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사

"한동훈... 괴벨스 떠올라, 로스쿨 학생도 그렇게 안 해" 참여연대·민변 "법무부 검찰청법 시행령안 위헌, 삼권분립 원칙도 훼손"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검사의 직접 수사 범위를 다시 확대한 법무부 시행령안 입법예고에 "검찰 권한을 축소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를 정면으로 거스른 위헌"이라며, 문제 조항의 전면 폐기를 요구했다. 참여연대 형사사법개혁단과 민변 사법센터는 24일 '검찰 직접수사 확대 시행령 문제점 설명' 기자간담회를 함께 열고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제한한다는 명확한 목적으로 만든 상위법(검찰청법)의 취지를 완전히 훼손한다"며 "국회 법안을 정부부처의 시행령이 무력화하려해 삼권분립 원칙도 훼손했다"고 비판했다. ▲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 24일 ..

국가가 외면한 35년…“형제복지원 피해자 일괄 배상 입법 필요” 진실화해위 ‘부당한 공권력 행사’ 진실규명 국가 상대 손해배상 소송에 긍정적 영향 기대 “박인근 원장 재산 환수” 목소리도 형제복지원 사건을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로 규정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의 24일 결정으로, 피해자들이 국가로부터 배·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박인근 전 형제복지원 원장 일가의 불법 축적 재산을 환수해 피해 보상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24일 진실화해위는 ‘형제복지원 인권침해 사건’ 피해자에 대한 1차 진실규명을 결정하며, 사건을 “경찰 등 공권력이 적극 개입하거나 이들의 허가와 지원, 묵인하에, 부랑인으로 지목한 불특정 민간인을 적법절차 없이 단속하여, 형제복지원에 장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