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사

철 지난 ‘반공’ 선동하는 윤 대통령, ‘역사 뒤집기’ 노골화 집권 2년차를 맞은 윤석열 정부의 반공·멸공주의 색깔론 제기와 역사 뒤집기가 갈수록 극심해지고 있다. 여권 내부에서는 잘못된 전임 정부 정책을 ‘정상화’하는 과정으로 ‘국가 정체성 바로 세우기’라고 의미를 부여하지만, 홍범도 장군 예우처럼 이미 좌우를 떠나 국민적 공감대가 폭넓게 존재하는 사안까지 철 지난 이념 논쟁으로 끌어들여 국론 분열을 일으킨다는 비판이 거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8일, 국방부의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추진과 국가보훈부의 ‘정율성 역사공원’ 건립 반발을 “역사 논쟁이나 색깔론으로 보는 것은 맞지 않는다”며 “대한민국 정체성에 관한 일”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공식적으론 이번 일이 “국방부와 보훈부가 추진하는 것”이라며..

금감원 정치 이용 의혹, 이복현 원장은 소명하라 금융감독원이 지난 24일 라임펀드 재검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다선 국회의원’ 등에 ‘특혜성 환매’가 이뤄졌다고 명시한 것에 대한 비판이 금감원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최측근인 이복현 금감원장이 금감원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 때문이다. 금감원은 당시 보도자료에서 대규모 환매 중단 선언(2019년 10월) 직전인 2019년 8~9월 “라임이 일부 투자자들에게 특혜성 환매를 해줬다”며 농협중앙회(200억원)와 상장회사(50억원), 다선 국회의원(2억원) 등을 명시했다. 이 ‘다선 국회의원’은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 밝혀졌다. 만일 국회의원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특혜성 환매를 받았다면 철저히 조사해 그 실상을 분명히 밝혀..

대결과 아집으로 빼곡... 대통령이 부끄럽다 [주장] 시대착오적이어서 더 무서운 윤 대통령의 8·15 경축사 어제(15일) 윤석열 대통령은 이화여자대학교 대강당에서 열린 제78주년 광복절 경축식에 참석하여 경축사를 했다. 경축사라고 하기에는 듣는 귀가 의심스러울 정도로 민망했다. 대통령은 70년 전 매카시즘 망령에 사로잡혀 퀴퀴한 공안의 향을 뿜어냈다. 상대를 인정하기보다 축출하는데 목적을 드러내는 저런 연설문을 누가 대통령에게 광복절 축사라며 건넸을까. 대통령 연설을 들으면서 적대적이기보다 시대착오적이라서 더 무서웠다. 연설문을 건넨 이는 분명 전 국민을 대상으로 대통령을 왕따로 만들 작정이었던 것 같다. 아무리 연설문을 건네받았다고 해도 그것을 곧이곧대로 따라 읽어버린 대통령을 정말 어찌해야 하나. ..

자격, 재산, 청탁, 학폭 무마, 언론장악... 이동관, 이대로 괜찮나 [이슈] 방송통신위원장 인사청문회, 핵심 쟁점 5가지... 뭉개기로 돌파?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전운이 감돌고 있다. 오는 18일 인사청문회에서 여야 격돌이 예상되는 가운데,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증인 및 참고인 합의에 실패했다. 서류 송달 등에 소요되는 시간까지 고려하면 이번 인사청문회는 결국 증인이나 참고인 없이 여야 정치인들만의 입씨름으로 진행될 모양새다. 이동관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명 이전부터 사실상 내정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난 두 달 동안 각종 논란에 휩싸였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이슈가 촉발됐고, 쟁점도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다. 18일 인사청문회에서는 이 이슈들이 한 데 맞물리며..

비용편익 분석 실종된 양평고속도로 ‘변경안’ 국토부는 변경안이 더 우수한 노선이라고 설명해왔지만, 이를 뒷받침할 비용편익(B/C) 분석은 나오지 않고 있다. 〈시사IN〉은 지난해 11월 이후 타당성 조사가 중단된 사실을 새롭게 확인했다. * 7월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현안 질의에 출석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오른쪽).ⓒ시사IN 조남진 서울-양평고속도로 ‘변경안’의 비용편익(B/C) 분석값은 얼마일까? 공식적인 답은 “모른다”이다. 7월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이를 묻자, 원희룡 국토교통부(국토부) 장관은 다음과 같이 답했다. “B/C는 전략환경영향평가가 끝난 상태에서 계산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아직 그 절차까지 한참 못 갔다." 대안 노선의 종점이 김건희 여사 ..

현직 대통령의 장모는 어쩌다 법정 구속됐나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가 법정 구속됐다. 〈시사IN〉은 최은순씨의 1심과 항소심 판결문, 이 사건 이해관계자의 소송 판결문 및 재판 기록 등을 통해 사건을 재구성했다. * 7월21일 의정부지방법원 제3형사부는 통장 잔고증명서 위조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이 선고된 최은순씨(왼쪽 두 번째)의 항소를 기각하고 법정 구속했다.ⓒ연합뉴스 “장모 사건, 300억원 통장 잔고증명서 위조 사건 아십니까. 피해자 9명이 저를 찾아오셔서 윤석열 지검장 장모에게 사기를 당했다고 주장합니다. ‘장모 대리인은 구속돼 있는데 주범인 장모는 버젓이 거리를 활보하고 있다, 사건 은폐 배후에 윤 지검장이 있다’라고 온 데를 돌아다니면서 피해자들이 말씀을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

새 의혹 잇따르는 양평고속도, 국조 거부 명분 없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3일 서울-양평고속도로에 관한 국토교통부의 해명을 반박하며 추가로 의혹을 제기했다. 의혹의 빠른 해소와 사업 재개를 위해서라도 국정조사를 서둘러 실시할 필요성이 커졌다. 국토부는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후 시·종점을 변경한 고속도로 사업이 14건이나 된다면서 이례적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김 지사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14건 중 2건은 예타가 면제됐고, 나머지 12건 중 11건은 기재부가 ‘총사업비 관리지침’을 마련한 2012년 이전 사업이라는 것이다. 기재부 총사업비 관리지침은 노선의 3분의 1 이상이 변경될 경우 기본설계 단계에서 기재부와 반드시 협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실제로 이 지침이 마련된 이후 종점이 변경된 사례..

도척의 도, 윤석열 정권의 도 중국 춘추시대 대도적 도척은 ‘도둑질에도 도가 있다’며, 도둑의 5가지 덕을 설파했다고 고전 ‘장자’는 전한다. 털려는 집에 훔칠 게 뭐가 있는지 잽싸게 알아채는 성(聖), 훔칠 때 앞장서 들어가는 용(勇), 나올 때 맨 뒤에 나오는 의(義), 도둑질 성공 여부를 종합 판단하는 지(智), 훔친 걸 공평하게 나누는 인(仁)이 그것이다. 장자는 도척의 이 말을 소개한 뒤 “도척도 성인의 도를 얻지 못하면, 도둑질을 할 수가 없다. 성인이 나온 뒤에 도둑이 나왔다”고 해설했다. 범죄 조직조차 제대로 굴러가려면 구성원 다수가 수긍하는 가치 체계가 작동해야 하는데, 이른바 ‘성인의 도’가 도둑질을 합리화하고 집단의 효율성을 높이는 수단으로 활용되는 역설을 지적한 것이다. 실제로 도척..

윤 대통령 주변 ‘카르텔’부터 의심하라 김건희 여사 주변에선 유독 ‘공교로운’ 일들이 자주 벌어지는 것 같다. 7년 동안 추진된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종점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갑자기 바뀌었는데, 바뀐 종점에 ‘우연히’ 김 여사 일가의 땅이 대거 포진해 있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참석차 방문한 리투아니아에선 호객행위로 들어간 상점이 ‘하필이면’ 명품 편집숍이었다(고 한다). 지난해 입찰공고 3시간 만에 빛의 속도로 대통령 관저 인테리어를 수의 계약한 회사는 ‘알고 보니’ 김 여사 사업체 코바나컨텐츠의 후원 업체였다. 우연이 겹쳐진 자리에 남는 것은 의심이다. 윤석열 정부의 아킬레스건, ‘여사 리스크’는 필연적인 결과다. 대통령 배우자의 위상과 권한은 뚜렷한 규정이 없어 언제나 논쟁적이다. 대..

김건희 일가 땅 쪽으로 노선 변경 의혹, 진상규명해야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경기 하남시 감일동과 양평군 양서면을 잇기로 결정돼 있던, 서울-양평 고속도로(고속국도) 종점이 지난달 양평군 강상면으로 갑작스레 바뀐 것을 두고,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이 일고 있다. 종점을 바꿀 합리적 이유는 찾아보기 어려운 반면, 김 여사와 형제자매, 김 여사의 모친 최은순씨 등이 변경된 종점에서 500여m 떨어진 곳에 수천평에 이르는 땅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특혜 의혹이 일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노선 변경을 전면 재검토시켰다’고,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밝혔다. 원 장관의 이런 반응은 노선 변경이 무리임을 국토부도 인정하기 때문일 것이다.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이 더욱 필요해졌다. 이 고속도로 건설사업은 2..

용산에 어른거리는 트럼프의 그림자 우리가 민주주의에 환호하는 이유는 차이의 가치를 인정하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다면 동의하지 않을 자유, 비판의 자유는 혼잣말에 그칠 뿐이다. 사람들의 믿음과 태도를 좌우하는 사고와 감정은 편향될 수밖에 없다. 토론과 소통을 통해 서로의 차이를 확인하고 많은 쟁점에 이견을 드러내야 더 좋은 답이 나온다. 민주주의는 태생적으로 깔끔할 수도 조용할 수도 없다는 얘기다. 토론과 소통 과정에서 표출되는 긴장과 갈등을 껴안기 위해 고안된 제도가 민주주의다. 윤석열 정부가 10일 출범 1년을 맞는다. 때맞춰 많은 언론과 시민단체들의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는 특별히 지난 1년 우리 사회 민주주의가 어떤 변화를 맞고 있는지 주목했다.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 60%는 민주주의가 후퇴했다고..

조국만 노린 윤석열 검찰, '익성' 일당 범죄 끝내 덮어 익성 수사에서 익성이 아닌 조국만 쫓은 검찰 공소장에도 지목해놓고 슬그머니 수사 중단해 조범동 판결 공범…이봉직∙이창권∙우국환∙민정환 검찰, '익성 재조사' 군불만 때다 또다시 덮어버려 펀드 수사 지휘 윤석열, '익성이 진범' 판결 피한 듯 [조국 사태의 재구성] 14. 검찰도 공범 주장한 익성, 결국 ‘기소무마’ 지금까지 정경심 교수와 조국 전 장관에게 씌워졌던 소위 ‘사모펀드 의혹’으로 불렸던 ‘조국 사태’의 단면을 다시 돌아봤다. 2019년 검찰과 주류 언론들이 수없이 반복해 떠들어댔던 숱한 사모펀드 관련 의혹들은 전혀 실체가 없었다. 그들이 장담했던 ‘조국펀드’, ‘관급공사 특혜설’, ‘코링크 실소유주설’, ‘익성 배후설’ 등은 검찰의 공소..

‘50억 클럽’ 방치하다, 특검법 상정 날 압수수색한 검찰 검찰이 30일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의 당사자 중 한명인 박영수 전 특별검사를 압수수색했다. 의혹이 불거진 지 1년6개월 만에 이뤄진 첫 강제수사다. 그동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임 혐의에 견줘 50억 클럽 의혹은 수사가 지지부진해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난이 일었다. 50억 클럽은 김만배씨가 대장동 수익을 나눠주기로 약속했다는 인사들이다. 박 전 특검뿐 아니라 김수남 전 검찰총장, 최재경 전 민정수석 등 내로라하는 검찰 고위간부 출신들이 등장한다. 역시 검찰 출신인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은 아들이 ‘퇴직금 50억’을 실제로 받았지만, 허술한 기소 탓에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났다. 검찰이 명예회복의 각오로 철저히 수사해야 ..

헌재 결정 무시, 민주당엔 역공…안하무인 한동훈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국회에서 ‘검찰 수사권 축소’ 법률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을 놓고 야당 의원들과 설전을 벌였다. 한 장관은 검찰 수사 범위를 대폭 확대한 시행령을 헌재 결정 취지에 맞게 되돌려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지적에 “오히려 시행령을 지키는 게 중요해졌다”고 일축했다. ‘무리한 헌법 소송에 대한 사과’ 요구에도 되레 “민주당 의원들이 사과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적반하장이다. 아무리 헌재가 민주당의 ‘꼼수 탈당’을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을 고려한 것이라 해도, 법무부 장관이 헌재 결정 취지를 대놓고 무시하는 것이다. 특히 ‘법무부 장관은 청구인 자격이 없다’며 각하한 헌재 결정에 “재판관 9명 중 4명은 청구인 자격을 ..

김건희 계좌 ‘주가조작’ 투자사는 불법업체..“알고도 40억 맡겼다면 공범 증거” 양이원영, 김건희 계좌 주가조작에 이용한 ‘블랙펄인베스트’ 금융위 미등록 업체로 확인 "도이치 판결문에서 검찰은 블랙펄인베스트가 불법업체인 것은 공소조차 제기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블랙펄인베스트는 도이치 주가조작 사건 1심에서 재판부가 “(2차작전의) 컨트롤타워로 기능했다”라고 한 업체 양이원영 "애초에 검찰이 부실하게 수사한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게 제기된 각종 고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최근 잇따라 불송치 결정을 내리면서, 대놓고 '봐주기 수사’를 질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김건희씨의 계좌를 주가조작에 이용한 ‘블랙펄인베스트’가 미등록 불법업체로 확인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