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사

“군사정부 강제징집·녹화공작 국가 책임”…187명 피해자 인정 박정희·전두환·노태우 정권까지 강요 공작 51년만의 첫 개인별 진실규명, 2921명 명단 확인 진실화해위 “국가 사과·피해 회복 권고”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1970∼80년대 군사정권 시절 학생운동을 하던 대학생들을 강제로 입대시켜 고문·협박 등으로 전향과 프락치 활동을 강요한 ‘강제징집 및 녹화선도 공작’ 사건이 “국가 공권력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라고 결정했다. 진실화해위는 조종주씨 등 187명을 강제징집과 프락치 강요 공작 사건의 피해자로 공식 인정한다고 23일 밝혔다. 진실화해위는 “국가기관이 강제징집·녹화선도 공작과 관련해 개인별 피해 사례를 조사해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했다. 진실화해위는 △위헌·..

‘아파트 한 채’ 값 주며 생색 낸 한국, 1천억달러 연체 중인 선진국 [제27차 기후변화총회] 이유진의 한국에서 COP27 읽기 ③맥락으로 읽는 당사국총회 10대 뉴스 * 지난 19일 이집트 샤름엘셰이크에서 열린 제27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의 폐회식에서 의장인 샤메 슈크리 이집트 외무장관(가운데) 둘러싼 협상 대표들이 박수를 치고 있다. 샤름엘셰이크/DPA 연합뉴스 지난 6일부터 이집트 샤름알셰이크에서 열린 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7)가 막을 내렸다. 복잡한 이해관계 속에서 진행되는 회의의 핵심을 파악하기란 쉽지 않다.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부소장이 이번 총회 해설서의 마지막 편으로 10대 뉴스를 꼽았다. 편집자주 ①방안의 코끼리를 어떻게 할까 ②기후위기 악화시키는 세계 군비경쟁..

고통 깨고 나선 참사 유족 목소리, 정부·정치가 답해야 * 이태원 참사 희생자 이민아씨의 아버지(맨앞)를 비롯한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에서 열린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 입장발표 기자회견’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족들이 22일 처음으로 공식적인 목소리를 냈다. 희생자 34명의 유족들에게 법률 지원을 하고 있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개최한 기자회견에서다. 회견에 참석한 30여명의 유족들은 그간의 심경과 함께, ‘참사 책임이 정부·지방자치단체·경찰에 있다는 정부 입장 발표 및 대통령의 진정한 사과’ ‘성역 없는 책임 규명’ ‘피해자 참여를 보장하는 진상 규명’ 등 6개 요구 사항을 밝혔다. ..

‘김건희 액세서리’ 된 캄보디아 아이 한국 정치에는 ‘민생투어’나 ‘봉사쇼’ 같은 독특한 관습(?)이 있다. 대통령 부부나 장관, 국회의원 같은 높으신 분들이 전통시장을 찾아 상인들과 몇마디 나누거나 재해 복구 현장에서 삽을 잡고 노동하는 포즈를 취한다. 기자들은 이를 사진으로 포착해 ‘민생을 챙겨주는’ 통치자들의 보기 좋은 이미지를 만들어준다. 아마도 이런 관습의 뿌리를 추적하면, 전통 왕조시대 군주의 ‘순행’(巡幸) 같은 의식 행위로 거슬러 올라갈지 모른다. 유교의 민본 이데올로기에서는 군주와 고관들이 ‘어린 백성’을 어루만지며 그 고락을 직접 볼 도덕적 의무가 있었다. 북한 지도자들의 ‘현지지도’도 따지고 보면 일종의 근대화된 ‘순행’에 가까울 것이다. 물론 이런 정치 행위 근저에 깔린 민본 이데올..

실패로 시작한 윤석열식 외교와 암울한 ‘한반도 시나리오’ 윤석열 대통령의 동남아 순방 외교는 출발도 하기 전에 실패했다. 입만 열면 자유와 ‘보편적 규범과 가치’를 외치는 대통령이, 특정 언론사를 지목해 전용기 탑승을 불허하면서, 언론 탄압의 자욱한 먼지로 모든 것을 덮어버렸다. 귀국 뒤에는 “전용기 탑승 배제는 헌법 수호”라는 거창한 궤변으로 언론과의 싸움에 온 힘을 쏟고 있다. 이번 순방 동안 발표한 ‘한국판 인도·태평양 전략’과 한·미·일 프놈펜 공동선언은, 1990년대 초반 탈냉전 흐름에 대응한 북방외교 이후 가장 큰 폭의 외교 궤도 수정이다. 그런데 대통령이 그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고 여론의 동의를 구하려는 노력은 흔적도 없다. 한없이 무책임하다. 이번 정상외교의 결과를 가장 예리하게 파악한 쪽..