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사

러시아, 서방, 인류 모두의 크림전쟁+베트남전 우크라이나 전쟁은 19세기 크림전쟁과 20세기 베트남전을 합쳐놓은 양상이다. 제국주의 국가들의 지정학적 게임이라는 측면에서 크림전쟁을 닮았고, 강대국을 전쟁 수렁에서 허우적거리게 할 것이라는 점에서 베트남전과 유사하다. 1853년 7월 러시아는 당시 오스만튀르크의 봉국인 다뉴브공국을 침공했다. 오스만제국 내의 정교회 신자들을 보호한다는 명분이었으나, 목적은 발칸 지역을 장악하고 지중해, 더 나아가 중·근동으로 진출하려는 것이었다. 영국과 프랑스는 러시아에 의해 쇠락하는 오스만제국이 지도에서 지워지고 유럽의 세력균형이 파괴될 위기로 파악하고 참전했다. 2년6개월 동안 진행된 크림전쟁은 파리조약을 통해 종전됐고, 교전국들은 전쟁 이전으로 영토를 되돌리는 데 동의..

나라 곳간이 비었다고 하더니 안철수 위원장을 비롯해 새 정부 인수위 관계자들은 지난 정부로부터 물려받은 나라 곳간이 텅 비어 있다고 이야기했다. 한덕수 총리도,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문재인 정부가 나랏빚을 과도하게 늘려서 재정상황이 나쁘고 이제 빈 곳간을 채우기 위해 재정건전성을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는 1년 안에 재정준칙을 도입하겠다며 나랏빚 증가를 막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해 50조원 규모의 재정지출을 약속한 바 있다. 실제 정부는 지난 12일 소상공인 370만명에게 최소 600만원씩 지급하는 예산 약 26조원과 초과세수의 지방이전지출 23조원을 포함한 총 59조4천억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

IPEF·미일동맹 강화, ‘질서 대전환’ 기로에 선 아시아 23일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가 공식 출범하고, 일본의 군사력과 미일동맹 강화 신호를 분명히 한 미일 정상회담이 열렸다. 중국을 미국 주도 국제질서에 대한 도전자로 규정하고, 동맹을 규합해 이를 차단하려는 미국 아시아 전략의 ‘핵심 포석들’이라 할 수 있다. 요동칠 국제질서의 불확실성에 대비할 정교한 외교가 절실한 시점이다. 이날 미일 정상회담은 미일동맹의 근본적 변화를 알린 순간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일본은 ‘전수방위’ 역할을 넘어 미국과 나란히 군사적 역할을 해나가겠다는 발걸음을 내디뎠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일본의 방위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할 결의를 밝혔다. 일본은 국내총생산(GDP)의 1% 수준인 방위비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