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사

"윤 대통령, 기본부터 배워라"... 영국 이코노미스트의 '일침' 인사 검증 실패, 사적 채용 논란 등 언급 "기본 정치 스킬조차 못 갖춘 아마추어" "규칙을 깨기 전에 먼저 배워야" 조언 * 영국 시사주간 이코노미스트가 윤석열 대통령의 실정을 다룬 칼럼에 함께 게재한 삽화. 이코노미스트 캡처 영국 대표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윤석열 대통령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대통령으로서 최소한의 정치적 스킬도 갖추지 못한 아마추어 같다”며 “기본부터 배우라”는 조언도 건넸다. 이코미스트는 25일(현지시간) ‘한국 대통령은 기본을 배워야 한다(South Korea’s president needs to learn the basics)’는 제목의 칼럼에서 “윤 대통령이 무서운 속도로 흔들리고 있다”면서, 취임 100일..

'댓글공작' 前기무사령관 파기환송심서 징역 3년 법정구속 *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이 댓글 공작 혐의로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1-1부(이승련 엄상필 심담 부장판사)는 2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배 전 사령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부임하기 전부터 기무사에서 (댓글 공작 관련) 업무들이 일부 진행된 부분이 있지만, 취임 후에도 적법성이나 정당성에 관한 진지한 고민 없이 위법하고 부당한 지시를 내린 것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배 전 사령관은 이명박 정부 당시인 2011년 3월부터 약 2년 동안, 기무사 공작조직인 '스파르타'를 동원해 정치 댓글 2만여 건..

尹대통령 장모 '잔고증명서 위조' 민사소송 2심서 뒤집혀 2심 원고 일부 승소 판결 "4억 9천 지급하라" 재판부 "최씨 불법 행위 예견하고도 조처 취하지 않아" 배상금액은 30%로 제한..잔고증명서 위조로 대가 받지 않은 점 참작 *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 박종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잔고증명서 위조를 둘러싸고 벌어진 민사 소송 2심에서 패소했다. 법원은 윤 대통령 장모가 위조된 잔고증명서가 불법 행위에 쓰일 수 있다는 걸 예견하고도 방조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1부(홍승면 이재신 김영현 부장판사)는 25일 사업가 임모 씨가 최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및 수표금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4억 9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원고 패소..

인사가 만사라는데 새 정부 출범 뒤 110일이 돼간다. 그간 대통령 지지율이 20% 중반대로 떨어지면서 인적 쇄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으나, 최근 지지율이 다소 반등하면서 정책기획수석 신설과 홍보수석 교체 등 일부 보강에 그쳤다. 내각은 아직 미완성인 채다. 인사 문제가 계속해서 지지율 하락의 주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치열한 경쟁사회인 한국은 인사에 대한 민감도가 매우 높다. 이런 상황에서 새 정부 인사가 혹평을 받고 있다. 수월성을 강조하면서 전문성을 무시했고, 통합을 말하면서 검찰과 경제관료 편중이 심했으며, 무엇보다 사적 인연을 중시해 공사가 불분명한 지경에 이르렀다는 지적이다. 새 정부가 국정철학으로 내세운 ‘공정과 상식’은 사라지고 비이성적이고 후진적인 인사 관행이 그 자리를 차지했다...

미-중 패권경쟁 시대의 ‘신조선책략’ “각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상품에 대하여 내국민 대우를 부여한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2조에 명시된 문구다. 이 협정의 정의를 규정한 1조를 제외하면 사실상 협정의 첫번째 원칙에 해당한다. 협정문은 ‘내국민 대우’에 대해 “동종의, 직접적으로 경쟁적인 상품에 대하여 (해당 정부가) 부여하는 가장 유리한 대우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말한다”라고 친절하게 설명하고 있다. 한·미 모두 상대국 상품에 대해 차별 대우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얘기다. 그런데 미국이 지난 16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인플레 감축법’의 전기차 보조금 지원 규정은 이 원칙을 명백히 위반하고 있다. 이 법은 북미(미국·멕시코·캐나다)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를 구입한 소비자에게만 최대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