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8 63

'김건희 보석' 재산신고 누락 논란에 대통령실 해명 오락가락

'김건희 보석' 재산신고 누락 논란에 대통령실 해명 오락가락 "현지서 빌려"→"지인에게 장신구 3점 중 2점 빌려"... 민주당 "사인에게 이익받은 것도 문제" [기사 대체 : 30일 오후 2시 35분] "(순방) 현지에서 빌린 것." → "지인에게 빌렸다."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지난 6월 나토(NATO, 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 순방 당시 착용했던 목걸이 등 보석 장신구 등의 재산신고 누락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대통령실이 30일 내놓은 '오락가락' 해명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실의 바뀐 해명이 더 문제라고 질타했다. 김건희 여사가 나토 정상회의 순방 때 착용했던 수천만 원 대의 목걸이 등은 앞서 언론 보도를 통해 집중 조명된 바 있다. 특히 일부 언론에선 관련 목걸이 제조사 등과 ..

윤석열 정부 임기 5년 무사히 넘길 수 있을까

윤석열 정부 임기 5년 무사히 넘길 수 있을까 북의 김여정의 직격탄 받은 윤석열 대통령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은 너무 빨리 미국의 짐이 됐다(South Korean president Yoon Suk-yeol has too quickly become a liability for Washington)” 미국 안보전문지 내셔널인터레스트는 29일(현지시간) ‘코리아 와치’ 섹션에 “바이든이 한국의 인기 없는 대통령을 자신으로부터 구할 수 있을까?(Can Biden Save South Korea’s Unpopular President From Himself?)”란 제목의 글을 메인 기사로 배치해 윤석열 대통령의 품격이 세상에 드러났다. 이제 좀 잔잔해 지는가 했더니 이번에는 영국의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

시사, 상식 2022.08.30

"부산·경남·대구 먹는물에서도 녹조 독성물질 검출"

"부산·경남·대구 먹는물에서도 녹조 독성물질 검출" 낙동강 녹조 논란, 수돗물도 안심 못해... 환경단체 31일 조사결과 발표 ▲ 8월 4일 낙동강 김해 대동선착장 부근의 녹조 낙동강과 인근 논, 해수욕장뿐만 아니라 부산·대구·경남의 수돗물에서도 녹조의 독성물질이 검출됐다. 환경단체는 '보 개방' 등 근본적 해법을 거듭 촉구할 계획이다. 낙동강네트워크, 대한하천학회, 환경운동연합은 오는 31일 부산시청에서 부산과 경남, 대구 수돗물 분석 녹조 검사 결과를 발표한다. 현장에는 낙동강네트워크의 강호열 공동대표, 임희자 공동집행위원장과 하천학회 회장인 박창근 가톨릭관동대 교수 등 20여 명이 참석한다. 이들 단체는 "환경부가 기존에 '수돗물 안전' 입장만 되풀이해선 안 된다"라고 외칠 예정이다. 조사 과정에 ..

4대강 관련 2022.08.30

한국의 ‘빈곤 증명시험’…우리는 왜 기초수급 신청 못 했나

한국의 ‘빈곤 증명시험’…우리는 왜 기초수급 신청 못 했나 [수원 세모녀 비극 그 후] 빈곤 앞에 남겨진 사람들 근로능력평가 심사 앞둔 50대 병원 진단서만 네차례 떼다 내 당뇨병 달고 사는 60대도 좌절 “연락 끊긴 가족 서명 받아오라 해” * 문신이 새겨진 김석진(가명·58)씨의 손. 2022년 8월21일 오후 2시50분께 경기도 수원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어머니와 두 딸이 목숨을 잃은 채 발견됐다. 18개월치 건강보험료 33만9830원이 체납됐다. ‘암 등 중증질환과 채무로 인한 생활고를 겪었다’고, 보건복지부는 파악했다.기초생활보장 수급 신청 내역이나 수급을 받은 이력은 없었다. 복지부의 대책은 사각지대를 ‘발굴’하지 못한 모형(시스템)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기획발굴 추진을 검토하고, ..

시사, 상식 2022.08.30

정책 성공과 실패의 가장 큰 변수 ‘최고 정책결정자’

정책 성공과 실패의 가장 큰 변수 ‘최고 정책결정자’ 이창곤의 정담 06 _정책결정자 대통령1 * 김대중 전 대통령이 2008년 5월13일 오전 서울 마포구 동교동 자택에서 창간 20돌을 맞아 인터뷰하고 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정치의 본질은 결정이다. 특히 제도의 틀을 만들거나 바꾸는 결정은 우리의 삶을 결정한다. 또 사회 구성원들의 이해관계와도 직결돼 “누가, 무엇을, 왜, 언제, 어떻게 결정하는가”는 정치적 이슈로 떠오르기 십상이다. 그중에서도 핵심은 ‘누가 결정하는가’다. 정치인들은 흔히 “국민의 뜻에 따르거나 국민이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한다. 하지만 어떤 정책을 “스스로 결정했다”고 여기는 국민은 거의 없다. 한국 정치에서 가장 힘센 결정자는 누구인가? 대다수는 주저..

시사, 상식 2022.08.30

김건희·한동훈·대통령실, 답변하지 않는 권력

김건희·한동훈·대통령실, 답변하지 않는 권력 김건희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에 자신의 논문을 표절당한 구연상 숙명여대 교수는 인터뷰에서 김 여사의 침묵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민주주의에서 권한에는 책임이 따른다. 영어 리스폰서빌리티(responsibility)는 우리가 ‘책임’으로 번역을 했지만 ‘응답한다’는 뜻이다. (중략) 책임의 기본은 누군가의 물음에 대해 대답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거기에 맞는 올바른 대답을 하는 것이다. 그런데 국민들이나 내가 표절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해도, 김 여사는 ‘그래서 어쩔 건데’라는 식의 무시 전략을 펴는 것으로 느껴진다.” 이 점이야말로 논문의 표절 판정보다 더 중요할 수 있다.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느냐는 근본 문제와 맞닿아 있기 때문이다. 민주주의는 주권자 ..

폴란드 1차 수출 계약...K2전차 180대·K9자주포 210문, 총 7.7조 규모

폴란드 1차 수출 계약...K2전차 180대·K9자주포 210문, 총 7.7조 규모 폴란드 군비청과 현대로템·한화디펜스 1차 이행계약 나머지 잔여 물량 계약도 추가로 체결 예정 FA-50 경공격기 수출 계약은 9월께 진행 이종섭 장관, 폴란드 국방장관에 사의 담은 친서 전달 우리 정부가 폴란드에 대한 대규모 방산 수출 계약 체결을 공식 확인했다. 방위사업청은 26일(현지시간) 현대로템 및 한화디펜스가 폴란드 군비청과 K2전차·K9자주포 수출을 위한 57억6000만 달러 규모의 1차 이행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한화로 약 7조 7357억 원 규모다. 폴란드 모롱크시 소재 기계화 부대에서 개최된 이번 계약 체결 행사에는 마리우시 브와슈차크 폴란드 부총리 겸 국방부 장관과 엄동환 방위사업청장, 유동준 국방부..

초대 경찰국장의 수상한 행각

초대 경찰국장의 수상한 행각 [김형민 PD의 딸에게 들려주는 역사 이야기] 초대 경찰국장으로 임명된 김순호 치안감의 지난 행각이 의혹을 낳고 있다. 학생운동을 하다가 별안간 잠적했고 '대공(對共)' 관련 특별 채용으로 경찰로 변신한다. '프락치' 의심을 지우기 어렵다. * 1990년 10월 윤석양 이병이 보안사의 사찰 사실을 폭로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학살의 주역들이 대놓고 사람들을 깔아뭉개던 1980년대의 대한민국이었지만 용감한 젊은이들의 싸움이 멈춘 적은 없었다. 권력자들이 ‘이만하면 잠잠하겠지’ 한숨을 돌리는 그 순간 데모가 터졌고, ‘이 정도면 겁먹겠지’ 하고 안심한 등 뒤에서 함성이 터져 나왔다. 이 끈질긴 저항을 분쇄하고 싶은 정권도 온갖 수법을 동원했는데, 그중에는 ‘프락치 ..

시사, 상식 2022.08.27

"윤 대통령, 기본부터 배워라"... 영국 이코노미스트의 '일침'

"윤 대통령, 기본부터 배워라"... 영국 이코노미스트의 '일침' 인사 검증 실패, 사적 채용 논란 등 언급 "기본 정치 스킬조차 못 갖춘 아마추어" "규칙을 깨기 전에 먼저 배워야" 조언 * 영국 시사주간 이코노미스트가 윤석열 대통령의 실정을 다룬 칼럼에 함께 게재한 삽화. 이코노미스트 캡처 영국 대표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윤석열 대통령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대통령으로서 최소한의 정치적 스킬도 갖추지 못한 아마추어 같다”며 “기본부터 배우라”는 조언도 건넸다. 이코미스트는 25일(현지시간) ‘한국 대통령은 기본을 배워야 한다(South Korea’s president needs to learn the basics)’는 제목의 칼럼에서 “윤 대통령이 무서운 속도로 흔들리고 있다”면서, 취임 100일..

'댓글공작' 前기무사령관, 파기환송심서 징역 3년 법정구속

'댓글공작' 前기무사령관 파기환송심서 징역 3년 법정구속 *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이 댓글 공작 혐의로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1-1부(이승련 엄상필 심담 부장판사)는 2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배 전 사령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부임하기 전부터 기무사에서 (댓글 공작 관련) 업무들이 일부 진행된 부분이 있지만, 취임 후에도 적법성이나 정당성에 관한 진지한 고민 없이 위법하고 부당한 지시를 내린 것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배 전 사령관은 이명박 정부 당시인 2011년 3월부터 약 2년 동안, 기무사 공작조직인 '스파르타'를 동원해 정치 댓글 2만여 건..

尹대통령 장모 '잔고증명서 위조' 민사소송 2심서 뒤집혀

尹대통령 장모 '잔고증명서 위조' 민사소송 2심서 뒤집혀 2심 원고 일부 승소 판결 "4억 9천 지급하라" 재판부 "최씨 불법 행위 예견하고도 조처 취하지 않아" 배상금액은 30%로 제한..잔고증명서 위조로 대가 받지 않은 점 참작 *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 박종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잔고증명서 위조를 둘러싸고 벌어진 민사 소송 2심에서 패소했다. 법원은 윤 대통령 장모가 위조된 잔고증명서가 불법 행위에 쓰일 수 있다는 걸 예견하고도 방조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1부(홍승면 이재신 김영현 부장판사)는 25일 사업가 임모 씨가 최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및 수표금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4억 9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원고 패소..

인사가 만사라는데

인사가 만사라는데 새 정부 출범 뒤 110일이 돼간다. 그간 대통령 지지율이 20% 중반대로 떨어지면서 인적 쇄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으나, 최근 지지율이 다소 반등하면서 정책기획수석 신설과 홍보수석 교체 등 일부 보강에 그쳤다. 내각은 아직 미완성인 채다. 인사 문제가 계속해서 지지율 하락의 주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치열한 경쟁사회인 한국은 인사에 대한 민감도가 매우 높다. 이런 상황에서 새 정부 인사가 혹평을 받고 있다. 수월성을 강조하면서 전문성을 무시했고, 통합을 말하면서 검찰과 경제관료 편중이 심했으며, 무엇보다 사적 인연을 중시해 공사가 불분명한 지경에 이르렀다는 지적이다. 새 정부가 국정철학으로 내세운 ‘공정과 상식’은 사라지고 비이성적이고 후진적인 인사 관행이 그 자리를 차지했다...

시사, 상식 2022.08.26

미-중 패권경쟁 시대의 ‘신조선책략’

미-중 패권경쟁 시대의 ‘신조선책략’ “각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상품에 대하여 내국민 대우를 부여한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2조에 명시된 문구다. 이 협정의 정의를 규정한 1조를 제외하면 사실상 협정의 첫번째 원칙에 해당한다. 협정문은 ‘내국민 대우’에 대해 “동종의, 직접적으로 경쟁적인 상품에 대하여 (해당 정부가) 부여하는 가장 유리한 대우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말한다”라고 친절하게 설명하고 있다. 한·미 모두 상대국 상품에 대해 차별 대우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얘기다. 그런데 미국이 지난 16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인플레 감축법’의 전기차 보조금 지원 규정은 이 원칙을 명백히 위반하고 있다. 이 법은 북미(미국·멕시코·캐나다)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를 구입한 소비자에게만 최대 7..

시사, 상식 2022.08.26

"한동훈... 괴벨스 떠올라, 로스쿨 학생도 그렇게 안 해"

"한동훈... 괴벨스 떠올라, 로스쿨 학생도 그렇게 안 해" 참여연대·민변 "법무부 검찰청법 시행령안 위헌, 삼권분립 원칙도 훼손"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검사의 직접 수사 범위를 다시 확대한 법무부 시행령안 입법예고에 "검찰 권한을 축소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를 정면으로 거스른 위헌"이라며, 문제 조항의 전면 폐기를 요구했다. 참여연대 형사사법개혁단과 민변 사법센터는 24일 '검찰 직접수사 확대 시행령 문제점 설명' 기자간담회를 함께 열고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제한한다는 명확한 목적으로 만든 상위법(검찰청법)의 취지를 완전히 훼손한다"며 "국회 법안을 정부부처의 시행령이 무력화하려해 삼권분립 원칙도 훼손했다"고 비판했다. ▲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 24일 ..

국가가 외면한 35년…“형제복지원 피해자 일괄 배상 입법 필요”

국가가 외면한 35년…“형제복지원 피해자 일괄 배상 입법 필요” 진실화해위 ‘부당한 공권력 행사’ 진실규명 국가 상대 손해배상 소송에 긍정적 영향 기대 “박인근 원장 재산 환수” 목소리도 형제복지원 사건을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로 규정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의 24일 결정으로, 피해자들이 국가로부터 배·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박인근 전 형제복지원 원장 일가의 불법 축적 재산을 환수해 피해 보상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24일 진실화해위는 ‘형제복지원 인권침해 사건’ 피해자에 대한 1차 진실규명을 결정하며, 사건을 “경찰 등 공권력이 적극 개입하거나 이들의 허가와 지원, 묵인하에, 부랑인으로 지목한 불특정 민간인을 적법절차 없이 단속하여, 형제복지원에 장기간..

시사, 상식 2022.0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