대한 우리 정치공동체의 합의된 신뢰에 균열을 냈고, 적법 절차에 따라 작동할 것이라고 믿었던 검찰·경찰·군대·정보기관 등 국가기관에 대한 각종 의혹을 쌓아놓았으며, 선거 결과에 대한 승복이나 정치 갈등의 비폭력 해결 원칙 등 민주정의 기본원리를 위태롭게 만들었다. 가장 심각한 후과는, 이번 사태 이후 헌법과 민주정을 위협하는 세력으로 변모해버린 ‘국민의힘’이라는 정당과 그 지..

트럼프 압박 나설라…불안한 ‘LMO 재배 청정국’    세계인이 즐겨 먹는 토마토는 저온에 취약하다.밤새 지표 온도가 뚝 떨어져 서리가 내릴 때는 말할 것도 없고, 기온이 10~12도 밑으로만 내려가도 냉해가 나타나 농민들을 불안하게 한다. 1990년대 초 미국의 생명공학 회사 ‘디엔에이 플랜트 테크놀로지’는, 토마토의 내한성을 높일 방법을 유전자 조작에서 찾았다. 차가운 북극 바다에 사는 가자미에게서, 조직이 얼지 않게 하는 단백질 유전자를 분리해 토마토에 결합시킨 것이다. ‘물고기 토마토’로 불린 이 작물은, 실험실을 벗어나지도 못한 상태로 유전자변형생물체(Living Modified Organisms, LMO)에 대한 거부감을 담은 신조어 ‘프랑켄푸드’의 상징이 됐다. 이후 몬샌토, 신젠타 등의 거..

트럼프는 제2의 닉슨 독트린을 만들 수 있나?  전후 미국의 대내외 정책을 전환시킨 대표적인 대통령은 리처드 닉슨이다.그는 대외정책에서는 ‘닉슨 독트린’과 미-중 연대, 소련과의 데탕트, 경제에서는 ‘닉슨 쇼크’라 불린 달러-금 태환 정지 선언과 변동환율 체제로 이행 등을 감행했다.그 결과는 대외정책에서 주적이던 소련 붕괴의 단초를 만들었고, 경제정책에서는 지속 불가능해 보이던 미국의 재정적자 문제를 해결하고, 추락하던 달러 가치도 유지할 수 있게 해줬다.  닉슨은 취임한 지 6개월 뒤인 1969년 7월25일 국외 순방 중에, 미국의 태평양 전진기지인 괌에 들러서 “핵무기를 가진 열강의 위협을 제외한 군사방위 문제인 한에는, 아시아 국가 자신들이 책임을 도맡아 대처”하라고 발표했다. 아시아 방위는 아시아..

핵무장론 멈추고 ‘민감국가’ 4월 발효 저지 집중해야   미국 에너지부가 지난 1월 초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것은, 정보 유출을 뜻하는 “보안 관련 문제” 탓이라는 지난 17일 밤 외교부 설명 뒤, 이번 사태와 ‘핵무장론’을 연결짓는 것은 가짜뉴스라는 식의 국민의힘 쪽 인사들의 주장이 이어진다. 다음달 15일부터 민감국가 지정이 효력을 발휘하면, 첨단기술 분야에서 미국과 교류할 때 건건이 신원 확인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현실화된다.관계당국이 시급히 미국을 설득해, 4월 민감국가 발효를 막을 수 있도록, 정치권도 국익에 득이 되지 않는 핵무장론 관련 언동을 삼가야 한다. 19일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받은 ‘한·미 과학기술·정보통신 분야 협력 현황 및 계획’ 자료를 보면, ..

육군, 시체 비닐백 12월에 3천개 더 구입..."극단 시나리오 암시"  지난 11월까지 1800여개 유지...노상원 수첩 '오음리' 2군단, 종이관 업체 제작 문의    "내란세력은 악을 몽상만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다. 꼼꼼하게 미리 준비했다. 시체 담아 운반하는 비닐백(영현백)을, 24년 12월 3천 개나 더 비축했다. 그 전 4년 동안 영현백 비축물량은 천 단위에 불과했다. 끔찍한 살기가 보인다."더불어민주당 윤석열내란 진상조사단장을 맡고 있는 추미애 의원은 19일, 육군이 지난해 12·3 비상계엄 선포를 전후해, 시신을 임시 보관하는 '영현백'을 대량으로 사들인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추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난 2021년 12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군 월별 영현백, 유품보관..

인텔 넘보는 TSMC, F 발음 타령하는 삼성전자  세계 최첨단 칩 생산 독차지하려는 TSMC, 파운드리 부문 투자와 인원을 줄이는 삼성전자  지난 12일 로이터통신이 소식통을 인용해 "(대만의 반도체 생산업체)TSMC가 엔비디아, AMD, 브로드컴, 퀄컴에게 조인트벤처를 설립해서, 인텔 파운드리에 공동 투자를 하자고 제안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제안 내용을 보면, TSMC가 미국의 대표적인 팹리스 업체들과 함께하지만, 지분율은 50%를 넘기지 않을 거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미국 반도체의 상징인 인텔의 파운드리 부문이 대만으로 넘어가는 모습을 피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직접 운영하겠다는 의도가 읽힙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역시 인텔에 대한 TSMC의 투자를 요구해 왔던 터라, 진행이 된다면..

명태균의 ‘큰 그림’과 VIP    ‘유능한’ 정치 브로커 명태균은 판을 크게 읽는 능력이 있었다.지방의 작은 컨설팅 업체가 여당 대표와 유력 대선주자들에 이어 대통령 부부까지 쥐락펴락하게 된 배경이다.명씨가 기획했다고 스스로 밝힌 창원국가산업단지의 큰 그림도 따로 있었던 것일까?단순히 지인들을 동원해 땅을 사서 차익을 노리는 수준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최근 뉴스타파는 명씨가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현대로템에 특혜를 주는 데 개입한 것으로 보이는 물증을 잇달아 보도하고 있다. 출처는 명씨의 피시(PC)를 포렌식한 검찰의 수사 기록이다. 현대로템의 한 임원은 2023년 3월20일 명씨에게 ‘이엠유(EMU)-320 136량 재공고 결과’라는 제목의 낙찰 정보를 카카오톡으로 보냈다. 7100억원짜리 신규 고..

어느 재판관이 ‘살인면허’에 도장을 찍겠나   12·3 비상계엄의 밤, 시민들의 심장을 파고든 감정은 수만가지 빛깔과 농도일 것이나, ‘분노’라는 하나의 커다란 물줄기로 수렴될 것이다.그 분노가 모인 ‘빛의 혁명’으로 내란수괴 대통령 윤석열의 탄핵소추를 이뤄냈다.그런데 헌법재판소의 숙고가 길어지면서, 분노의 도저한 강물에 ‘불안’이라는 흙탕물이 스멀스멀 번지고 있다. 헌재의 평의 과정에 대한 온갖 ‘설’들이 난무하며 불안을 부추긴다.그러나 많은 이들이 느끼는 그 불안이야말로, 헌재가 탄핵을 인용할 수밖에 없는 강력한 근거가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다. 불안이 가리키는 것은 무엇인가.불안이라는 단어 뒤에 쳐진 괄호 안에는 끔찍한 전망들이 웅크리고 있다.국가 혼란, 독재 회귀, 경제 파탄, 안보 위기도 무섭..

“지금처럼 하면 한국 멸망시키는 것은 한국 자신”  * 일본이 러일전쟁에서 결정적인 승기를 잡은 것은 1905년 5월27~28일 쓰시마해전을 통해서였다. 출진을 앞둔 도고 헤이하치로(1848~1934) 사령관이 기함 미카사에서 정면을 응시하고 있다. 한겨레 자료사진    러일전쟁의 승부를 사실상 결정지은 것은, 도고 헤이하치로(1848~1934) 제독이 이끄는 일본 연합함대가 러시아의 발틱 함대를 격파한, 1905년 5월27~28일 쓰시마 해전이었다.승기를 잡은 일본은 청일전쟁 직후 삼국간섭(1895) 같은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열강들과 치밀한 외교 조율에 나섰다.일본은 미국과는 7월29일 가쓰라-태프트 비망록, 영국과는 8월12일 2차 영일동맹을 통해, 대한제국에 대한 지배권을 인정받았다. 러..

‘K-민주주의’의 폐허 위에 서다   권위 있는 민주주의 평가 기관인 스웨덴 예테보리대학의 민주주의다양성연구소가 2025년 보고서를 최근 발간했는데, 한국을 더 이상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라 ‘선거민주주의’ 체제로 분류했다. 여기서 선거민주주의란 공정 선거와 기초적인 언론·표현·집회·결사의 자유가 있는 체제를 뜻하며, 자유민주주의는 거기에 더하여 개인의 자유 보장, 행정부 권력 남용의 견제, 법치의 실현이 충족되는 체제를 말한다.한국은 이제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된 것이다.  한국은 1987년 민주화 이후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거치면서 꾸준히 민주주의 수준을 높여서, 오랫동안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지위를 유지해왔고, 불과 몇년 전만 해도 세계 17~18위의 상위권으로 프랑..

군사 쿠데타의 위험에서 벗어난 나라   “군사 쿠데타의 위험에서 벗어났다는 것 자체가 한국 민주화의 위대한 성취입니다. 여러분들은 충분히 자부심을 가져도 좋습니다.” 학생들에게 매 학기 빠지지 않고 하는 얘기다. 실제로 민주주의 국가에서 쿠데타는 정말 골치 아픈 문제다.지금도 적지 않은 국가들이 민주화, 쿠데타, 친위 쿠데타의 무한루프에서 쉽게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2024년 12월3일 직전까지의 대한민국은, 그 어려운 과제를 해낸 세계의 모범적 민주주의 국가였다. 군사 쿠데타의 위험에서 벗어난 것은 정말 지난한 과정을 거치고 나서야 가능했다.1961년 군사 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는, 18년의 집권 끝에 자신의 부하에게 살해당하고 나서야 권좌에서 물러났다. 하지만 곧이어 박정희의 군 후배 전두환이 군사..

외교부 눈가리고 아웅…"민감국가 지정은 보안문제" 핵무장론·불법계엄령 초점 돌리려 파장축소 급급'보안문제' 사실은 한국의 원자로 SW기술 탈취시도"미 내부자, 외국과 소통…'통제 정보' 넘기려다 적발"외국은 한국 지칭…사건 발생 시기도 윤 정권 해당  한국에 대한 미국의 '민감 국가'(Sensitive Country) 지정의 화살이 윤석열 정권의 핵무장론과 불법 계엄령 선포를 겨누자, 외교부가 단순 보안 문제로 치부하며 파장 축소에 나섰다. 외교부는 갑자기 17일 저녁 늦은 시간에 출입기자단에 '공지'를 보냈다. 그 내용은 미국 측과 접촉한 결과 "외교정책 상 문제가 아니라 에너지부(DOE) 산하 연구소에 대한 보안 관련 문제가 이유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그러면서 "미 측은 동 리스트에 등재가 되..

"윤석열, 브랜드 코리아 부수고 집 우물엔 독 풀어"   12‧3 불법 계엄, 한국인 민주주의 자부심 파괴"한 사람 잘못이지만, 수백만 명 대가 치러""트럼프 대비할 때 수류탄 던지고 자폭"극한 대결 부른 윤의 '합선 정치' 질타  "한국의 지난 3개월은 절대 일어나지 않아야 했고, 그럴 필요도 없었다. 그건 한 사람의 잘못이지만, 수백만 명이 윤석열(대통령)이 저지른 충동적 행동의 대가를 치를 것이다." 영국 리즈 대학의 한반도 전문가인 에이던 포스터-카터 선임연구원은, '윤석열은 브랜드 코리아를 쓰레기통에 버렸다'란 닛케이 아시아 최근 기고를 통해, 윤석열의 12‧3 불법 계엄령 선포를 통한 군사 독재 시도를 시작으로, 헌법과 법치 부정, 그리고 부정선거 음모론 등을 통한 극우 개신교 극렬지지층의 폭..

한국, 2년 연속 독재화...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탈락 민주주의 순위 41위, 보고서에 탄핵촉구 집회 사진 실어...미국 24위·일본 27위  한국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독재화가 진행 중이라는 평가가 나왔다.스웨덴 예테보리대학의 민주주의다양성연구소(V-Dem)가 지난 13일 발표한 '민주주의 보고서 2025'는, 한국을 기존의 '자유 민주주의'보다 '한 단계 낮은' 선거 민주주의' 국가라고 밝혔다.이 연구소는 전 세계 179개국 정치 체제를 ▲자유 민주주의 ▲선거 민주주의 ▲선거 독재 정치 ▲폐쇄된 독재정권 등 모두 4단계로 분류한다.한국, 왜 자유 민주주의 국가서 탈락했나선거 민주주의는 자유롭고 공정한 다당제 선거, 만족스러운 수준의 참정권과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가 보장되는 체제를 말한다.자유 민주..

대화가 없을 때 사로잡히는 공포와 망상      “속으로는 진위를 의심하더라도 깜짝 놀랄 만한 정보를 보고하라.” 소련 공산당 서기장 유리 안드로포프는 미국이 핵 공격을 한다고 확신했다.국가보안위원회(KGB·케이지비) 국장 시절 그가 조직한 ‘라이언’(RYaN, 러시아어로 핵미사일 공격의 약자) 작전은, 그가 서기장이 된 뒤 더 활기를 띠었다.요원들이 수집할 중점 정보 분야를 군사, 정치, 정보, 경제, 민방위 5가지 범주로 체계화하고, 이 보고들은 모여서 ‘핵전쟁을 준비하는 미국’이라는 상이 만들어졌다. 사력을 다해 수집한 정보에는 혈액량, 심야 관청 건물 점등 수, 도살장 가축 수 등이 포함되었다.정보를 바탕으로 실제 1983년 9월과 11월, 제3차 세계대전이 터지기 직전까지 가는 위기 상황이 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