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사

헌재 "예비군 소집통지서 남편에 전달 안했다고 아내 처벌은 위헌" 예비군 소집통지서를 예비군대원 본인에게 전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가족을 처벌하는 예비군법 조항은 위헌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정부가 행정사무의 편의를 위해 개인에게 예비군 소집통지서 전달 의무를 부과한 것인데, 이를 실행하지 않았다고 해서 형사처벌까지 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판단이다. 헌법재판소는 A씨가 예비군법 제15조 제10항에 대해 낸 위헌제청 사건에서,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남편인 예비군 대원 B씨의 부재중 집에 배송된 예비군 소집통지서를 두 차례에 걸쳐 남편에게 전달하지 않은 사실로 약식기소됐다. A씨 사건을 심리한 법원은 2019년 4월8일 직권으로, A씨에게 적용된 예비군법 제15조10..

한반도 평화 해법 없이 미국 전략에 동참 선언한 정상회담 [주장] 냉전적 군사동맹과 진영 대결 강화하는 선택... 외교·안보 정책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삼성 반도체 공장에서 시작하여 주한미군 평택 오산 공군기지에서 끝난 미국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과 새 정부의 첫 한미 정상회담이 마무리되었다.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이라는 이름으로 중국 견제를 위해 미국이 추진하는 전략에 한국이 전적으로 동참하겠다는 것을 명확히 한 회담이었다. 정상회담 공동성명에는 실제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를 만들어갈 현실적인 해법은 보이지 않고, 군사적 긴장을 높이고 진영 대결을 심화할 방안만 가득하다. 평화와 협력의 미래를 전망하기 어렵게 만드는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심각하게 우려할 수밖에 없다. 우선 기존 남북·북미 합의를 이행하..

2인자에게 공권력 맡긴 '한동훈 현상', 독재자들의 일 [역사로 보는 오늘의 이슈] 2인자의 공권력 장악, 6월 항쟁 이후 35년 만에 재현...역사적 퇴행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전인 지난 2월 9일 인터뷰에서 한동훈 당시 검사에 대해 의외의 평가를 내놓았다. "거의 독립운동처럼 해온 사람"이라며, 대통령이 되면 그를 중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런 평가를 했던 윤 대통령이 지금 그를 소통령 같은 존재로 부각시키고 있다. 공직자 인사 검증 권한을 법무부 장관이 된 그에게 위임하는 한편, 보좌진인 인사정보관리단을 그의 직할로 두기로 했다. 지난 24일 법무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령에 관한 입법예고를 내놓았다. 그 전날 법무부 홈페이지에 게재된 법무부공고 제2022..

대법 "나이 많다고 '임금피크'는 차별" 첫 판단...기업 "혼란 올 것" 합리적인 이유 없이 정년은 그대로 둔 채 나이만을 잣대로 직원의 임금을 깎는 성과연급제(임금피크제)는 현행 고령자고용법을 위반해 무효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는 대다수 기업이 나이를 기준으로 제도를 운용하는 상황에서 대법원의 이번 무효 판정으로 기업 일선에서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경영 제고 목적인데 왜 나이 많은 직원 임금만 깎나”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퇴직자 A(67)씨가 자신이 재직했던 옛 전자부품연구원(한국전자기술연구원)을 상대로 “임금피크제를 적용해 삭감했던 임금 차액을 지급하라”며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1991년 ..

아들, 며느리에게 당부하는 글(2) 먼저 코로나로 인해 힘들고 불안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저의 아들과 며느리의 결혼식에 참석해주신 하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곱고 귀하게 잘 길러주신 딸(효은)을 여러모로 부족한 저의 아들(범진)과 혼인하게 해주신 사돈 내외분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는 신랑인 범진이 아버지이자, 신부인 효은이의 시아버지로서, 또한 인생을 먼저 경험하고 살아온 선배로서, 이 두 사람에게 몇 가지 당부의 말을 하려고 합니다. 13년 전 큰 아들이 결혼할 때 두 가지 당부의 말을 했는데, 오늘은 여기에다 한 가지를 덧붙여 얘기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과 동식물을 포함한 온갖 사물들에 대하여 감사하는 마음을 지니고 살아달라는 것입니다. 부모형제와 친..

바이든은 왜 일본에만 선물을 줬나... 윤석열 정부의 오산 [임상훈의 글로벌리포트] 한미정상회담이 남긴 숙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한국과 일본을 방문하면서 아태지역 외교안보 정책의 시동을 본격화했다. 중국 견제 및 이를 위한 동맹국들과 연대 강화를 아시아 외교의 기본 틀로 삼은 그의 첫 해당지역 순방이다. 앞서 한일 정상과의 만남은 워싱턴에서 있었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해당 지역 방문을 통해 중국과 전 세계에 자신의 외교정책 메시지를 명시적으로 보낸 셈이다. 한국과 일본 입장에서는 각각 새 대통령과 총리가 들어선 후 대미 외교의 첫 발을 내디딘 의미도 있다. 대미관계가 외교정책의 핵심인 두 나라 모두 새 외교 노선과 전략을 선보임으로써 미국의 지지와 협력을 구하는 자리가 됐다...

국정원 인사검증 부활하자는 장제원 의원의 ‘망발’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국가정보원을 주요 공직 후보자 인사검증에 공식적으로 참여시키자고 주장했다. 국정원을 다시 국내 정치와 사찰의 영역으로 끌어들이겠다는 매우 위험한 발상에 단호히 반대한다. 장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국정원에도 인사검증 부서를 정식으로 두면 좋을 것”이라고 올렸다. 전날 ‘한동훈 법무부’에 공직자 인사검증을 몰아줘 비판이 일자, 이를 ‘인사 시스템이 다원화된 채널 속에서 가동되는 것’이라고 옹호하며 꺼낸 말이다. 물론 윤석열 정부 첫 내각 후보자들이 부실 검증 논란에 휩싸이고, 정호영·김인철 후보자가 낙마하면서 검증 강화의 필요성을 느꼈을 수 있다. 과거처럼 국정원이 수집한 ‘존안자료’를 활..

노무현이 바꾼 민주당, 다시 과거로 지금의 민주당을 만드는 데 노무현 대통령의 기여가 절대적이었음을 부인할 수는 없다. 선거로 첫 정권교체를 이룬 건 김대중 대통령이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민주당은 호남 중심의 ‘지역정당’을 넘어서지 못했다. 열악한 정치 환경을 뛰어넘은 건 김대중 개인의 정치력과 통찰력에 힘입은 바 컸다. 노무현 대통령을 거치며, 정확히는 2009년 5월23일 그의 비극적인 죽음을 거치면서 민주당은 뚜렷하게 진화했다. 호남 정당에서 벗어나 수도권을 기반으로 한 전국 정당으로 발돋움했다. 이념적으론 ‘중도개혁’을 내세운 김대중 시대를 지나, 분명하게 ‘진보’를 내걸고 유권자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정당으로 탈바꿈했다. 노무현의 진보는 전통 진보정당으로부터 ‘신자유주의 변형’이란 비판을 받았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