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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 30년 : 이제훈의 1991~2021

이제훈의 1991~2021 연재리스트 1992년 대선, 그리고 남북회담 ‘훈령 조작’ 사건 남북기본합의서, 김일성이 만세 부른 까닭은? 남북교류협력법의 탄생, 분단사의 분수령 평양축전의 임수경과 박철언, 그리고 국가보안법 ‘분단의 벽’ 부수려 한 문익환, 윤동주·장준하의 벗 금강산관광, 어느 실향민의 수구초심 ‘김정일의 죽음’, 관계 회복 기회를 걷어찬 한국 김일성의 죽음, ‘근친증오’의 폭발 푸에블로호 사건, 북미관계 ‘이상한 공식’의 기원 벼랑 끝에서 열린 공존의 문 8월의 한-중 수교, 동북아를 근본 재편하다 벼랑에서 추는 춤, 공갈과 협상의 앙상블 북, 90일 시한의 ‘핵폭탄’을 던지다 ‘북-일 관계정상화’ 미국은 왜 두 차례나 틀어막았나 “한반도에 미군 있어야” 김정일 ‘파격 제안’ 걷어찬 미국..

시사, 상식 2022.01.18

1992년 대선, 그리고 남북회담 ‘훈령 조작’ 사건

1992년 대선, 그리고 남북회담 ‘훈령 조작’ 사건 이동복은 정원식 총리를 포함해 회담 대표단의 그 누구한테도 서울에서 새 훈령이 왔다는 사실을 회담이 사실상 끝났을 때까지 공개하지 않았다고 뒷날 사건 조사에 관여한 김영삼 정부 초대 통일부총리 한완상은 회고록 에 적었다. 이동복은 회담을 깨려고 ‘가짜 훈령’ 조작도 모자라 ‘진짜 훈령’까지 묵살한 것이다. * 1992년 9월15~18일 평양에서 열린 8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는 전대미문의 ‘훈령 조작·묵살 사건’이 터졌다. 이로 인해 남과 북은 서로 바라던 ‘이산가족 상봉과 판문점 면회소 설치’-‘리인모 송환’의 맞교환 합의에 실패했다. 자료사진 제8차 남북고위급회담 사흘째인 1992년 9월17일 아침 7시15분, 평양의 회담 대표단에 서울발 ‘훈령’이 ..

시사, 상식 2022.01.18

‘하우스푸어’ 시대로 가는 부동산 공약

‘하우스푸어’ 시대로 가는 부동산 공약 지금은 치솟은 집값 때문에 괴로운 무주택자들이 스스로 ‘벼락거지’라고 한탄하지만, 10여년 전에는 ‘하우스푸어’라는 말이 뉴스거리였다. ‘집 가진 빈민’이라는 뜻인데, 요즘 유행어처럼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산 뒤 대출 갚느라 허덕이는 이들을 말한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집값이 떨어지고 아파트 미분양도 속출하자, 팔려고 해도 팔리지 않는 집에서 고통받는 이들이 대거 늘었다. ‘통장에 잠깐 들어왔다 은행으로 직행하는 월급’ 때문에, 이들의 ‘삶의 질’은 바닥을 쳤다. 여야 대선 주자들이 ‘부동산 민심’을 잡으려 온갖 공약을 쏟아내는 요즘, 또 한번 하우스푸어 시대의 먹장구름이 밀려오는 듯하다. 거대 양당 후보가 하나같이 주택공급을 크게 늘리고, 대출..

시사, 상식 2022.01.18

미국의 4개 전선 : 중·러·이란, 그리고 ‘내전’

미국의 4개 전선 : 중·러·이란, 그리고 ‘내전’ 미국이 처한 4개의 전선 중 주요 전선은 대중국 전선이 아니라 국내 전선인 ‘내전’이다 내전은 오는 11월 중간선거로 더욱 격화되면서, 미국은 대외 전선에서 더욱 무력한 모습을 보일 것이다 * 지난해 1월6일 트럼프가 부추긴 의사당 난입 사태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면서, 지금 미국은 자유주의 세력 대 보수 세력의 대결이 거의 내전 수준으로 격화되고 있다. 워싱턴/AFP 연합뉴스 미국은 지금 4개의 전선에 직면하고 있다. 대외적으로 중국, 러시아, 이란과 3개의 전선에서 대치하고 있고, 국내에서는 트럼프로 상징되는 내전에 봉착해 있다. 지난해 1월20일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할 때 미국은 국내적으로 분열을 치유하고, 대외적으로는 동맹을 복원하는 한편 중국..

시사, 상식 2022.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