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사

김용민, 국회서 "윤석열 8대 죄악 고발...벼락 대통령 물러나라" 직격탄 폭격 "사악함과 무능, 무관심, 무책임을 버리지 않는 한 죄악은 계속 늘어날 것...그만 죄짓고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나길" "윤석열 대통령의 8대 죄악으로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대통령에게 충고하겠습니다. 거짓 공정과 상식을 앞세운 신통한 책략은 천운을 뚫어 국가 원수에 이르렀고, 형식적 법치와 원칙을 앞세운 기묘한 계략은 이 땅에 군사 독재를 능가하는 검찰 독재를 이루었구나. 벼락 대통령이 되어 반년을 충분히 누렸으니 만족함을 알고 그만두기를 바라노라."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대한민국이 위기다. 윤석열 대통령의 8대 죄악을 낱낱이 고발하겠다"라는 발언이 강한 파급력으로 화제가 되고 있다. 김 의원은..

용산서 경찰관의 죽음... 그리고 진짜 잘못한 사람들 [주장] 용산경찰서 전 정보계장의 죽음이 말하는 것은 무엇인가 서울 용산경찰서 전 정보계장이 극단적 선택으로 세상을 떠났다. 이태원 참사에 대한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의 수사로 인한 심리적 압박감 때문이라는 견해가 나온다. 안타까운 일이다. 누가 이 경찰관을 죽음에 이르게 했는가. 그동안 대통령실과 정부 여당은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경찰의 잘못으로 몰아왔다. 특수본 수사가 시작된 지 좀 지난 지금에서도 수사는 일선 경찰과 소방 쪽에 집중됐다. 반면 재난 안전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와 서울시에 대해서는 여전히 법리 검토 단계라면서 미적대고 있다. 국가와 행정안전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야말로 재난과 국민 안전의 책임자다. 그럼에도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

느닷없는 '자유민주주의' 끼워넣기, 이것 때문인가 [아이들은 나의 스승] 보편적인 '민주주의' 지우기... 건국절 앞세운 MB정부 시즌2 중고등학교의 사회와 한국사 교과서에서 '민주주의' 앞에 '자유'가 수식어처럼 붙게 됐다. 앞으로 '민주주의'는 '자유민주주의'로 고쳐 불러야 할 판이다. 나아가 전에 없던 문구까지 추가될 예정이다. 예컨대, 고등학교 한국사 성취기준에 명시된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이 '자유민주주의에 기초한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으로 바뀌게 된다. 지난 9일,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가 명시된 헌법 전문과 헌법재판소 결정문, 역대 교육과정의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정"이라며, 교과서 내용 수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22번이나 '자유'를 외친 대통령의 UN 연설에..

법의 구멍으로 도망친 정치, ‘적법의 세계관’이 부른 참극 2008년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배경으로 한 영화 는 실화를 토대로 만들었다. 주인공 마이클 버리(크리스천 베일)는 모두가 들떠 있을 때 주택금융의 잠재 부실을 간파하고, 공매도에 베팅해 1조원에 이르는 돈을 벌며 일약 스타로 뜬다. 기라성 같은 투자은행과 보험사가 연이어 파산하고 글로벌 금융시장이 붕괴하는 와중에 빚어낸 대박이었다. 탐욕에 눈이 멀면 돈을 잃고, 위험을 간파하면 큰돈을 번다. 올가을 돈 가뭄에 빠져든 채권시장에 불씨를 던진 건 한 지방자치단체장이다. 부실 출자기관을 법원에 회생 신청하거나 만기에 이른 채권 상환 시점을 수개월 미룬 결정은 평소라면 찻잔 속 태풍에도 미치지 못했을 것이다. 수백조원 규모 채권시장이 고작 2..

전쟁의 또 다른 비용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서방의 대러 제재와 러시아의 에너지 무기화가 서로 첨예하게 날을 겨누고 있다. 이런 고래 싸움에 등짝이 터지는 것은 언제나 보통 사람들이다. 치솟는 에너지 가격에 저항하는 시위 소식이 끊이지 않는 게 그 증거다. 그런데 이는 대개 프랑스나 독일처럼 우리에게 친숙한 서유럽 얘기다. 더 힘든 겨울을 앞두고 있지만 우리에겐 좀처럼 소식이 전해지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 유럽이 탄소중립 움직임에서 앞서 있기는 하지만, 이는 에너지 특히 천연가스 수입에 의존한 결과이기도 하다. 2020년 기준 유럽의 에너지 수입 의존도는 57.5%에 이른다. 세분화하면 석탄 등 고체화석연료의 수입 의존도는 35.8%, 원유와 천연가스는 각각 97.0%와 83.6%다...

법원은 ‘검찰 통제’ 역할 제대로 하고 있나 검찰이 전 정권과 야당을 겨냥해 몰아치고 있는 최근 수사에서는 낯설고 극적인(?) 장면들이 도드라진다. 국정감사 기간에 더불어민주당사 압수수색 시도로 밤늦게까지 검찰-야당 대치 광경이 연출됐다.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을 하루 앞두고 다시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재명 대표 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겨냥한 것인데, 김 부원장은 일주일 전 임명돼 당사 사무실을 거의 사용하지 않은 상태였다. 검찰은 파일 몇개를 압수해 갔다고 한다. 이태원 참사 애도 기간이 끝나기 무섭게 검찰은 또다시 야당 당사를 압수수색했다. 이번엔 정진상 당대표 비서실 정무조정실장을 겨냥한 것인데, 정 실장은 국회에서 업무를 볼 뿐 당사에는 책상도 놓여 있지 않다고 한다. 검찰은 빈손으로 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