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앞 막 쏟아낸 감세 공약, 이제 어찌 감당할 건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28일 시작됐다.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는 1월부터 전국을 돌며 스물네차례에 걸쳐 벌인 민생토론회를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동안 ‘관권을 동원한 사실상의 선거운동’이란 비판을 들어가며 수도 없이 쏟아낸 감세 계획은 ‘진행 중’인 상태로 남았다. 정부가 식언을 하는 것도 문제지만, 약속을 모두 이행한다면 세수 부족으로 향후 재정 운용이 심각한 어려움에 봉착할 것이란 우려가 크다. 정부는 지난해 말, 주식 양도차익에 과세하는 대주주의 기준을 보유액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올렸다. 이에 따른 세수 감소가 연간 7천억원가량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도 폐지를 추진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