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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1 1

보수정권 맞은 군내 민심은 '최악'

보수정권 맞은 군내 민심은 '최악'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윤석열 정부가 국방예산을 대폭 삭감하면서 정작 보수정권에서 안보를 더 약화시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국방예산이 줄어든 것은, 코로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기 위한 33조원 이상의 추경예산 때문이지만, 안보강화라는 보수정권의 색깔과 엇박자라는 지적이다. 정부는 59조 원 규모의 추가 경정예산을 마련하면서 부족한 재원의 상당액을 국방예산에서 충당했다. 전체 7조 원 상당의 지출구조조정에서 약 23%인 1조5068억 원(전력운영비 9518억원·방위력개선비 5550억원)이 국방예산에서 나왔다. 이런 대규모 삭감을 놓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차 여야 할 것 없이 질타가 쏟아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8월 대선 예비후보..

뉴스자료, 기사 사진 2022.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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