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사

헌정사상 첫 국무위원 탄핵안 국회 통과…과거 사례는? 국무위원 중엔 2015년 정종섭 전 장관이 처음…본회의서 폐기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안이 8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헌정사상 첫 국무위원 탄핵소추 사례로 기록됐다. 이로써 헌법재판소 심판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이 장관의 직무는 정지된다. 국회는 이날 오후 이 장관 탄핵소추안을 출석의원 293명 중 179명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탄핵소추 가결 요건인 재적 의원 과반수(150명)를 충족했다. 반대는 109표, 무효 5표였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야권 의원 176명이 탄핵안을 공동발의한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탄핵소추안 표결에 강하게 반발했다.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1948년 제헌 국회 이래 국회가 탄핵소추를 발의한 경우는 이 장관 ..

탄핵안 발의된 이상민, 무슨 원망 더 들으려는가 *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장혜영 정의당 의원, 박주민 민주당 의원(왼쪽부터)이 6일 국회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안과에 접수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 등 야 3당이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책임을 묻겠다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6일 발의했다. 야 3당 소속 의원 173명이 참여한 탄핵소추안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으며, 이들은 오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한다는 방침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앞서 이 장관에 대한 국회 해임건의안을 거부하고, 국민의힘은 이 장관 파면을 요구한 국정조사특위 결과보고서 채택 표결에 불참했다. 159명의 시민이 숨지는 참사가..

"천공 기록 마지막 저장 22년 4월 13일 오후2:29:57, 어떻게 조작하나" [이슈 인터뷰]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 "내가 아니라 천공을 수사해야" 최근 발간된 저서 를 통해 역술인 '천공'이 윤석열 대통령의 새 관저 선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재점화시킨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은, 와의 인터뷰에서 해당 내용이 포함된 일기 원본 파일의 최종 저장 일시를 공개했다. 아래한글 프로그램 파일(.hwp)의 '마지막 저장한 날짜'는 '2022년 4월 13일 수요일 오후 2:29:57'. 이 시기는 아직 새 정부 출범 전일 뿐 아니라 대통령실과 관저가 이전하기 전으로, 남영신 당시 육군참모총장으로부터 천공 관련 보고를 전해들었다는 그 해 4월 1일자 부 전 대변인의 기록에 신빙성을 높여준다. 김종대 전 정의당..

기자까지 고발하는 대통령실…갖가지 의혹 영부인은 활보 천공 의혹 관련 전 국방부 대변인과 취재 기자들 고발 의혹 제기한 야당 정치인과 언론 등 상대로 남용해 정치적 해법 못 찾고 사법으로 끌고가 갈등만 부추겨 조용한 내조한다더니 김건희 씨 '자기 정치' 본격화 대통령실의 고발장 남발이 도를 지나치고 있다.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 대한 의혹을 적극 해소하거나 정치적 해법을 찾기보다는, 이를 사법 영역으로 끌고 들어가면서 정쟁과 갈등만 부추기고 있는 모습이다. 앞서 대통령실은 지난달 30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에 대해 주가조작과 관련한 추가 의혹을 제기한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을 서울경찰청에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대통령실은 ..

대통령 관저 결정에 ‘천공’ 관여 의혹, 진상 밝혀야 윤석열 정부 출범 직전인 지난해 3월, 대통령 관저를 물색하는 과정에서 무속인 ‘천공’이 서울 한남동 육군참모총장 공관을 다녀갔다는 의혹을 뒷받침하는 실명 증언이 나왔다.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은 여러 매체 인터뷰에서, 남영신 당시 육참총장으로부터 ‘천공의 공관 방문 사실을 보고받았다’는 말을 들었다고 밝혔다. 국방부 고위 간부 출신의 실명 증언까지 나온 만큼 정확한 진상 규명이 더욱 필요해졌다. 부 전 대변인은 2일 에 “지난해 4월1일 미사일전략사령부 개편식에 갔을 때, 남영신 총장이 ‘긴히 할 이야기가 있다. 꼭 알아야 한다’며 ‘얼마 전 천공이 한남동 육군총장 공관과 (국방부 영내에 있는) 육군 서울사무소를 방문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말했다..

법무부 '김건희 주가조작 연루' 정황 폭로한 정의로운 진짜 검사 해외파견...물건너 귀양살이 가나 법무부 "계속 공판에 관여한다" 해명했지만, 김민석 검사 미국 유학 형식으로 원천 차단? 뉴스버스 “권오수 1심 선고 2월10일인데, 인사는 모두 2월6일자로 단행" * 뉴스타파 갈무리 헌법적 법치주의 수호 최후 보루 검찰의 검찰권 행사 최일선 검사로 주어진 본연의 임무 수행에 헌신하다 검찰독재 지휘부의 눈밖에 난 정의로운 진짜 국민의 검사가 해외로 귀양살이(?)를 가게 되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재판에서 김건희씨 범죄 연루 정황을 폭로한 검사 2명 중 1명이 유학 명분으로 해외로 자리를 옮기게 됐다. 31일 '뉴스버스' 보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검찰 정기인사에서 대전지검 천안지청 발령을 받은 김민석..

심인보 기자 "'김건희 거래' 우리기술 작전주 맞다...대통령실 해명 틀렸다" 경찰 "김건희 우리기술 주가조작" 김의겸 수사 착수...대통령실 고발 하루만에 '전광석화' 배당 "2월 10일 도이치모터스 사건 '선고' 전망에, "관련자들 유죄 나오면 김건희 수사 근거 강력해질 것" "최초 보도한 뉴스타파 인용한 김의겸 논평에 대해 고발 한 것 이해가 안 된다" 대통령실, 김건희 '우리기술' 작전주 연루 보도 뉴스타파는 왜 고발 안 했나...의문 * 김건희씨가 '우리기술'을 매매한 것은 2010년 8월부터 2011년 초 사이로 보인다. 뉴스타파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씨의 '우리기술 추가 주가조작 의혹'을 공개 제기했다가 고발당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수사에 발빠르게 착수했다. 31일 서울경찰..

검사의 PT화면에 등장한 김건희·최은순... "윤 대통령 해명과 달라" , 도이치 2차 작전세력이 관리한 우리기술과 김 여사 거래 정황 확인 "이번 보도의 핵심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2차 작전 시기 세력과 무관하게 김건희 여사 혼자서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정리 매매했을 뿐이라는 윤석열 대통령 측 해명이 다시 한 번 사실과 배치된다는 점이 드러났다는 것이다." "김건희, 도이치 작전세력이 관리한 다른 '작전주'도 거래했다"라는 제목의 보도를 한 심인보 기자가, 27일 와의 통화에서 밝힌 입장이다. 해당 보도의 핵심 내용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2차 작전 세력이 주가를 관리한 또 다른 종목의 주식도 거래한 사실이 확인됐다는 것. 윤 대통령은 지난 2021년 10월 국민의힘..

민주 "김건희 여사, 또 주가조작 혐의…이번에는 우리기술 작전주" "한동훈 법무장관, 김건희 여사 허물 덮어주기에 급급"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혐의가 또 드러났다며 검찰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의겸 대변인은 27일 논평을 내어 "김건희 여사가 또 다른 주가조작에 관여한 '혐의'가 드러났다. 도이치모터스에 이어 이번에는 '우리기술' 작전주"라며 "법정에서, 그것도 검사의 입을 통해 김건희 여사가 우리기술 20만 주를 매도한 사실이 추가로 밝혀졌다.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 계좌도 활용됐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쯤 되면 김건희 여사는 검찰에서 불려가 조사를 받아야 마땅하다.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는 장면이 카메라에 잡혀야 한다. 하지만 한동훈 법무장관은 김건희 여사의 허..

'통장 잔고 위조 혐의' 윤 대통령 장모 동업자 1심서 실형 징역 1년 선고…재판부 "공범들 일관된 진술 등 혐의 충분히 인정" *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모씨(사진)와 동업한 혐의로 기소된 안모씨가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모(77)씨와 함께 통장 잔고 증명을 위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안모(61)씨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안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안씨가 도주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공범들의 일관된 진술과 (범죄 행위가) 안씨의 이해관계와 일치하는 점 등을 종합해 봤을때 혐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건전한 금융거래와 재판 공정성을..

김건희는 치외법권인가 김응교 시인은 용산을 “내 고향 식민지 1번지”라고 과감하게 호명한 바 있다. 그의 시 ‘도쿄 타워’ 속 용산은 “일제 때 히노마루 휘날리고/ 지까다비 각반 찬 포병대원 행군하던 거리/ (…) 껌 씹는 백인과 흑인이 거닐고/ 트럼펫 소리에 성조기 오르는”(시 ‘도쿄 타워’) 곳이다. 실제 용산은 1905년 이래 아직껏 외국군 주둔지의 운명을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일본군 조선사령부가 군림하던 그곳을 광복 이후 미군이 그대로 물려받았다. 미군 주둔의 역사까지 ‘식민지 1번지’로 아우른 건 논쟁적인 대목이다. 나라를 빼앗은 점령군과 공동의 안보 위협에 맞선 동맹군을 동일선상에 둘 수 있느냐는 물음을 불러일으킨다. 다만 각반 찬 일본군의 총칼 때문이냐 동맹에 바친 자발적인 대가냐의..

한국 외교 최대 리스크가 된 윤 대통령의 입 [전직 외교관이 본 이란 발언 논란] 중동 패권경쟁 무시...상습적 말실수 감안하면 참모 책임 커 외교에서 말만큼 중요한 건 없습니다. 말이 '최고의 외교 무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중에서도 한 나라의 최고 지도자의 말은 백 명, 아니 천 명의 외교관, 아니 모든 외교관의 말을 합친 것보다 영향이 큽니다. 그런데 한국의 최고 지도자인 윤석열 대통령은 해외에 나갈 때마다 말로 대형 사고를 칩니다. 가히 한국 외교의 가장 큰 위험 요소는 '대통령의 입'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지난해 9월 뉴욕 유엔총회 방문 때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비하하는 말을 했다는 논란이 아직도 가시지 않고 있는 가운데, 윤 대통령이 1월 15일(현지 시각)에 순방 중인 아..

“UAE의 적은 이란”, 윤 대통령의 끝없는 ‘외교 설화’ 윤석열 대통령의 “아랍에미리트(UAE)의 적은 이란”이라는 발언에 이란 외교부가 직접 반발하고 나섰다. 복잡한 중동 정세에 무지한 비외교적 발언이 풍파를 일으킨 것이다. 그렇잖아도 석유 대금 문제로 꼬여 있는 두 나라 관계에 심각한 부담이 될 것으로 우려된다. 윤 대통령은 15일 오후 아랍에미리트에 파병된 아크부대를 찾아 장병을 격려하면서 “우리의 형제 국가인 아랍에미리트의 안보는 바로 우리의 안보”라며 “아랍에미리트의 적은, 가장 위협적인 국가는 이란이고 우리 적은 북한”이라고 말했다. 아랍에미리트와 이란의 양자 관계에 대해 당사국이 아닌 한국 정상이 비외교적 언사로 개입한 것이다. 이란 외교부 대변인은 16일 “한국 대통령의 발언은 이란이슬람..

이상민 또 거짓말…희생자·유족 명단 의도적 은폐 의혹 이상민, 개인정보 때문에 서울시가 명단 안 줬다더니… 행안부, 유가족 명단 들고 개인정보 법령해석까지 받아 유가족들, 다른 유가족 연락처 달라해도 정부는 모른 척 "정부 의도적으로 유가족 만남 방해…이상민 물러나야" 희생자와 유가족 명단을 두고 위증 논란이 일고 있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개인정보를 이유로 명단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지만, 행안부가 이미 명단 확보는 물론 유가족 동의하에 공개 가능하다는 법령 해석까지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12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 위원인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에 따르면, 행안부는 참사 직후인 지난해 10월 31일과 11월 1일, 11월 2일 세 차례에 걸쳐 서울시로부터 유가족..

윤석열, 대통령 왜 됐는지 이제 의문이 풀렸다 [한겨레21] 김소희의 정치의 품격 국정농단 다 봐준 ‘사면농단’, 기분대로 꺼내든 ‘확전 불사’ 우격다짐으로 끼워맞춘 부품이나 장치가 삐거덕삐거덕 억지스럽게 움직인달까. 아귀가 짓뭉개지면서라도 어찌어찌 맞물려 돌아가면 그나마 다행일 텐데, 갑자기 멈춰서거나 터지기라도 하면 어쩌나. 이런 불안이 박근혜 정권 때도 있었다. 국정 농단이라는 배후의 작동원리가 드러나면서 그 실체를 알게 됐다. 김무성 같은 이는 자의 반 타의 반일지언정 몸으로 제동을 걸기도 했다. 그러니까 당시 우리는 맥락을 알았고 맥락에 저항하는 여권 인사를 보기도 했다. 지금은 대통령의 ‘내맘’ 외에 눈앞에서 벌어지는 일의 맥락을 도통 못 짚겠다. 과거 윤석열과 현재 윤석열 ‘자아통합’ 비아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