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사

'자기표절' 박순애는 '중징계', '타인표절' 김건희는 면죄부..."비상식적" [분석] 학계에선 타인 표절 더 엄한 징계... "국민대 판단, 자체 규정과도 배치"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박사 학위 논문에 대해 표절을 사실상 인정하고도 "연구부정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국민대의 결정이, 박순애 교육부 장관의 학회 중징계 사례와 극명한 대조를 이뤄 눈길을 끌고 있다. 박 장관은 타인 논문 표절보다 보통 경미한 처분을 받는 자기 논문 표절인데도, 학회에서 두 번씩이나 중징계를 받았기 때문이다. 박순애는 중징계, 김건희는 면죄부 최근 국민대가 내놓은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 관련 재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국민대는 김 여사가 2007년에 쓴 박사학위 논문(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콘텐츠 ..

용산청사 설계·감리 김건희 후원업체, 건진법사 관련 재단에 1억 냈다 희림, 2017년 연민복지재단 설립 때 출연... "돌아가신 대표가 한 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이하 용산 청사) 리모델링 설계·감리를 맡았던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이하 희림)가, 건진법사와 관련된 사회복지재단에 거액을 출연한 것으로 확인됐다. 희림은 2015~2018년 3차례 코바나컨텐츠 전시를 후원했다. 충북 충주시 일광사가 주소지인 연민복지재단은 지난 2017년 12월 설립됐다. 국세청 공익법인결산 공시에 따르면, 이 재단 설립시 희림은 1억 원을 출연했다. 2019~2020년 연민복지재단에 이사로 등재된 혜우 스님 원아무개(84)씨는 '건진법사'라 불리는 무속인 전아무개(62)씨의 스승으로 알려졌다. 건진법사는 지난 대선 당..

국민이 대통령을 걱정하는 이상한 나라 통치권의 핵심은 인사다. 민주주의에서 인사란 ‘정당정부’의 핵심 기능 살다 살다 참 별일을 다 본다. 대통령을 선출했으면 나라의 주인인 국민을 위해 대통령이 불철주야 노심초사해도 모자랄 판에, 국민들이 대통령을 걱정하다니… 8월 2일 경향신문에 이기수교수가 쓴 칼럼 제목이 “ ‘국민이 대통령을 걱정하는 나라’다. 실제로 그가 3개월여 동안 직무수행을 성적표는 지지율 28%다. 낙제점을 받은 대통령... ” ‘너무 빨리 미국의 짐이 된 한국대통령(내셔널인터레스트 메인면)’, 미 하원의장 펠로시여사와 면담 때 ‘맥락 없는 엉뚱한 소리나 넌센스’를 말한다면 그 망신을 감당할 수 없어 패싱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기사까지 나돌고 있다.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가장 높을 때가..

여당조차 “정무감각 0점”…윤 대통령의 ‘정책 뒤집기’ 불신 자초 초등학교 입학 나이를 만 6살에서 5살로 낮추는 교육부의 학제 개편안이 사실상 백지화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정책 신뢰도가 치명상을 입었다. 부처가 충분한 공론화 없는 정책을 발표해 논란이 커진 뒤, 윤석열 대통령이 번복하는 사례가 되풀이되자, 여당 안에서조차 문제의 근본이 대통령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학제 개편안 논란의 발단은 윤 대통령 자신이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으로부터 교육부 업무보고를 받은 뒤 “취학 연령을 1년 앞당기는 방안을 신속히 강구하라”말했다. 대선 공약집이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국정과제에도 없었던 정책에 속도전을 지시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5월16일 국회 첫 시정연설에서 교육·연..

대통령 주변 이권개입 의혹, 특단 대책 내놔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캠프 참여 논란이 일었던 무속인인 건진 법사 전아무개씨가, 윤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세무조사 무마와 인사 관련 청탁을 받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건희 여사와 연관된 소규모 업체가 수의계약을 통해 12억여원 규모의 대통령 관저 리모델링 공사를 맡아 진행 중인 사실도 드러났다. 정권 출범 3개월도 안 돼 대통령 주변에서 이권 개입 의혹이 잇따르는 상황이 예사롭지 않다. 특단의 대응이 있어야 할 것이다. 전씨는 대선 기간인 지난 1월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산하 네트워크본부에서 고문 직함을 쓰며 일한 인물이다. 당시 전씨가 선대본부를 방문한 윤 후보의 등을 두드리는 장면이 공개돼 ‘무속 논란’이 불거졌다. 그러자 윤 후보가..

5년 뒤 예정된 ‘국방부 강제 이전’ 수사 백악관 웨스트윙처럼 참모들과 소통하겠다며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으로 옮기더니, 정작 소통은 여의도 윤핵관과 텔레그램으로 한다는 것이 들통났다. 최영범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자기가 아는 한” 대통령이 당무를 언급하는 걸 한번도 들은 적이 없다고 했다. 복날에 버펄로윙 뜯는 하나 마나 한 소리다. 자신이 윤핵관이 아니기 때문이다. 대통령실 사람들은 대통령이 치는 사고를 무턱대고 감싸기 전에, 자신이 권력의 어느 자리쯤에 있는지 먼저 돌아볼 일이다. 대통령 지지율이 20%대로 추락한 직후 대통령실은 “일희일비 않겠다”고 했다. 지지율은 대통령의 조증과 울증을 가늠하는 척도가 아니다. 50%대에 겨우 턱걸이하다가 집권 80여일 만에 힘이 풀리며 두 발이 바닥에 닿은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