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사

욱일기에 경례한 한국군, 그 장면에 담긴 위험한 징후 [역사로 보는 오늘의 이슈] 자위대 관함식과 윤석열 정부의 안보 불감증 ▲ 일본 국제관함식에서 거수경례 하는 한국 해군 일본 해상자위대 주최로 6일 가나가와현 사가미만에서 열린 국제관함식에서 한국 해군 장병들이 거수경례하고 있다. 한국 해군은 이번 관함식에 최신예 군수지원함 '소양함'(1만1천t급)을 보냈다. 우리 해군이 해상자위대 국제관함식에 참가해 욱일기에 거수경례했다. 6일 오전 도쿄 및 요코하마 남쪽 사가미만에서 거행된 관함식에서 해군 소양함은 일본군 통수권자인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탑승한 이즈모함에 게양된 욱일기를 향해 경례를 했다. 다른 나라 해군도 아니고 한국 해군이 국민적 우려를 무릅쓰고 자위대와 함께 그런 장면을 연출했다. 일본 언론보..

61개국 중 60등...산업 붕괴하는데 정부는 뭐 하나 [소셜 코리아] 유럽·미국 탄소국경세 시행하면 수출길 막혀... 시민공동체에서 해법 찾자 ▲ 2021년 7월 14일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이 벨기에 브뤼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탄소배출 감축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는 이날 역내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최소 55% 감축하기 위해 탄소국경세를 도입하고, 2035년부터 EU 내 신규 휘발유·디젤 차량 판매를 사실상 금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정책 패키지를 제안했다. ⓒ 연합뉴스 국제사회가 탈탄소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10월 27일 국제연합(UN)은 환경보고서를 통해 기후붕괴 마지노선인 1.5℃ 상승을 넘어 2.8℃ 상승을 ..

정보경찰의 유구한 민낯 * 정보경찰의 유구한 민낯. 김재욱 화백 2014년 5월17일 34살 염호석씨가 강원도 야산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채 발견됐다. 삼성전자 로고가 새겨진 옷을 입고 삼성전자 제품을 수리하던 염씨는 협력업체 소속이었다. 그는 노동조합에 가입한 뒤 회사 쪽의 집요한 탄압에 시달렸다. 노조는 염씨 유지에 따라 노조장을 치르려 했으나, 갑자기 나타난 염씨 아버지가 주검을 인수한 뒤 가족장으로 치러버렸다. 나중에 아버지가 회사 쪽에서 6억원을 받았고, 이 과정에 양산경찰서 정보경찰 2명이 개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서울고법은 지난해 5월 염씨 주검 거간의 대가로 회사에서 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이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정보경찰 개혁이라는 묵은 과제가 현재진행형이라는 걸 보여..

국조 거부한 채 촛불·야당 탓, 적반하장 노골화한 여당 여야는 ‘이태원 참사’ 열흘째인 7일에도 진상 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국조)에 합의하지 못했다. 국민의힘이 군색한 이유를 들어 더불어민주당의 국조 소집 요구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집권 여당은 참사 원인을 같은 날 열린 광화문 촛불집회 탓, 야당 탓으로 돌리며 정쟁에 불을 지폈다. 350여명의 사상자를 낸 참사의 진상 규명과 책임자 문책은 뒷전으로 미룬 채, 적반하장식 정치공세에 매달리는 태도가 몰염치하기 짝이 없다.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이날 오전 국조 논의를 위해 만난 여야 원내대표는 결국 빈손으로 헤어졌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도 “(경찰) 수사에 방해가 된다”며 ‘국조 불가론’을 고집했다. 국조는 ‘수사 중인 사건의 ..

참사 수준의 ‘6개월 국정’과 이태원 참사의 책임 10일로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6개월을 맞는다. 그간 국정은 한마디로 참사 수준이었다. 지난주 윤 대통령의 한국갤럽 지지율은 29%였다. 지지율이 전부는 아니지만 그간의 성과와 미래 지표로서 무시하기 어렵다. 윤 대통령의 6개월 지지율 29%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24% 이후 최저치다. 이태원 참사는 지난 6개월 국정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진 않는다. 하지만 포괄적·상징적으로 연결된다. 이태원 참사가 있어서 지난 6개월이 참사 수준이라는 게 아니라, 6개월의 참사적 국정 운영이 이태원 참사와 시기적으로 맞닿아 있다. 우연으로만 보기 어렵다. 기대가 많았던 건 아니지만 지난 6개월은 너무 심했다. 무엇보다 인사가 망가졌다. 정권의 주요 길목에 검찰 때 심복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