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사

대법원, 정경심 징역 4년 확정...입시비리 모두 유죄 '핵심 쟁점' 동양대 강사휴게실 PC 증거능력 인정한 2심 판결 존중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징역 4년이 확정됐다. 대법원(주심 천대엽 대법관)은 27일 정경심 사건 상고심에서, 징역 4년, 벌금 5000만 원, 추징금 1061만 원을 선고한 2심(항소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조국 사태를 촉발시킨 조국·정겸심 부부 딸 조민씨 입시비리 혐의는 모두 유죄로 확정됐다. 특히, 조민씨가 2013년과 2014년 서울대·부산대 의전원에 지원하는 과정에서 제출하거나 자기소개서에 기재한 7가지 확인서·표창장은 모두 허위이거나 위조된 것이라는 사실도 확정됐다. 재판 과정에서 가장 큰 쟁점이었던 동양대 강사휴게실 PC 증거능력 여부를 두고, 대법원은 그 증..

병사 월급 200만원 가자! 이번 대선에서 가장 딱 떨어지는 공약이다. 시작은 이재명 후보. 지난해 12월 ‘(대통령 임기가 끝나는) 2027년 병사 월급을 200만원 이상으로 보장’하겠다 했다. 빵 터트린 것은 윤석열 후보. 그는 이달 초 “병사 봉급 월 200만원”이라는 열 글자를 페이스북에 올렸고, 오랜만에 정책 논의가 시작됐다. 진보정당은 오랜 시간 병사 월급 인상을 주장해왔는데, 심상정 후보 공약이 ‘2030년대까지 병사 월급을 최저임금 수준으로 인상’이니, 민주당·국민의힘 공약이 정의당보다 파격적인 셈이다. 20대 남성 표를 얻기 위한 포퓰리즘 공약이다, 돈은 어디서 나냐 등의 비판이 있다. 현실성에 대한 비판인데, 징집된 청년들에게 줄 월급을 올리겠다는데 세금 아까워할 사람이 있을까? 필요한..

‘재판부 회피’ 원칙 안 지킨 윤석열 후보 장모 2심 재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장모 최아무개씨가 불법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여원을 편취한 혐의에 대해,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지난 25일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2심 재판부는 최씨 이름 일부를 따서 요양병원 이름을 짓고, 최씨의 큰사위가 병원 행정원장으로 재직한 사실 등, 1심에서 유죄 근거가 됐던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고도 “그렇더라도 병원 개설·운영 범행을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판단만 달리해 무죄를 선고했다. 사실관계는 그대로인데 재판부 판단에 따라 1·2심 판결이 정반대로 갈린 이례적인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2심 재판장과 최씨 변호인 사이에 상당한 학연 및 업무상 연고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