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사

윤 대통령 국정 지지율 19%, 22개국 지도자 중 '꼴찌' 미국 여론조사업체 '모닝컨설트' 세계 지도자 지지율 조사 결과 보니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11일 미국 여론조사업체 '모닝컨설트' 조사에서 19%를 기록했다. '모닝컨설트'는 주요 22개국 선출직 국가지도자들을 대상으로 국정 지지율을 조사해 순위를 매기는데, 윤 대통령의 순위는 22위였다. 22개국 지도자 중 꼴찌다. 모닝컨설트의 '세계 지도자 지지율(GLOBAL LEADER APPROVAL RATINGS)' 조사 대상은,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인도, 노르웨이, 스페인, 캐나다, 브라질, 이탈리아 등 22개국이다. 매일 해당 국가 거주 성인을 대상으로 온라인 방법으로 조사한 후, 7일 간의 평균값을 매주 발표한다. 표..

한덕수 “尹 자택 지하벙커 수준”… 국민 “총리도 국민을 바보로 아나?” 지난 8일부터 서울 등 수도권에 쏟아진 폭우로, 현재까지 11명이 숨지고, 8명이 실종되었으며, 약 4천여 동의 건물이 침수되는 등, 큰 피해가 났다. 하지만 8일 폭우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행보를 두고 비난이 끊이지 않고 있다. 그가 퇴근길에 “아파트가 물에 잠기고 있었다”는 발언을 직접 한 때문인데, ‘국가위기관리 총책임자인 대통령이 폭우 상황을 목격하고도 집으로 퇴근할 수 있는가’라는 비난이다. 이에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은 “대통령이 있는 곳이 곧 상황실”이라며 “대통령이라고 퇴근도 하지 말라는 거냐?”라고 항변했다. 하지만 야당과 언론 등 여론은 상황실이 아닌 자택에서 전화로 보고받고 지시했다는 점에 대해, ‘콘트롤 ..

양극화문제 정말 해법 없는가? 지난해 영국의 킹스컬리지가 28개 국가 시민에게 설문조사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12가지 갈등 항목 가운데 한국인이 7개 항목에서 갈등이 심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세계 1등을 차지했다. 우리 국민의 91%가 빈부격차가 심각하다고 응답했는데, 칠레와 함께 공동 1위다. ‘성별, 나이, 교육 수준(대학교육 유무)’은 세계 평균의 두 배 수준이었다.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젠더갈등, 세대갈등, 학력차별은 유독 우리나라에서 심각했다. 대한민국은 자살율이 18년째 세계 1위, 노동자 산업재해 사망률도 1위, 장시간 노동은 독일보다 4개월 이상(연 700-800시간) 일하는 세계 최고 수준이다. 지옥고(반지하, 옥탑방, 고시원).... 황금종려상 수상작 영화 기생충 이야기가 폭우로 영..

“반독재 투쟁 ‘제헌의회’, 반국가단체 아냐”…35년 만에 무죄 제헌의회그룹 재심서 첫 무죄 판결 1980년대 전두환 군부 독재에 저항하며, ‘새로운 헌법을 만들어 질서를 바로잡자’고 주장한 제헌의회(CA) 그룹이 반국가단체가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35년 만에 나왔다. 제헌의회그룹 재심 사건 가운데 첫 번째 무죄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정진아)는 11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던 최아무개씨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제헌의회의 목적은 군사 독재 정권에서 형해화한 민주주의를 바로잡기 위한 것으로 볼 여지가 많다”며 “국가를 전복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모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제헌의회그룹은 1986년 8월 최씨를 비롯한 전국민주학생..

‘성접대’ 김학의 결국 면죄부…검찰의 ‘봐주기’가 시작이었다 사건 초기 ‘봐주기 수사’로 공소시효 지나 핵심 증인 사전 면담으로 진술 신빙성 흠결 “결국 검찰 잘못된 관행 탓에 무죄 나온 것”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모든 혐의를 벗고 무죄를 확정받았다. ‘별장 성접대 의혹’은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때문에 처벌 시기를 놓쳤고, 뇌물 수수 혐의도 검찰의 증인 사전 면담이라는 ‘잘못된 관행’ 탓에 무죄로 결론났다. 김 전 차관에 대한 사법적 단죄 실패에 검찰 책임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전 차관 ‘별장 성접대 의혹’이 불거진 2013년부터 검찰은 ‘부실 수사’ 의혹을 받았다. 2013년 3월 법무부 차관에 취임한 직후 별장 성접대 의혹이 제기됐고, 김 전 차관은 차관에서 물러났다. 특별수사팀을 꾸..

한동훈의 역주행…‘등’ 한글자 내세워 검찰 수사 범위 넓혀 국회 통과 검찰청법 개정안은 ‘부패·경제 등’ 2대 범죄로 축소 한동훈, 다른 법률 예시 끌어다 검찰 수사 6대 범죄 이상 확대 “조폭·마약도 경제범죄” 자의적 법조계 “법률 아닌 시행령 지배” 경찰 “돈 노린 살인도 경제범죄냐” 법무부가 11일 발표한 검찰청법 시행령 개정안은 당초 예상됐던 수준을 한참 뛰어넘는 검찰 수사권 복원 의지를 전면에 드러냈다. 지난 4월 전국 검사들의 집단반발 때부터 예상됐던 일이지만, 한동훈 법무부는 논란이 예상되는 ‘범죄유형 분류법’을 제시하며, 검찰 직접수사 대상인 부패·경제범죄에 개정 검찰청법에서 삭제한 주요 범죄를 다시 포함했다. 법무부는 상위법인 검찰청법이 위임한 입법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애써 설명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