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 즉각 중단하고 대안 논의하라

 

 

 

4대강 사업 즉각 중단하고 대안 논의하라

 

지방선거를 전후해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선거의 최대 쟁점이 4대강 사업이었다는 사실이 분명히 드러나고 있다. 민심 이반의 가장 중요한 이유가 이 사업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었던 것이다.

반대 여론은 선거 이후 더욱 거세지고 있다. 천주교는 그제 경기도 양수리에서 주요 주교단이 참석한 가운데 이 사업에 반대하는 미사를 열었다. 앞서 조계종은 중앙종회 이름으로 반대 성명을 냈고, 문수 스님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각계 인사 150여명은 어제 ‘4대강 사업 중단을 위한 연석회의’를 열어 범사회적 논의기구를 만들어 이 사업의 대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그런데도 정부 태도는 전혀 변화가 없다. 올해 안에 공사를 60%까지 강행하겠다고 밀어붙이고 있다. 말로만 소통을 얘기할 뿐 민심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행태다.

4대강 사업을 둘러싼 논란은 다시 거론할 필요조차 없다. 홍수조절, 수질개선 등 어느 것 하나 확실한 게 없다. 더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소통 부재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고 있다는 점이다. 이명박 정부의 독선적 국정운영을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업인 셈이다.

 

이 대통령은 선거로 나타난 민심을 수용하고 국민과 소통하겠다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4대강 살리기는 미래를 위한 투자이지만 먼 훗날이 아니라 바로 몇 년 뒤면 그 성과를 볼 수 있는 국책사업”이라며 공사를 강행할 뜻을 분명히 했다.

정운찬 총리도 “4대강 사업의 규모를 줄이거나 속도를 조절할 계획이 현재는 없다”고 말했다. 이래서는 이 사업을 둘러싼 갈등과 국론분열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정부는 여론대로 4대강 사업을 서둘러 중단하는 게 맞다. 그게 어렵다면 사업을 일시 보류하고 야당과 협상 테이블에 앉아 대안 마련을 논의해야 한다.

각계 인사로 구성된 연석회의도 사회적 논의기구를 만들자고 했다. 무조건 반대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가능한 대안을 논의할 수 있다는 취지다.

이런 대화마저 응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민심을 수용하겠다는 것인지 묻고 싶다.

 

이 대통령은 경부고속도로 건설을 예로 들면서 역사적 평가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위험한 발상이다. 국토의 젖줄을 옥죄는 것을 거기에 비교할 순 없다.

 

자기 확신이 크다 해도 국민이 원하지 않으면 물러설 줄 알아야 한다. 그게 정치 지도자의 기본자세다.

 

 <2010. 6. 16  한겨레신문 사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