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사

용산에 어른거리는 트럼프의 그림자 우리가 민주주의에 환호하는 이유는 차이의 가치를 인정하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다면 동의하지 않을 자유, 비판의 자유는 혼잣말에 그칠 뿐이다. 사람들의 믿음과 태도를 좌우하는 사고와 감정은 편향될 수밖에 없다. 토론과 소통을 통해 서로의 차이를 확인하고 많은 쟁점에 이견을 드러내야 더 좋은 답이 나온다. 민주주의는 태생적으로 깔끔할 수도 조용할 수도 없다는 얘기다. 토론과 소통 과정에서 표출되는 긴장과 갈등을 껴안기 위해 고안된 제도가 민주주의다. 윤석열 정부가 10일 출범 1년을 맞는다. 때맞춰 많은 언론과 시민단체들의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는 특별히 지난 1년 우리 사회 민주주의가 어떤 변화를 맞고 있는지 주목했다.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 60%는 민주주의가 후퇴했다고..

조국만 노린 윤석열 검찰, '익성' 일당 범죄 끝내 덮어 익성 수사에서 익성이 아닌 조국만 쫓은 검찰 공소장에도 지목해놓고 슬그머니 수사 중단해 조범동 판결 공범…이봉직∙이창권∙우국환∙민정환 검찰, '익성 재조사' 군불만 때다 또다시 덮어버려 펀드 수사 지휘 윤석열, '익성이 진범' 판결 피한 듯 [조국 사태의 재구성] 14. 검찰도 공범 주장한 익성, 결국 ‘기소무마’ 지금까지 정경심 교수와 조국 전 장관에게 씌워졌던 소위 ‘사모펀드 의혹’으로 불렸던 ‘조국 사태’의 단면을 다시 돌아봤다. 2019년 검찰과 주류 언론들이 수없이 반복해 떠들어댔던 숱한 사모펀드 관련 의혹들은 전혀 실체가 없었다. 그들이 장담했던 ‘조국펀드’, ‘관급공사 특혜설’, ‘코링크 실소유주설’, ‘익성 배후설’ 등은 검찰의 공소..

‘50억 클럽’ 방치하다, 특검법 상정 날 압수수색한 검찰 검찰이 30일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의 당사자 중 한명인 박영수 전 특별검사를 압수수색했다. 의혹이 불거진 지 1년6개월 만에 이뤄진 첫 강제수사다. 그동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임 혐의에 견줘 50억 클럽 의혹은 수사가 지지부진해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난이 일었다. 50억 클럽은 김만배씨가 대장동 수익을 나눠주기로 약속했다는 인사들이다. 박 전 특검뿐 아니라 김수남 전 검찰총장, 최재경 전 민정수석 등 내로라하는 검찰 고위간부 출신들이 등장한다. 역시 검찰 출신인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은 아들이 ‘퇴직금 50억’을 실제로 받았지만, 허술한 기소 탓에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났다. 검찰이 명예회복의 각오로 철저히 수사해야 ..

헌재 결정 무시, 민주당엔 역공…안하무인 한동훈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국회에서 ‘검찰 수사권 축소’ 법률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을 놓고 야당 의원들과 설전을 벌였다. 한 장관은 검찰 수사 범위를 대폭 확대한 시행령을 헌재 결정 취지에 맞게 되돌려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지적에 “오히려 시행령을 지키는 게 중요해졌다”고 일축했다. ‘무리한 헌법 소송에 대한 사과’ 요구에도 되레 “민주당 의원들이 사과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적반하장이다. 아무리 헌재가 민주당의 ‘꼼수 탈당’을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을 고려한 것이라 해도, 법무부 장관이 헌재 결정 취지를 대놓고 무시하는 것이다. 특히 ‘법무부 장관은 청구인 자격이 없다’며 각하한 헌재 결정에 “재판관 9명 중 4명은 청구인 자격을 ..

김건희 계좌 ‘주가조작’ 투자사는 불법업체..“알고도 40억 맡겼다면 공범 증거” 양이원영, 김건희 계좌 주가조작에 이용한 ‘블랙펄인베스트’ 금융위 미등록 업체로 확인 "도이치 판결문에서 검찰은 블랙펄인베스트가 불법업체인 것은 공소조차 제기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블랙펄인베스트는 도이치 주가조작 사건 1심에서 재판부가 “(2차작전의) 컨트롤타워로 기능했다”라고 한 업체 양이원영 "애초에 검찰이 부실하게 수사한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게 제기된 각종 고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최근 잇따라 불송치 결정을 내리면서, 대놓고 '봐주기 수사’를 질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김건희씨의 계좌를 주가조작에 이용한 ‘블랙펄인베스트’가 미등록 불법업체로 확인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7일..

사법 주권 포기한 윤석열 대통령을 규탄한다! 윤석열은 어느 나라 대통령인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 사람이오, 일본 사람이오? 일본을 위해서 살아요, 우리 한국 사람을 위해서 살아요? 도대체 이해가 안 가고 나 지금 아흔다섯 살이나 먹도록 그런 식은 처음 봅니다.” 윤석열 정부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기금을 국내 기업 단독으로 조성하는 ‘제3자 병존적 채무 인수’ 방안으로 하겠다고 공식 발표한 6일 오후, 광주 동구 금남로 5·18민주광장에서 강제징용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95)의 피맺힌 절규다. 지난 2018년 대법원에서 승소해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는 모두 15명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7일 정부가 발표한 일제 강제동원(징용) 피해자 배상 방안과 관련해 “그동안 정부..

인사 참사 책임 안 진다는 한동훈, ‘무책임 정부’의 민낯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 하루 만에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의 인사검증 과정에서 아들의 학교폭력 문제가 걸러지지 않은 데 대해 국민적 공분이 들끓지만, 책임선상에 있는 공직자들의 뻔뻔한 행보가 계속되고 있다. 일차적 인사검증 기구인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을 통솔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 28일 “제가 정무적인 책임감을 느껴야 되는 것 아니겠나”라면서도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을 지겠다는 것이냐’는 기자들 질문엔 “아니다”라고 잘랐다. 말로는 책임감 운운하면서 실제 책임은 지지 않겠다니 국민을 우롱하는 건가. 한 장관은 “구조적으로 지금 (인사검증) 시스템이 걸러지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제도적인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권한 집중이라는 ..

‘김건희 대변인실’ 같은 대통령실의 앞뒤 없는 헛소리 “3일간 매수” 했으면 결백? 해괴한 논리 ‘김건희 특검’ 법대로 소환하고 수사하자 대통령실 누리집 뉴스룸에는 ‘사실은 이렇습니다’라는 알림 코너가 있다. 최근 줄줄이 올라온 글은 대부분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관련이다. 제목만 봐도 “터무니없는 거짓” “거짓 의혹에 ‘결백 증명’ 요구는 법치 위반” “‘민주당 주장은 허위’ 명백히 확인” “판결문에 무고함 드러나” 등, 더불어민주당을 향한 공격에 날을 세웠다. 2023년 1월27일부터 2월14일까지 사흘에 한 번꼴로 낸 입장문 여섯 건이 첫 화면에 올라 있는데, 이 가운데 다섯 건이 김 여사 관련이다. 나머지 한 건은 ‘천공’에 대한 내용이다. 그만큼 억울한 것일까. 그보다는 사력을 다한 방어로 ..

김건희 한 번도 안 부른 검찰…주가조작 의혹 더 커졌다 정치권, 도이치모터스 판결문 ‘아전인수’ 해석 전문가들 “대통령실 입장문, 의도적 축소” 지적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1심 판결이 나온 뒤, 정치권에서 ‘아전인수식’ 공방전이 거세다. 야당은 ‘김 여사 계좌 거래내역 중 48건이 유죄 판단’을 받은 점을 강조했고, 대통령실은 “민주당이 ‘정치공세용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있다”며, 김 여사의 무고함을 주장했다. 자본시장법 전문가들은 “1심 판결 선고 이후 김 여사 의혹이 더 분명해졌다”고 지적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14일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김 여사의 이름이 법원 판결문에 37번 언급됐고, 김 여사 어머니 최은순씨도 판결문에 27..

법원, 주가조작 판결문에 64차례나 적시된 ‘김건희·최은순’ 주가조작에 김건희 계좌 동원 법원 첫 인정..."최은순 계좌는 도이치 권오수 차명계좌" 김건희 모녀 계좌만 1·2차 시세조종에 유일하게 동원된 것으로 판단 尹 해명과 배치...허위사실 공표로 ‘소환조사·특검’ 요구 더 커질 듯 경제 전문가들 "주가조작 반체제 범죄, 김건희, 억울하면 특검받아야" 유죄 판결을 받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시세조종 '선수'들의 법원 1심 판결문에 김건희씨와 최은순씨 모녀의 실명이 무려 64차례나 적시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장기간에 걸친 시세조종에 동원된 수백 개의 계좌 가운데, 1·2차 주가조작 시기에 모두 등장한 계좌는 김건희씨 모녀의 것이 유일하다고 판단했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

법원 “‘김건희 계좌’ 최소 2개, 도이치 2차 주가조작에도 이용”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재판부 의심거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적시 1심에서 주가조작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그의 어머니 최은순씨 계좌가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2차 주가조작 시기에 시세조종에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2010년 10월20일 이후(2단계 주가조작) 김 여사와 최씨 계좌를 통해 이뤄진 의심거래들에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결문에 적시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조병구)는 공소시효가 남아있던 2단계 주가조작 시기에 김 여사의 계좌를 통해 이뤄진 거래가 시세조종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사건 범행에 이..

'김건희 계좌' 동원 거래 유죄 인정... 더 커진 김 여사 수사 필요성 [해설] 법원, 2010년 10월 21일 이후 포괄일죄 적용.. 공범들 유죄판결, 공소시효 남아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가담자들에 대해, 1심에서 대부분 유죄 판단이 내려지면서, 김 여사에 대한 검찰 수사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원이 유죄로 인정한 주가조작 거래에 김 여사의 주식계좌가 동원된 정황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나면서, 다른 공범들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실체적 진실 규명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것이다. 검찰은 "증거를 검토해 필요한 수사를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야권에서는 검찰이 김 여사에 대한 수사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특검 필요성을 ..

2월 13일 한겨레 그림판 권범철 기자 kartoon@hani.co.kr

당대표 되겠다고 ‘대통령 탄핵’까지 들먹인 ‘윤심’ 후보 국민의힘 당대표 본경선에 오른 김기현 후보가 난데없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거론했다. 안철수 후보가 당대표가 되면 현재 권력인 윤 대통령과 충돌이 불가피하고, 결국 탄핵에 이를 우려가 크다고 말한 것이다. 탄핵이라는 불행한 정치 상황을 억지 논리로 가정해 투표를 압박한 것이라서 “선을 넘었다”는 비판이 당 안팎에서 쏟아진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도 김 후보는 12일 또다시 분당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갈수록 태산이다. 김 후보는 지난 11일 한 공개 강연회에 나가 “대선 욕심이 있는 분은 (당대표로) 곤란하다”며 “현재 권력과 미래 권력이 부딪치면 차마 입에 올리기도 싫은 탄핵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누가 봐도 경쟁 상대인 안철수 후보를 겨냥한 발언..

'도이치 주가조작' 권오수 집행유예…"공소시효 안 지났다" 法 "시세조종 동기 있었지만 차익 달성 못해" 공소시효 대부분 남아있어…김건희 수사에 영향 불가피 *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10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차에 타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연루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한 1심 선고가 나왔다. 주가 조작을 주도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을 포함한 피고인 8명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주가 조작 선수로 가담했던 이모씨 한 사람에게만 실형이 선고됐다. 쟁점이 됐던 공소시효에 대해서는, 범행을 1단계에서 5단계로 봤을 때, 1단계(200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