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1표를 넘어 1인 1원 민주주의를 제안한다 [2022 대선-지방선거를 통해 본 선거제도 개혁의 과제] 정치기본소득 지난해 말 민주노총은 조합원들에게 민주노총이 지지하는 노동당, 녹색당, 정의당, 진보당 등 4개 정당(변혁당은 법외정당이라 미포함)에 정치 후원금을 기부하자는 캠페인을 진행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치후원금센터나 중앙당후원회, 정치인후원회 등을 통해 입금된 후원금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해 주고, 10만 원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15%, 3000만 원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25% 세액공제 해준다. 이 제도를 활용해 진보정당을 밀어주자는 취지였다. 세액공제라 하면 산출된 세금 액수에서 아예 빼주는 것을 말하므로 10만 원의 정치 후원금을 내면 나중에 세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