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사

'김건희 여사 친분' 부인하다 더 논란.‥與 의원조차 "99.9% 주식 파킹"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설'이 제기된 데 대해, 첫 출근길부터 '가짜뉴스'라며 강력히 부인했습니다. [김행/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14일)] "차라리 저희 딸하고 친구라고 얘기하는 게 더 가짜뉴스로 완벽성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하루 만에 김 여사와 만난 적이 있다는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김 후보자가 창업했던 뉴스사이트 '위키트리'와 김 여사의 '코바나컨텐츠'가 지난 2016년 함께 주최한 전시회에서 10분 정도 봤다는 겁니다. [김행/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15일)] "이런 어마어마한 전시를 하는 이 여성은 정말 대단한 전문직 여성인가 보다…" 그런데 역시 위키트리와 코바나컨텐츠가 ..

유병호 ‘주식 안 판다’ 버티다 패소, 남 감사할 자격 있나 ‘배우자가 보유한 비상장 주식을 처분하라’는 인사혁신처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냈던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12일 패소했다. 공직자들의 청렴성을 감찰하는 기관인 감사원 핵심 간부가, 공직자윤리법상 주식 백지신탁 의무를 회피하려 소송까지 낸 것만으로도 자격이 의심스러웠다. 법원의 패소 판결까지 났으니 유 총장은 감사원의 권위와 신뢰에 먹칠을 한 셈이다. 유 총장의 배우자는 지난해 재산공개 때 바이오기업 주식 8억2천만원어치를 보유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보건복지부나 그 산하 기관이 감사원 감사 대상인 만큼, 유 총장의 직무와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인사혁신처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가 주식 매각을 결정한 것은 당연했다. 그런데도 유 총..

"윤석열이 조우형 봐줬다"…김만배만 했던 말이 아니다 김만배-신학림 대화가 윤석열 음해 허위 인터뷰? 관련 대화 불과 1분…'조우형 커피' 파편적 언급 신학림이 인터뷰 사례비 주긴커녕 받았다 '모순' 6개월이나 지나 대선 사흘 전에야 보도한다? 왜? 김만배 주장과 일치하는 증언, 녹취록, 조서 다수 남욱‧정영학‧최재경‧이철수 말까지 다 뒤집어야 *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7일 오전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돼 서울구치소에서 나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김씨의 구속기한이 임박하자, 횡령,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추가 발부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김씨가 구속됐다가 풀려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2023.9..

‘양평 공흥지구 특혜’에 검찰, 윤 대통령 처가 위법 가능성 배제 공소장에 ‘공무원들 단독범행’ 개발부담금 0원 근거도 제시 안해 윤석열 대통령 처가가 연루된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사건 피고인인 양평군 공무원 3명의 공판이 오는 20일로 연기됐다. 검경이 1년9개월 남짓 수사해온 이 사건은 기소 내용과 형식 모두 석연찮은 대목이 많다. 11일 한겨레가 확보한 공소장을 보면, 검찰은 인허가 공무원의 적법치 못한 행정행위로 시행사업자인 윤 대통령 처가 회사가 큰 혜택을 입었음에도, 해당 공무원과 시행사의 공모·연루 여부를 파고들지 않았고, 애초 부과된 개발부담금 17억원이 사업자의 이의신청 뒤 ‘0원’이 된 근거도 제시하지 않았다. 우선 검찰은 양평군이 애초 정해진 준공기한까지 공사를 완료하지 ..

대통령의 노기를 어찌할 것인가 윤석열 대통령이 임종득 국가안보실 2차장과 임기훈 국방비서관을 교체한다며 밝힌 이유가 해괴하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채 상병 이슈를 포함해 최근 일어난 사건보다 훨씬 이전부터 준비되고 계획된 인사정책의 종합적 플랜의 일환”이란다. 또한 “2차장과 국방비서관이 군 출신이거나 현역 군인이기 때문에, 적어도 6개월 이상 전에는 준비하고 인수인계 등을 거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방 분야를 담당하는 안보실 핵심 관계자를 동시에 교체하는 인사정책이란 게 도대체 무엇인지 궁금하다. 이 설명대로라면 지난해 8월에 부임한 임 차장이 6개월 정도 근무한 올봄부터 교체를 검토했단 이야기다. 그 말을 믿으라는 건가? 현역 육군 소장인 국방비서관의 경우는 더 해괴하다. 10월로 예상되는 군 정기..

주식 백지신탁 규정 알면서 고위 공직은 왜 맡았나 박성근 국무총리 비서실장이 배우자의 수십억원대 회사 주식을 백지신탁하라는 정부 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도 배우자 주식 처분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낸 상태다. 공적 직무와 사적 이익의 이해충돌을 막도록 한 공직자윤리법을, 고위 공직자들이 소송을 통한 ‘시간 끌기’로 무력화시키고 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고위 공직자가 3천만원을 초과한 주식을 보유한 경우, 임명일로부터 두달 안에 팔거나 금융기관에 백지신탁해 처분하도록 하고 있다.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한 장치다. 박 실장의 배우자는 중견 건설사인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의 장녀이자 이 회사 사내이사다. 올해 3월 고위 공직자 정..

강승규 수석, 극우 활동가에게 관제데모 사주 의혹 '더탐사', 바이든-날리면 사태 때 통화 녹취록 공개 "MBC 시위해야 한다"고 하자 강 수석 "그렇게 해라" 나흘 뒤 강-활동가 셋 대통령실 부근 식당서 회동 "광화문 모여라" 유튜브 전파, 3만명 시위로 이어져 "여사님 구설수" 강신업 예비경선 사퇴 사주 의혹도 지난 3월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이, 지난해 9월 이른바 '바이든-날리면' 사태 당시 보도와 관련해, 극우 단체 활동가에게 관제 데모를 사주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4일 가 단독 입수해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MBC가 윤석열 대통령의 "바이든, X팔려서 어떡하나" 발언을 보도했던 지난해 9월 22일, 강 수석은 극우 단체 활동가이자 유튜버..

‘고발사주’ 손준성 검사장 승진, 충성하면 보상하나 ‘고발사주’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손준성 서울고검 송무부장이 검사장으로 승진했다. 기소된 검사를 1심 재판이 끝나기도 전에 검사장으로 승진시킨 것도 문제인데, 더욱이 그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 비판적인 인사를 고발하라고 야당에 사주했다는 의심을 받는다. 유죄가 인정되면 국가 사법시스템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 범죄다. 또한 현직 대통령의 검찰 사유화 논란으로 번질 수 있는 ‘국기문란’ 사건이기도 하다. 그런 인물을 검사들이 선망하는 검사장으로 승진시키다니. 이런 인사가 검사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겠는가. 충성을 하면 반드시 보상한다는 것인가. 법무부가 4일 발표한 검사장급 검찰 인사에서 손 검사는 대구고검 차장검사에 발령났다. 그는 지난해 5월 고위..

영장 기각에 판 뒤집혔다…내주 'VIP 외압 의혹' 정조준 박정훈 대령, 공수처 출석 …윗선 개입 수사 본격화 "대통령 꽝꽝꽝꽝 격노"… 수사외압 의혹에 초점 불기소 여부 결정…수사심의위 재소집 여부도 관심 민주당, 다음주 공수처 고발…국회 대정부 질문도 *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 항명 등의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1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용산구 군사법원으로 들어가며 응원에 나선 해병대 예비역 동기생들과 포옹하고 있다. 2023.9.1. 연합뉴스 '사필귀정(事必歸正)'이다. 고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가 항명 혐의로 입건된 해병대 전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항명 사건'의 판이 사실상 뒤집힌 ..

해병대 수사 외압, 이런 게 ‘1+1=100’이다 * 호우 실종자 수색작업 도중 급류에 휩쓸려 순직한 해병대 채아무개 상병의 안장식이 7월22일 오후 국립대전현충원에서 거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에 비판적인 이들을 겨냥해 “도대체가 과학이라고 하는 건 (없고), 1 더하기 1을 100이라고 하는 사람들”이라고 했다. 수학적 공리와 과학적 사실의 본질을 구분하지 않고 뒤섞은 궤변이다. ‘1+1=2’는 증명이 필요 없이 자명한 진리다. 반면 과학적 사실은 처음부터 자명한 게 아니다. 과학은 관찰과 실험, 고도의 계산과 추론을 통해 주어진 문제의 해답을 찾고, 진실의 벽돌을 하나하나 쌓아가는 과정이다. 예를 들어, 납·석면·살충제 등이 인체에 해롭다는 게 처음부터 자명한 사..

‘불안하다’는 국민과 싸우겠다는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8일 국민의힘 국회의원 연찬회 자리에서 “과학이라고 하는 것을 외면하고 1+1을 100이라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세력들과는 우리가 싸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고 한다. 지난 24일 오후 후쿠시마 오염수를 태평양 바다에 방류하기 시작한 일본 정부를 규탄하며 ‘방류 중단’ 목소리를 높이는 이들을 두고 한 말이다. 과학적 수치가 ‘안전’이라고 말하는 만큼, ‘불안’을 느끼는 국민이 잘못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불안하다’고 믿는 국민과 싸우겠다는 대통령의 발언은 이해 부족에서 비롯된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일반적으로 위해성, 즉 위험은 수치나 확률로 표현한다. 이렇듯 위험도는 수학적으로 계산되지만, 일반인의 ‘위험에 대한 인식’(risk perc..

‘대통령적 제왕’의 시대착오적 언어 “지금 우리나라는 제왕적 대통령제가 아니라, 대통령적 제왕제다.” 얼마 전 한 토론회에서 이 말을 듣고 나는 무릎을 쳤다. 이보다 현재 이 나라의 상황을 더 정확하게 표현하는 말이 있겠는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민주공화국의 수장이 아니라, 중세시대 절대군주처럼 행동한다. 누구도 대통령을 막을 수 없고, 어떤 기구도 대통령을 제어할 수 없다. 민주공화국의 기본원리인 삼권 분립이 이리도 허무하게 무너질 줄은 몰랐다. 검찰과 경찰, 감사원 등 사정기관을 통치의 전면에 내세웠으며, 야당이 180석으로 다수인 입법부조차 대통령의 폭주를 막아내지 못한다. 세계가 경탄하는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대통령의 허울을 쓴 제왕’에 의해 하릴없이 허물어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행태만 시..

철 지난 ‘반공’ 선동하는 윤 대통령, ‘역사 뒤집기’ 노골화 집권 2년차를 맞은 윤석열 정부의 반공·멸공주의 색깔론 제기와 역사 뒤집기가 갈수록 극심해지고 있다. 여권 내부에서는 잘못된 전임 정부 정책을 ‘정상화’하는 과정으로 ‘국가 정체성 바로 세우기’라고 의미를 부여하지만, 홍범도 장군 예우처럼 이미 좌우를 떠나 국민적 공감대가 폭넓게 존재하는 사안까지 철 지난 이념 논쟁으로 끌어들여 국론 분열을 일으킨다는 비판이 거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8일, 국방부의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추진과 국가보훈부의 ‘정율성 역사공원’ 건립 반발을 “역사 논쟁이나 색깔론으로 보는 것은 맞지 않는다”며 “대한민국 정체성에 관한 일”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공식적으론 이번 일이 “국방부와 보훈부가 추진하는 것”이라며..

금감원 정치 이용 의혹, 이복현 원장은 소명하라 금융감독원이 지난 24일 라임펀드 재검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다선 국회의원’ 등에 ‘특혜성 환매’가 이뤄졌다고 명시한 것에 대한 비판이 금감원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최측근인 이복현 금감원장이 금감원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 때문이다. 금감원은 당시 보도자료에서 대규모 환매 중단 선언(2019년 10월) 직전인 2019년 8~9월 “라임이 일부 투자자들에게 특혜성 환매를 해줬다”며 농협중앙회(200억원)와 상장회사(50억원), 다선 국회의원(2억원) 등을 명시했다. 이 ‘다선 국회의원’은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 밝혀졌다. 만일 국회의원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특혜성 환매를 받았다면 철저히 조사해 그 실상을 분명히 밝혀..

대결과 아집으로 빼곡... 대통령이 부끄럽다 [주장] 시대착오적이어서 더 무서운 윤 대통령의 8·15 경축사 어제(15일) 윤석열 대통령은 이화여자대학교 대강당에서 열린 제78주년 광복절 경축식에 참석하여 경축사를 했다. 경축사라고 하기에는 듣는 귀가 의심스러울 정도로 민망했다. 대통령은 70년 전 매카시즘 망령에 사로잡혀 퀴퀴한 공안의 향을 뿜어냈다. 상대를 인정하기보다 축출하는데 목적을 드러내는 저런 연설문을 누가 대통령에게 광복절 축사라며 건넸을까. 대통령 연설을 들으면서 적대적이기보다 시대착오적이라서 더 무서웠다. 연설문을 건넨 이는 분명 전 국민을 대상으로 대통령을 왕따로 만들 작정이었던 것 같다. 아무리 연설문을 건네받았다고 해도 그것을 곧이곧대로 따라 읽어버린 대통령을 정말 어찌해야 하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