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사

"느닷없는 외교부 의견서, 미쓰비시 피해자 팔 꺾어" [스팟 인터뷰] 이국언 이사장 "대법원 판단에 사실상 영향... 역사적 오욕" "허탈하고 참담하다." 일본 전범 기업 미쓰비시중공업(미쓰비시)의 국내 자산 강제 매각 및 현금화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연기된 것에 대해,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단체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이국언 이사장이 22일 오전 와의 통화에서,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한 외교부의 행태를 지적하며 한 말이다. 7월 26일 외교부는 미쓰비시의 국내 자산 매각 여부 결정을 앞둔 대법원에 "강제 현금화 이전에 외교적인 해결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며 "(대법원에서) 충분히 고려해주길 바란다"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외교부가 건넨 의견서는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을 통..

‘대통령제 실패’ 일깨운 윤 대통령 추락의 100일 윤석열 대통령 취임 뒤 100여일이 지났다. 세 장면이 떠오른다. 첫째, 7월5일 출근길 문답이다. ‘송옥렬, 박순애, 김승희 후보자 같은 경우 부실 인사, 인사 실패라는 지적이 있다’는 질문에 “전 정권에서 지명된 장관 중에 그렇게 훌륭한 사람 봤어요?”라고 반박한 장면이다. 이미 ‘인사’가 대통령 국정 수행 부정 평가 이유 1위로 떠오른 상황이었다. 이런 태도를 꿋꿋함이나 당당함으로 받아들일 사람은 많지 않았다. ‘불통’과 ‘오만’만 더 생생하게 각인시켰다. 김건희 여사 순방 ‘비선 동행’ 논란과 대통령실 ‘사적 채용’ 의혹이 겹치며, 대통령 국정 지지율은 7월8일 발표된 한국갤럽 조사에서 30%대로 주저앉았다. 둘째, 7월26일 권성동 원내대표에게..

‘검찰 수사권 확대’ 모순되는 법 해석 강변한 한동훈 국회가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제한하는 법을 통과시켰는데도, 법무부가 시행령을 통해 직접수사 범위를 넓혀, ‘법 위의 시행령’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법무부가 모순된 법 해석까지 내놓아 혼란을 키우고 있다. 법 집행을 책임지는 기관인 법무부가 유불리에 따라 그때그때 다른 말로 법을 주무른다면 법치주의의 기반이 흔들리게 된다. 법무부는 개정된 법이 검사의 권한을 침해한다며, 지난 6월 헌법재판소에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서에서 “2020년 (법) 개정으로 검사 직접수사 개시 가능 영역이 6대 범죄로 제한되었고, 2022년 개정에서는 그 대상 영역을 2대 범죄(부패·경제 범죄)로 더욱 제한하는 취지의 법 개정이 이뤄지게 됐다”고 밝혔다. 검찰의 직접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