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론스타 소송서 뭘 증언했나? 론스타는 2012년 1월, 5조원에 가까운 이익을 보고 한국을 떠났다. 그해 겨울, 론스타는 또 5조원이 넘는 돈을 배상하라며, 한국 정부를 국제중재에 회부하였다. 10년을 끈 론스타 중재 판결이 임박했다. 국민은 대통령이 세 번 바뀌는 오랜 기간 결과를 기다려야 했다. 나는 론스타 사건에서 한국이 완전 승소하기를 바란다. 그래야 마땅한 사건이다. 애초 론스타는 외환은행 대주주 자격이 없었다. 금융기관을 인수할 수 있는 금융자본이 아니었다. 나는 2006년에 낸 에서, 론스타 사건과 같은 국제중재 회부제 자체를 강력히 비판하였다. 투자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투자 대상 나라의 정부정책을 국제중재에 회부할 권한까지 갖는 것은, 공공정책의 자율성을 해치기 때문이다. 한국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