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8 36

대기업·부자 60조 감세…돌봄 등 공적 지원 축소로 돌아온다

대기업·부자 60조 감세…돌봄 등 공적지원 축소로 돌아온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100일 박근혜정부의 상생정책마저 폐기 기업양극화 해소·지역균형은 뒷전 일자리지원축소·코로나 자비치료 공공서비스도 민간 중심 전환 기조 대우조선 갈등 땐 “노사자율 우선” 조정 필요한 권력관계 고려 안해 2022년 8월, 115년 만의 폭우가 전국을 덮쳤다. 14명이 목숨을 잃고 6명이 실종됐다.(15일 오후 6시 기준) 서울 관악구 반지하에 살던 4인 가족 중 3명이 사망자 명단에 포함됐다. 노동자, 초등학생, 노인, 발달장애인으로 구성된 가족이었다. 추모하는 이들은 “재난은 약한 이들에게 더 가혹하다”고 했다. 재난과 불평등의 심연 앞에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취임 100일을 맞는다. 취임 100일을 맞아 는 윤석열 정부의..

시사, 상식 11:56:59

탄핵 전으로 돌아간 국정시계…이미 죽은 시대의 부활

탄핵 전으로 돌아간 국정시계…이미 죽은 시대의 부활 이제 곧 윤석열 정부 출범 100일째다.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과 수감으로 한국 정치의 한 시대가 종언을 고한 줄 알았더니, 수년이 지나 이미 죽은 시대가 되살아난 듯한 느낌이다. 탄핵된 정부의 마지막 장면에서 우리가 보았던 모습들이 마치 정지화면 풀리듯 재생되고 있기 때문이다. 측근 정치, 비선 논란, 권력과 민심의 괴리, 총체적 여론 악화 등이 모두 그러하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 평가율은 20%대에 불과하다. 부정 평가가 70%에 달할 뿐 아니라, ‘매우’ 잘못하고 있다는 강한 부정이 대다수다. 이념, 세대, 지역을 넘는 범국민적 현상이다. 진보·중도 성향 시민들은 물론, 보수적 시민들의 마음도 떠나고 있다. 노인층을 제..

시사, 상식 11:35:12

윤 대통령 국정 지지율 19%, 22개국 지도자 중 '꼴찌'

윤 대통령 국정 지지율 19%, 22개국 지도자 중 '꼴찌' 미국 여론조사업체 '모닝컨설트' 세계 지도자 지지율 조사 결과 보니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11일 미국 여론조사업체 '모닝컨설트' 조사에서 19%를 기록했다. '모닝컨설트'는 주요 22개국 선출직 국가지도자들을 대상으로 국정 지지율을 조사해 순위를 매기는데, 윤 대통령의 순위는 22위였다. 22개국 지도자 중 꼴찌다. 모닝컨설트의 '세계 지도자 지지율(GLOBAL LEADER APPROVAL RATINGS)' 조사 대상은,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인도, 노르웨이, 스페인, 캐나다, 브라질, 이탈리아 등 22개국이다. 매일 해당 국가 거주 성인을 대상으로 온라인 방법으로 조사한 후, 7일 간의 평균값을 매주 발표한다. 표..

한덕수 “尹 자택 지하벙커 수준”… 국민 “총리도 국민을 바보로 아나?”

한덕수 “尹 자택 지하벙커 수준”… 국민 “총리도 국민을 바보로 아나?” 지난 8일부터 서울 등 수도권에 쏟아진 폭우로, 현재까지 11명이 숨지고, 8명이 실종되었으며, 약 4천여 동의 건물이 침수되는 등, 큰 피해가 났다. 하지만 8일 폭우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행보를 두고 비난이 끊이지 않고 있다. 그가 퇴근길에 “아파트가 물에 잠기고 있었다”는 발언을 직접 한 때문인데, ‘국가위기관리 총책임자인 대통령이 폭우 상황을 목격하고도 집으로 퇴근할 수 있는가’라는 비난이다. 이에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은 “대통령이 있는 곳이 곧 상황실”이라며 “대통령이라고 퇴근도 하지 말라는 거냐?”라고 항변했다. 하지만 야당과 언론 등 여론은 상황실이 아닌 자택에서 전화로 보고받고 지시했다는 점에 대해, ‘콘트롤 ..

양극화 문제 정말 해법 없는가?

양극화문제 정말 해법 없는가? 지난해 영국의 킹스컬리지가 28개 국가 시민에게 설문조사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12가지 갈등 항목 가운데 한국인이 7개 항목에서 갈등이 심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세계 1등을 차지했다. 우리 국민의 91%가 빈부격차가 심각하다고 응답했는데, 칠레와 함께 공동 1위다. ‘성별, 나이, 교육 수준(대학교육 유무)’은 세계 평균의 두 배 수준이었다.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젠더갈등, 세대갈등, 학력차별은 유독 우리나라에서 심각했다. 대한민국은 자살율이 18년째 세계 1위, 노동자 산업재해 사망률도 1위, 장시간 노동은 독일보다 4개월 이상(연 700-800시간) 일하는 세계 최고 수준이다. 지옥고(반지하, 옥탑방, 고시원).... 황금종려상 수상작 영화 기생충 이야기가 폭우로 영..

시사, 상식 2022.08.12

“반독재 투쟁 ‘제헌의회’, 반국가단체 아냐”…35년 만에 무죄

“반독재 투쟁 ‘제헌의회’, 반국가단체 아냐”…35년 만에 무죄 제헌의회그룹 재심서 첫 무죄 판결 1980년대 전두환 군부 독재에 저항하며, ‘새로운 헌법을 만들어 질서를 바로잡자’고 주장한 제헌의회(CA) 그룹이 반국가단체가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35년 만에 나왔다. 제헌의회그룹 재심 사건 가운데 첫 번째 무죄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정진아)는 11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던 최아무개씨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제헌의회의 목적은 군사 독재 정권에서 형해화한 민주주의를 바로잡기 위한 것으로 볼 여지가 많다”며 “국가를 전복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모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제헌의회그룹은 1986년 8월 최씨를 비롯한 전국민주학생..

‘성접대’ 김학의 결국 면죄부…검찰의 ‘봐주기’가 시작이었다

‘성접대’ 김학의 결국 면죄부…검찰의 ‘봐주기’가 시작이었다 사건 초기 ‘봐주기 수사’로 공소시효 지나 핵심 증인 사전 면담으로 진술 신빙성 흠결 “결국 검찰 잘못된 관행 탓에 무죄 나온 것”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모든 혐의를 벗고 무죄를 확정받았다. ‘별장 성접대 의혹’은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때문에 처벌 시기를 놓쳤고, 뇌물 수수 혐의도 검찰의 증인 사전 면담이라는 ‘잘못된 관행’ 탓에 무죄로 결론났다. 김 전 차관에 대한 사법적 단죄 실패에 검찰 책임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전 차관 ‘별장 성접대 의혹’이 불거진 2013년부터 검찰은 ‘부실 수사’ 의혹을 받았다. 2013년 3월 법무부 차관에 취임한 직후 별장 성접대 의혹이 제기됐고, 김 전 차관은 차관에서 물러났다. 특별수사팀을 꾸..

한동훈의 역주행…‘등’ 한글자 내세워 검찰 수사 범위 넓혀

한동훈의 역주행…‘등’ 한글자 내세워 검찰 수사 범위 넓혀 국회 통과 검찰청법 개정안은 ‘부패·경제 등’ 2대 범죄로 축소 한동훈, 다른 법률 예시 끌어다 검찰 수사 6대 범죄 이상 확대 “조폭·마약도 경제범죄” 자의적 법조계 “법률 아닌 시행령 지배” 경찰 “돈 노린 살인도 경제범죄냐” 법무부가 11일 발표한 검찰청법 시행령 개정안은 당초 예상됐던 수준을 한참 뛰어넘는 검찰 수사권 복원 의지를 전면에 드러냈다. 지난 4월 전국 검사들의 집단반발 때부터 예상됐던 일이지만, 한동훈 법무부는 논란이 예상되는 ‘범죄유형 분류법’을 제시하며, 검찰 직접수사 대상인 부패·경제범죄에 개정 검찰청법에서 삭제한 주요 범죄를 다시 포함했다. 법무부는 상위법인 검찰청법이 위임한 입법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애써 설명했지..

윤석열 대통령이 경찰을 장악하겠다는 진짜이유

윤석열 대통령이 경찰을 장악하겠다는 진짜이유 행안부내 ‘경찰국 설치’는 위헌이다 “행정각부의 설치ㆍ조직과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헌법 제96조다. 지난 7월 26일 국무회의에서 행정안전부 산하에 ‘경찰국’을 신설하는 시행령과 ‘경찰 지휘 규칙’을 제정하는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이 시행령은 8월 2일부터는 시행에 들어갔다. 윤석열 정부가 국민적 관심사이면서 경찰 내부의 반대 의견이 많은 행안부 산하 경찰국을 신설하면서, 정부조직법 등 법률 개정의 절차를 밟지 않고 시행령을 개정해 경찰국을 신설한 것은 명백한 위헌이다. 현재의 경찰청은 형식적으로는 행정안전부의 외청에 속하지만 사실상 독립된 기관으로, 1991년 이후 독립적으로 예산, 인사 등을 집행해 왔다. 그 전에 경찰은 내무부 치안본부..

시사, 상식 2022.08.10

“시루떡 녹조 때메 죽겠심더…물 좀 흐르게 해 주이소”

“시루떡 녹조 때메 죽겠심더…물 좀 흐르게 해 주이소” 4대강 그후 10년, 낙동강의 재앙 ②사업목표 이뤘나 합천보 유해남조류 10년새 16배 농작물도 녹조발 독성 검출 * 지난 4일 경남 김해시 대동면 대동선착장 모습. 김영동 기자 “하굿둑으로 강이 막혀 있는데, 여따가 또 4대강 한다고 보로 막아뿌다 아입니꺼. 함 보소. 녹조 때메 (강이) 시커머이 썩어가는 거.” 지난 4일 경남 김해시 대동선착장에서 만난 이아무개(66)씨가 강물을 가리키며 역정을 냈다. 그는 부경신항수협 김해어촌계 소속 어민이다. 강으로 다가가니 초록색 녹조가 시루떡처럼 쌓여 썩은 내가 진동했다. 이씨는 “배를 타고 나가면 악취 때문에 두통과 구역질이 난다. 배 안에 강물을 끌어들여 잡은 물고기를 산 채로 보관하는 ‘물칸’이 있는..

4대강 관련 2022.08.10

“미국 추월”…무인 로보택시 운행 시작한 ‘중국의 자신감’

“미국 추월”…무인 로보택시 운행 시작한 ‘중국의 자신감’ 완전 자율주행택시 유료 운행 미국에 이어 중국 당국도 허가 바이두, 충칭·우한에 10대 투입 * 바이두의 무인 로보택시 아폴로가 시내를 주행하고 있다. 이 소식을 전하는 바이두의 보도자료엔 ‘미국을 추월하자’는 문구가 적혀 있다. 바이두 제공 “미국을 추월하자(赶超美国).” 중국에서 자율주행차 개발을 주도하고 있는 검색엔진 및 인공지능 대기업 바이두의 자율주행차 브랜드 아폴로의 한 홍보자료 안내문은 이런 문구로 시작한다. 미국에 이어 최근 중국에서도 안전요원이 탑승하지 않는 완전 무인 자율주행택시(로보택시)가 운행을 시작했다. 바이두는 우한과 충칭 2개 도시에서 안전 운전요원이 없는 완전 자율주행 택시(로보택시) 운행 허가를 받아 유료 운행을 시..

세기말의 귀환?

세기말의 귀환? 요즘 들어 ‘신냉전’이라는 용어가 흔히 쓰인다. (구)냉전의 주요 참전국인 미국·중국·러시아가 다시 벌이는 패권 싸움이기에, ‘냉전의 귀환’과 같은 방식으로 개념화하기 쉬워서일 것이다. 한데 사실 ‘신냉전’이라는 말은 어폐가 심하다. 과거 냉전은 어디까지나 러시아혁명(1917년)과 중국혁명(1949년)의 연속이었다. 즉, 미국/서방의 반대쪽에 섰던 국가들은 고전적 자본주의와 다른 ‘대안적 근대’를 명분 차원에서나마 추구했다. 게다가 그들은 구미권 중심의 세계 자본주의 체제와 나름의 거리를 유지하면서 가능한 범위 안에서 자급자족을 추구했다. 한데 오늘날의 중국은 국내총생산(GDP)에서 대외무역이 차지하는 비율(37%)이 미국(24%)보다 높다. 그리고 중국 언론의 반미 선동이 아무리 심해도..

시사, 상식 2022.08.10

네버엔딩 김건희 리스크, 국민들이 우습나

네버엔딩 김건희 리스크, 국민들이 우습나 [하성태의 인사이드아웃] 예견된 참사... 대통령은 강 건너 불구경만 윤석열 대통령이 8일 휴가에서 복귀했다. 출근길 문답과 대통령의 입에 이목이 쏠렸다. 윤 대통령은 20%대로 폭락한 지지율을 의식한 듯 차분한 모습이었다. "돌이켜 보니 부족한 점이 많은 저를 국민이 불러냈다"며 초심과 국민을 강조했다(관련기사: 휴가 끝 윤 대통령, 복귀 일성은 "국민, 국민, 국민" http://omn.kr/2067s). "국민의 뜻을 헤아려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채워나가도록 하겠다"던 전날 대통령실 메시지와 큰 차이가 없었다. 원론의 반복이었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에도 "부족한 점이 많지만 뼈를 깎는 노력으로 정권 교체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이..

녹색곤죽에 독성물질까지…“공무원들도 이 수돗물 안마실 것”

녹색곤죽에 독성물질까지…“공무원들도 이 수돗물 안마실 것” 4대강 그후 10년, 낙동강의 재앙 ① 수생태계 현장 점검 강바닥 흙엔 실지렁이·깔따구떼 취수장 근처도 4급수 시궁창 뻘처럼 썩은 강바닥 ‘고인물은 썩는다’ 보여준 10년 * 지난 6일 경북 구미시 해평취수장에서 정수근 대구환경운동연합 생태보존국장이 물을 뜨고 있다. 김규현 기자 삽으로 퍼낸 강바닥 흙을 바싹 마른 강모래 위에 펼쳐놓자 어김없이 미세한 꿈틀거림이 감지됐다. “여섯 마리네요. 실지렁이 넷에 깔따구 애벌레 둘.” 흰 라텍스 장갑을 끼고 흙더미를 헤집던 정수근 대구환경운동연합 생태보존국장이 말했다. 그의 손바닥 위에선 길이가 1㎝쯤 될까 말까 한 붉은색 실벌레들이 꼬물거렸다. “실지렁이와 깔따구가 산다는 건 수질이 4급수로 떨어졌다는 ..

4대강 관련 2022.08.09

부시·네오콘은 왜 2차 한반도 핵위기를 만들었나?

부시·네오콘은 왜 2차 한반도 핵위기를 만들었나? [이제훈의 1991~2021] _34 * 한반도의 탈냉전 흐름을 극력 저지해온 네오콘의 ‘행동대원’인 존 볼턴, 그리고 볼턴을 포함해 네오콘들을 정부 요직에 중용한 조지 부시 전 미국 대통령. 연합뉴스 2002년 부시와 네오콘이 한반도 평화의 기반이던 북·미 제네바기본합의(AF)를 파기하고, 제2차 한반도 핵위기를 만들어낸 건 “악과 협상하지 않는다”(딕 체니)는 그들의 전매특허인 ‘강경도덕주의’ 때문만은 아니다. 근본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동북아시아에서 누려온 기득권을 잃지 않으려는 패권 전략이다. 네오콘식 일방적 도덕주의의 가면을 벗기면, 미국식 패권 전략의 민낯이 드러난다. 편견에 사로잡힌 비난이라고? 우선 부시·네오콘의 행태를 한국·일본 정부가 ..

시사, 상식 2022.0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