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사

‘공공(公共)’과 ‘민영(民營)’ 어떻게 다른가? MB노믹스’와 ‘줄푸세’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입에 달고 다니는 대통령시대가 열리면서, 또다시 ‘공공(公共)’과 ‘민영(民營)’에 대한 힘겨운 싸움이 시작됐다. 우리는 지난 이명박시대 ‘MB노믹스’와 박근혜시대의 친부자정책인 ‘줄푸세’를 아직도 잊지 않고 있다. 윤석열정부가 추진하겠다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란, 이명박정부의 ‘MB노믹스’, 박근혜정부의 ‘줄푸세정치’다. ‘감세 및 재벌관련규제완화, 그리고 적극적인 개방정책을 통한 경제 살리기, 경제살리기를 통한 안정된 일자리의 창출과 복지의 구현, 작은 정부의 구현, 그리고 공권력에 의한 엄정한 법 집행’이 윤석열정부가 따라가겠다는 친부자정책이다. 윤석열대통령은 ..

“IPEF는 안미경세”라는 정부, 준비된 주장인가 한국이 미국과의 경제안보 동맹을 공식화하고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에 참여하면서, 통상정책 기조가 대전환기를 맞고 있다. 대통령실에서는 지금까지의 ‘안미경중’(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중심)에서 ‘안미경세’(안보는 미국, 경제는 세계와 더불어)의 본격화로 설명하는데, 이는 현실을 오도하는 측면이 있다. 최근 윤석열 정부의 행보는 ‘안미경미’(안보도 미국, 경제도 미국 중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기 때문이다. 우리 경제의 대중국 의존도가 매우 높아 시장 다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그러나 준비되지 않은 급격한 변화는 큰 비용을 치를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 전체 수출입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25%에 이른다. 특..

인사검증까지 장악한 ‘한동훈 법무부’, 우려스럽다 법무부가 24일 공직자 인사검증 업무를 담당하는 ‘인사정보관리단’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검찰을 관할하는 법무부가 인사정보 수집·관리 권한을 갖게 된 것이다. 인사정보관리단은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인 한동훈 장관 직속 기구로 설치되는 만큼, 대통령 ‘직할 체제’로 운영될 가능성이 크다. 민정수석실의 과도한 권한을 문제 삼아 폐지해놓고, 그 ‘힘’을 한 장관에게 고스란히 몰아준 모양새다. 법무부가 이날 관보에 실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 예고를 보면, 신설되는 인사정보관리단은 최대 검사 4명, 실무 작업을 맡을 경정급 경찰 중간간부 2명을 포함해 모두 20명으로 꾸려진다. 또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 공직 후보자 검증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